초록 ▼

도시의 사회현상과 도시정책은 그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생태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생태계획의 체계적 도입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반의 개선방안 및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생태계획적 측면을 강화할

도시의 사회현상과 도시정책은 그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생태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생태계획의 체계적 도입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반의 개선방안 및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생태계획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이 마련되었다.

우선, 계획이론을 비롯해 관련 연구와 국외 사례를 고찰해 보면,
① 도시개발계획은 자연의 순환체계와 인간사회의 순환체계가 함께 존중되는 통합적 인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계획과 계층,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상호합의에 의한 지속가능한 계획이 최근 계획의 패러다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서 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평가기법 및 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며, 현재 발달되어 있는 과학과 기술공학을 활용하여 환경요소와 인자를 고려한 공간 변화의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③ 궁극적으로는 도시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인식하여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개별적인 환경적 요소 즉 매체를 고려한 계획이 아닌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④ 특히 과학적 논리와 합리성에 근거한 이러한 계획은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예측의 오류와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계획 등에 재적용하는 적응적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독일의 경우 ⑤ 공간 위계별로 공간생태계획이 수립되며, 공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환경생태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공간생태계획이 개발계획 승인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상위계획에서 개발사업의 위치와 규모를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⑥ 도시차원에서 도시환경계획이나 녹지기본계획에 실행수단을 포함함으로써 현실적 적용(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부분적으로 실행되는 개발사업차원의 환경공생계획도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가시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 및 사례 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생태계획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적 범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혼용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 용어를 정립하고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 제도, 문헌 및 사례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계획 용어로는 개발사업에서의 환경생태계획은 ‘공간환경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은 환경친화적 기술이나 기법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도시라고 하는 공간구조 자체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간환경계획’으로의 용어 정립이 높은 비율로 제안되었다. 특히 공간환경계획은 상당히 다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공간의 구조와 패턴 개선을 통해 도시의 환경성을 도모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생태계획은 현재까지 개발사업단위의 환경계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실제로는 개발사업단위에서 생태기반 및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보전 및 복원계획 수립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에서의 환경생태계획은 환경·생태적 측면이 중점적으로 고려된 계획을 수립하되, 공간적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 차원에서의 공간개발계획과 상호 연계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보다 강화된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생태계획의 주요 기능으로 고려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의 수단으로서의 환경생태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발사업단위에서의 계획 용어 및 기능은 앞으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와 같이 실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활용할 부처들 간의 합의를 통해 법이나 지침 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 제도를 비롯해서 환경생태계획 도입 사례들을 분석·평가하였으며, 종합평가는 ① 환경생태계획의 도입 타당성 측면에서의 평가, ② 정책적 추진 측면에서의 평가, ③ 절차적 측면에서의 평가, ④ 내용적 측면에서의 평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고찰된 내용들은 환경생태계획 도입방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환경생태계획의 도입방안에서는 우선 환경생태계획 도입 원칙을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 환경생태계획은 개발계획 수립 시 우선적 고려
∙ 환경생태계획은 또 하나의 계획으로서가 아닌 개발계획의 효율성과 내용적 개선을 도와줌으로써 두 계획의 상리공생 도모
∙ 상위 환경보전계획을 비롯한 관련 환경계획의 종합계획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대상지에 맞는 보다 발전되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공간계획
∙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은 장기적으로 통합 계획인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의 형태로의 진화 도모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모두 100만㎡ 이상 사업에 대한 환경생태계획의 법정계획화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와 같은 별도 계획으로서의 환경 생태계획이 아닌 개발계획에 내재화된 계획으로 진화·발전될 경우 제도적 측면에서 권고되었던 대상 사업의 범위는 모든 사업에 확대되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9가지의 개발계획 단계별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해결 방안들로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개발사업의 입지 및 지구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1) 도시 차원에서 수립하는 도시환경보전계획의 공간정보 시스템화 및 공간계획적 차원에서의 내용 보완과 함께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협의 기능 강화
2) 최근(2008년 7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차원에서의 평가 강화 및 기법 개발
3) 개발 후보지 조사단계에서부터 환경생태계획 도입; 입지 및 지구계 대안이 보다 타당하게 제안됨은 물론, 개발계획팀과 평가팀의 현황조사 자료 공유를 통해 계획 수립의 효율성 증대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입지 및 지구계 결정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 고려 강화

그 다음으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환경생태계획 수립의 정착
2)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이 상호 연계되고 조정될 수 있는 기구 혹은 수단 개발 등의 요구
3) 주민 의견 수렴의 일원화 및 내용 수정이 제안되었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개발대상지별 환경상세계획 수립방안
2) 환경상세계획 편람 및 지침서를 작성·배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내용적 보완이 제안되었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국외 환경생태계획 관련 계획과 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 관련 계획들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크게 계획의 개요(환경생태계획의 목적 및 방향 등), 환경생태구상(현황 조사 분석, 생태네트워크 구상, 입지 및 구역 경계 대안 등), 공간구조·골격 구상(환경용량 분석, 보전·복원 적지 분석 및 계획 등),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청정 환경도시 부문, 생태면적률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개발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이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개발계획의 내재화된 계획시스템으로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으로 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계획은 환경성평가 시스템을 통해 계획의 적절성과 영향이 평가되고 이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도시정책을 비롯해서 도시화 속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 도시지역의 면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의 확대는 도시개발사업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추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내용적 개선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e social phenomena of a city and the policies that go along with it are no longer limited to it; they also trigger changes in urban ecosystems that have wide ranging effec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looked for ways to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in a sustainable manner. Particularly, this p

The social phenomena of a city and the policies that go along with it are no longer limited to it; they also trigger changes in urban ecosystems that have wide ranging effec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looked for ways to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in a sustainable manner.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ed on reviewing, in depth, the status and problem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that is currently applied to new town project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generating improvement plans. As a result, this study generated improvement plans and opportunities not only for the systematic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but also in the overall process of carrying out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process, procedures and contents to enhanc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ere also developed.

First, related studies, including planning theories, and overseas case examples were examined. Urban development planning stresses the importance of an integrated awareness that respects both the circular system of nature and the circular system of human society. In connection to this, sustainable planning based on a network of various plans, segments, and stakeholders appears to be a paradigm in recent plans. In addition, the necessity to develop techniques and tools for the evaluation of natureʹs intrinsic value was recognized. It is also necessary to forecast spatial changes by considering environmental elements and factors by leveraging advanced science and engineering techniques and develop land use plans. Ultimately, a city should be understood and perceived as part of nature. In this context, when setting an urban development plan, it is necessary to look for ways to consider individual environmental elements in an integrated perspective and interpret and resolve them at the spatial level rather than a plan considering environmental elements as media.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se plans based on scientific logic and rationality, the necessity of adaptive planning was stressed to identify errors in actual forecasting and realistic problems through monitoring and re‐applying them to management plans. In Germany, Landschaftsplan was developed according to space hierarchy, and systems that can be reflected to space planning are built. These were perceived as a means to preserve and protect the environment and ecology. In addition, a Landschaftsplan was a requirement for the approval of a development plan. In Japa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reviews the location and scale of development projects in a high‐level plan, is performed. By including implementation means in urban environmental plans and green area master plans, the possibility of actual application is raised.

Findings from the review of literature and case examples were addressed with regard to the procedures and scope of introduc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hile also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Korean situation.

In order to define the terms and function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hich are used interchangeably today,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s well as documents and case examples were examined and the opinions of experts were gathered. As a result, for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of development projects, ʺ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ʺ and ʺ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ʺ seemed most appropriate. In particular, the term ʺ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ʺ was repeatedly suggested because ʺspaceʺ is a vessel where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or techniques are held and cities, as spatial structures,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urban sustainability.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has multiple meanings while clearly suggesting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a c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structures and patterns. In addition,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is used most generally in the environmental planning of development projects to date. In fact, its key activity is developing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lans for spaces in a development project focusing on ecology and resources. As a result, f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in development projects, plans mainly conside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pects should be developed. However, through planning at a spatial level, it should be aligned with space development plans at a development project level to further strengthe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eatures. Planning terms for development projects generated through this study should be reflected by laws and guidelines through a consensus among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ase examples that adopte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related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assessed. Comprehensive assessments were divided into assessment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on the feasibility of a project, assessment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ssessments of procedural aspects on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and assessment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activities. Then, the outcome of each assessment was examined. Findings were incorporated to the maximum extent in the chapter How to Introduc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In How to Introduce Environmental Ecological Planning, the following four principles were set fo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based on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 Environment and ecological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development planning.
‐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is not another plan; it improves the efficiency and contents of a development plan.
‐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should be a comprehensive plan of environmental planning, including high‐level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s. Furthermore, it is a spatial plan developed in greater detail and advanced manner for the site.
‐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and development planning should evolve into a sustainable and integrated development plan in the long term.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size of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set. In the end, experts suggested that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legally requir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for both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housing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at exceed 1,000,000 ㎡. In such cases, when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evolves into an internalized development plan, instead of a separate plan, the scope of projects recommended from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will expand and become applied to all projects. For the procedural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nine issues were singled out throughout the phases of development planning. Solutions were suggested by separating them into the site and district designation phase, development planning phase, implementation planning phase,and post‐management phase. In order to solve problems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of a site and district in a development project, the following was recommended:
1) Develop an urba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t the city level into a spatial information system and improve the spatial planning aspect. At the same time, build a system to reflect the city master plan and enhance its consultative function.
2) Step up evaluation and develop techniques regarding the location feasibility aspect of sites planned for urbanization, which are decided during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phase according to a recent amendment to the guidelines (July 2008).
3) A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is adopted during the potential development site survey phase, more feasible sites and district alternatives should be suggested.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planning could be increased because status survey data would be shared between the development planning team and the evaluation team.
4)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should be further enhanced in order to consider environmental aspects more during the site and district designation phase.
Next, in order to address problems brought up during the development planning phase:
1)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should be in place.
2) Development of mechanisms or means to align and adjust environmental ecological planning and development planning is required.
3) Consensus‐building of public opinions and their adjustments were suggested.

In order to solve problems observ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lanning phase:
1) A detailed environmental plan should be set for each development site.
2)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etailed environmental plans in the form of a handbook or guidebook were suggested.

In order to solve problems raised during the post‐management phase, increased monitor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plan and the improvement of its contents we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improvements to the planning syste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set after looking at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relevance of related plans. It was largely divided into the overview of planning (the objective and direc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ception (status survey analysis, ecological networking, alternatives on site and district boundaries, etc.), conception of spatial structure and framework (environment carrying capacity analysis,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suitability analysis and planning),and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and impact reduction plans (clean environment city sector, ecological area ratio sector, etc.).
By synthesizing the above‐described results, the function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development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heir inter‐relations were defined. The defined inter‐relations seem likely to be developed into a form that would enable sustainable land development. At this point intime, a development plan and an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 should be developed as separate but inter‐related plans. However, overthe long term,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should be developed into an internalized planning system and ultimately evolved into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a plan developed through this process should be assessed for its adequacy and impact through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and monitored afterwards.

Considering the pace of urbanization, including the governmentʹs current urban policies, urban areas are expected to grow steadily for the time being.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will accompany urban development projects. Given this, the reasonable and sustainable undertaking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s urgently requir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raise the probability by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promote soundness through substantial improvements.

(출처 : Abstract 27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4
• 가. 연구의 범위 설정 및 용어의 정의 ... 24
• 나. 연구의 과정 및 방법 ... 28
• 제2장․관련 이론 및 사례 고찰 ... 32
• 1. 환경생태계획 관련 이론 ... 32
• 가. 계획 이론 측면 ... 32
• 나. 철학적 사조 측면 ... 37
• 다. 생태학적 측면 : 경관생태학과 도시생태학을 중심으로 ... 41
• 2. 환경생태계획 관련 선행 연구 ... 44
• 가. 국외 연구 ... 44
• 나. 국내 연구 ... 47
• 3. 환경생태계획 관련 국외 사례 ... 50
• 가. 독일 ... 50
• 나. 일 본 ... 63
• 4. 관련 이론 및 사례 고찰의 종합 ... 84
• 제3장․환경생태계획의 개념 및 기능 정립 ... 89
• 1. 우리나라 법·제도 속에서의 개념 및 기능 고찰 ... 89
• 가. 우리나라 환경관련계획 수립 현황 ... 89
• 나. 법·제도에서의 환경관련계획의 의미와 기능 ... 91
• 2. 선행 연구와 사례에서의 개념 및 기능 고찰 ... 95
• 가. 개 념 ... 95
• 나. 기 능 ... 100
• 3.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한 용어 및 기능 정립 ... 101
• 가.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 ... 102
• 나. 전문가 설문을 통한 합의 결과 ... 104
• 제4장․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및 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분석·평가 ... 109
• 1.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의 분석·평가 ... 109
• 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개관 ... 109
• 나. 주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분석 ... 110
• 다. 법·제도 분석을 통한 환경생태계획적 측면에서의 평가 ... 116
• 2. 도시개발사업 추진경향 및 환경생태계획 도입여건 분석·평가 ... 121
• 가. 도시개발사업 추진경향 분석 : 신도시 및 택지개발 ... 121
• 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생태계획 관련 지침 분석 ... 129
• 다. 환경생태계획 도입여건 분석을 통한 평가 ... 133
• 3. 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분석·평가 ... 135
• 가. 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조사 ... 135
• 나. 주요 사례 문헌 고찰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심층 분석 ... 138
• 다. 사례 조사 및 심층 분석을 통한 평가 ... 174
• 4. 사례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 ... 176
• 가. 환경생태계획의 도입 타당성 측면 ... 176
• 나. 환경생태계획의 정책적 추진 측면 ... 178
• 다.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추진 측면 ... 182
• 라.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측면 ... 185
• 제5장․환경생태계획의 도입방안 ... 188
• 1. 환경생태계획의 도입원칙과 방향 ... 188
• 가. 환경생태계획의 도입원칙 ... 188
• 나. 환경생태계획의 도입방향 ... 189
• 2. 환경생태계획 대상사업 규모 설정 ... 192
• 가. 기존 대상사업의 규모와 문제점 ... 192
• 나. 대상사업 규모의 설정 ... 194
• 3.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 ... 199
• 가.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 199
• 나. 단계별 개선방안 ... 207
• 4.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 설정 ... 221
• 가. 지침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파악 ... 221
• 나. 국외 사례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파악 ... 223
• 다. 관련 계획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파악 ... 227
• 라.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 최종 설정 ... 231
• 5. 환경생태계획의 기존 법·제도와의 연계 및 위상 정립 종합 ... 239
• 가. 주요계획의 기능 및 상호 연계성 정립 ... 239
• 나. 환경생태계획의 체계화 ... 241
• 다. 환경생태계획 체계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과제 ... 243
• 제6장․결론 및 고찰 ... 246
• 1. 결론 및 고찰 ... 246
• 2.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252
• 참고 문헌 ... 256
• 부록 1: 1차 전문가 심층 서면인터뷰 ... 263
• 부록 2: 2차 전문가 및 관계자 설문지 ... 270
• 부록 3: 법제화된 환경계획 종류 ... 276
• Abstract ... 278
• 끝페이지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