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환경정책 역시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때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은 정책 이외에 다양한 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그 형식과 운영방식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대기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다양한 정책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환경정책 역시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때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은 정책 이외에 다양한 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그 형식과 운영방식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대기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다양한 정책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와 사용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대기오염 이외에도 그 영향이 장기적이고 복잡한 온실가스라는 또 다른 오염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여건 변화를 향후 대기 및 기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근 국내 대기오염 및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기정책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대기오염규제의 구조를 규제 유형, 대상 오염 및 에너지 연관성 중심으로 분석하고 도입 배경, 주요 내용, 규제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대기오염규제 분석 결과와 주요 대기오염 규제의 온실가스 조절 잠재력을 기반으로 향후 기후정책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는 그 배출원과 배출활동이 유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기정책과 기후 정책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하나의 오염만을 다루는 경우와는 달리 두 오염이 배출되는 양태가 부문이나 배출활동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 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부문별 배출 구조 및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정책 통합을 위한 중장기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Greenhouse gases and local air pollution exhibit a significant degree of interaction. Since air pollution is an important public health issue, and sources of these emissions are often the same as greenhouse gases, policies aiming to mitigate one of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will potentially have

Greenhouse gases and local air pollution exhibit a significant degree of interaction. Since air pollution is an important public health issue, and sources of these emissions are often the same as greenhouse gases, policies aiming to mitigate one of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will potentially have large effects on the other. From an economic efficiency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se co-effects when deciding on appropriate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and policies neglecting these co-effects may be sub-optimal. The interrelations between policies for GHG mitigation and policies for local air pollution can be investigated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Climate change window: policies primarily aiming at the mitigation of GHG not only reduce emissions of GHG, but also reduce emissions of local air pollutants;
Air pollution window: policies primarily aiming at the mitigation of local air pollution not only reduce emissions of air pollutants, but also reduce emissions of GHG;
In this report, the GHG reduction effects of policies for local air pollution and the potential results of various alternative policy options are examined from the air pollution window.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strategy tackling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출처 : Abstract 2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목적 ... 20
• 제2장 국내 대기오염 및 정책 현황 ... 27
• 1. 대기오염 현황 ... 28
• 2. 대기정책 현황 ... 32
• 가. 대기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 ... 32
• 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36
•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 40
• 라. 교통환경 관리 ... 42
• 마. 2009년 환경정책 ... 45
• 제3장 대기오염규제 구조와 효과 ... 51
• 1. 산업 및 전환 부문 ... 52
• 가. 대기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격 설정 ... 52
•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 56
• 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 62
• 라.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 64
• 마.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 66
•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의무 ... 70
• 사. 대기특별대책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제한 ... 72
• 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 74
• 자. 대기관리권역 범위 설정 ... 80
• 차.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 86
• 카.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 96
• 타. 사업장설치의 허가 등 ... 97
• 파. 대기관리권역 보급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 102
• 하.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104
• 거. 고체연료 및 저황유의 연료사용 승인 ... 106
• 너. 비산먼지 규제 ... 109
• 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설치 ... 116
• 2. 수송부문 ... 122
• 가. 제작자동차 (변경)인증 ... 122
• 나.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 ... 129
• 다. 공회전의 제한 ... 134
• 라.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 135
• 마. 저공해자동차 보급의무 대상자 범위 설정 ... 140
• 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 142
• 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 143
• 아. 노후차량 폐차 지원 ... 147
• 자.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규제 및 검사기관 지정 ... 149
• 3.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 ... 152
•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152
• 제4장 부문별 기후정책 ... 157
• 1. 산업부문 ... 158
• 가.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추진 ... 158
• 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159
• 다. 국가 온실가스배출 통계시스템 구축 ... 160
• 2. 수송부문 ... 161
• 가. 그린카 보급 확대 ... 161
• 나. 대중교통 ... 163
• 다. 자동차 공회전 규제 ... 164
• 라.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ETCS) 구축 ... 164
• 마.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 165
• 바.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 165
• 사. 바이오디젤 ... 166
• 3. 발전부문 ... 167
• 가. 태양광 ... 167
• 나. 풍력 ... 168
• 다. 연료전지 ... 169
• 라. 폐기물 ... 170
• 마. 해양에너지 ... 172
• 바. 원자력 ... 174
• 4. 가정 및 상업부문 ... 176
• 가.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 176
• 나. 건물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 ... 177
•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제 ... 178
• 라.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 179
• 5. 공공부문 ... 179
• 가. LED 조명 보급 확대 ... 179
• 나. 공공건물 건설 및 신도시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설계 강화 ... 180
• 제5장 기후정책 도입방안 ... 183
• 1. 대기오염규제 분석 ... 184
• 2. 부문별 온실가스 규제 도입방안 ... 209
• 가. 가정부문 ... 209
• 나. 상업부문 ... 213
• 다. 산업부문 ... 219
• 라. 수송부문 ... 224
• 참고 문헌 ... 231
• Abstract ... 235
• 끝페이지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