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생태환경도시의 건설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태환경도시에서 수자원의 관리는 도시환경 개선의 주요 부문이며, 특히 육상과 수계 사이의 완충지대인 도시습지는 수자원의 저장 및 공급, 도시 열섬효과의 완화, 홍수 피해의 경감, 생물서식공간의 확보, 경관적 및 심미적 기능 등 기존의 자연습지가 수행하던 중요한 기능을 도시 내에서 수행하는 생태환경도시 건설의 핵심요소이다.
그동안 국내

최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생태환경도시의 건설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태환경도시에서 수자원의 관리는 도시환경 개선의 주요 부문이며, 특히 육상과 수계 사이의 완충지대인 도시습지는 수자원의 저장 및 공급, 도시 열섬효과의 완화, 홍수 피해의 경감, 생물서식공간의 확보, 경관적 및 심미적 기능 등 기존의 자연습지가 수행하던 중요한 기능을 도시 내에서 수행하는 생태환경도시 건설의 핵심요소이다.
그동안 국내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습지의 효과적인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 물순환 체계 기반의 도시습지 복원 및 조성을 시도하였다. 국내에서 복원조성되는 도시습지들은 도시 물순환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각각의 도시습지가 파편적으로 복원·조성되거나, 경관적 기능과 같은 일부의 기능만을 선별 수용함으로써 습지가 제공하는 본래의 중요한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미래 녹색도시의 구현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 및 도시 물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복합기능적인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총 2년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1차년도 연구보고서이다.
파주운정신도시, 판교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최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국내 신도시사업에서의 도시습지 복원 및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밀도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물순환체계의 구상, 자연순환보다는 인공적인 방식을 채용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이·치수 중심의 물순환체계의 구축, 부족한 수원 확보를 위한 우·배수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도시 내 수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수처리시설의 설치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술한 국내 도시습지 복원 및 조성의 특징은 전체 도시 물순환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시습지를 복원하고 조성하기보다는 파편적이거나 한정적인 특정 기능만을 수용하였고, 특히 에너지 소모적인 방법으로 도시습지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통합적인 도시 물순환체계의 구축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해외사례에서는 도시개발의 단계에서부터 도시습지 중심의 물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습지가 복원·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수환경 및 장소성에 기반한 물순환체계의 구축, 계획 초기단계에서 물순환체계 구축 개념의 도입,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물순환체계 요소들의 유기적 연계, 녹지체계와 물순환체계 공간의 통합, 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고려한 계획,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계획안의 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도시습지 물순환체계 구축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현 도시개발의 상황에서 훨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습지 복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례신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였다. 상기 기본구상(안)은 위례신도시의 도시습지 여건 분석 및 잠재력 평가,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의 도시습지의 유형과 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시범대상지인 위례신도시는 우수유출 억제시설, 담수능력 배양 및 지하수 함양, 홍수방어를 위한 유수지 및 다목적 조절지 계획 등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 이용 및 자원순환의 시각에서 우수의 활용체계와 연계된 도시습지 중심의 물순환체계와 생태환경조성 측면에서의 공원녹지의 체계와 질적 상태는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기존 하천수계 내의 저류지 형태로 되어 있어 시가화구역 내 빗물의 우수유출 억제시설이나 빗물 활용시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 따라서 시가화구역 내 도시습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거점형 빗물저류지가 필요하며, 공원녹지나 광장 같은 공간시설과 녹색교통시설 및 녹지의 선형 공간시설의 확대배치에 따른 연계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례신도시 예정지역은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으로 급경사지의 산악지형과 5%미만의 완경사지로 되어 토지이용 효율과 평탄지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기존의 수계가 잘 발달하였으나, 유역이 좁고 유로연장이 짧아 수자원 관리측면에서는 유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 지역이 도시습지의 적지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신도시 예정지역 경계 밖의 유역차원의 토지이용과 수계 등이 충분히 연계된 도시습지 유형으로서의 평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도시습지 복원 및 조성 모형은 유역차원의 상류 수계역에 저류지 형태의 대중 규모의 저수지 또는 함양지의 도입, 도시지역에 지표수 공급거점의 확보 그리고 지구단위 및 도시공간시설 차원에서의 점, 선, 면적 형태의 다양한 도시습지 유형의 설치를 기본으로 구상되었다. 이들 도시습지는 자연수계 내뿐만 아니라 시가화구역에 다양하게 배치되어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로 구축하였다.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시습지의 복원과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한 환경기준의 강화, 개발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자연재해의 방지와 연계된 환경용지의 배치 및 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신도시 물순환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토지이용의 공공적 가치평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시사점, 시범도시 적용을 통한 기본구상(안) 및 도시개발사업 현장 일선의 전문가 세미나, 자문, 청탁원고를 기초로 하여 도출된 당해년도의 국내 도시습지 복원·조성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습지를 포함하여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및 계획들이 실제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므로, 물순환체계 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거나 미리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습지 복원조성과 관련된 법제도적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므로, 물순환체계 기반의 도시습지 복원조성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적 지침이 필요하며, 동시에 물순환체계 구축계획이 주요 도시계획들과 동일한 위계를 갖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순환체계 계획과 관련한 다수의 협의기관 및 담당부서 간의 위계 문제는 일관성 있는 물순환체계의 구축을 어렵게 하므로, 자문 및 협의과정에 위계 성과 체계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개발승인 및 심사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녹지율 등을 수치적으로 조정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시습지들의 복원·조성과 녹지환경의 제고를 위한 각종 평가나 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지표의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물순환체계의 유지·관리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발 가능지는 집중 개발하더라도 자연적 물순환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추후 발생하는 유지비용의 발생과 부담주체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순환체계를 구상할 때 유지관리비용을 중요한 설계인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수행에서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한 도시습지 중심의 물순환체계 구축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도시개발 부문과 생태환경 부문 간의 가치중립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 관련 기본구상(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 이어서 내년 2차년도에는 도출된 복합기능 도시습지 복원 및 조성의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더욱 실질적인 공간적 적용, 평가, 분석을 수행하고, 유역 및 도시지역 등 다양한 규모의 도시습지 복원 및 조성 모형(안)을 개발하고, 해당 모형들의 제도적 실용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실제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연구에서 탈피하여, 향후 도시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물순환체계에 기반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라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Recently, the construction and planning of ʺEcocityʺ has drawn significant attention as the need for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has risen.
Ecocity is a representative new design of urban construction & planning, and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ng damaged urban env

Recently, the construction and planning of ʺEcocityʺ has drawn significant attention as the need for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has risen.
Ecocity is a representative new design of urban construction & planning, and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ng damaged urban environments while restoring quality of life.
In Ecocity construction & planning, proper water management based upon ʺwater cycle management systemsʺ is critical. In particular, urban wetlands are a critical factor in the components of an ecocityʹs ecological system.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fact that urban wetlands based upon water cycle management can provide a variety of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s and quality of life.
The representative effects of urban wetlands are as follows; water storage and water supply between the land and watershed areas, reduction of ʺHeat Island Effectsʺ in the city, decreased urban flooding, provision of habitats for wild fauna and flora, provision of landscapes, provision of aesthetic value, and a sense of stability, etc. However, urban wetlands in Korea were mostly constructed and designed as scattered and/or independently isolated zones that consume considerable energy and incur substantial management costs. This indicates that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in Korea does not fully reflect the ʺwater cycle management systemʺ of Ecocity.
According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guideline for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based upon water cycle management systems used in new Ecocity developments and to present renovation proposals for relevant regul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aims of this study for the first year, we carried out the following: First, we investigated the current guidelines and regulations with respect to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in Korea. Second, we also investigated exist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regarding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Germany, Finland, Netherlands, and Australia in order to determine benchmarking points. Third, we examined the cases of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at the Yuiree new city project at its baseline levels, including the status of the watershed, geological & geographical distribution, potential water deposits, natural regions and areas of rice paddies, rivers & streams, ponds & wetlands. We thereafter compared the overlapped regions with the areas which can be placed as possible wetland sites. By doing so, we were able to develop an interim guideline of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for new city developments. Fourthly, we prepared a list of the benefits and disadvantages of current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and presented a proposal to renovate the guidelines and regulations.
Major proposals for reform of guidelines and regulations that emerged from this research included a) strengthening the status of water cycle management plans either by implementing the plan ahead of other city development plans or simultaneously there with, b) establishing separate and clear guidelines for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that c) enjoy parity with other city development plans, d) establish a hierarchy of priority to determine agreements among stake‐holders in urban development, e) establish practical and substantial categories & criteria for evaluation of compliance with city environmental requirements, f) develop new directions in cost‐effectiveness when constructing urban wetlands and water cycle management systems, and g) consider management costs as an important factor when constructing and planning urban wetlands.
We will continue to pursue the second year research, including development of practical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guidelines, and development of proposals that can incorporate such guidelines into existing regulations on urban wetlands construction & planning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yearʹs results.

(출처 : Abstract 24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서 론 ... 1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제2장·도시습지의 개요 ... 22
• 1. 도시습지 ... 22
• 가. 도시습지의 정의 ... 22
• 나. 도시습지의 구체적 기능 및 역할 ... 24
• 2. 복합기능 도시습지 ... 26
• 가.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정의 ... 26
• 나.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유형 ... 28
• 제3장·국내 도시습지의 복원·조성 사례 분석 ... 33
• 1. 개요 ... 33
• 가. 도시습지 복원·조성을 위한 물순환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및 설계기법 ... 34
• 나. 도시습지 요소들의 적용방법 ... 36
• 다. 녹지체계 및 물순환체계 계획의 수립 근거 ... 37
• 2. 파주운정신도시 ... 38
• 가. 개발 개요 ... 38
• 나. 도시기반환경 ... 39
• 다. 도시습지를 포함한 물순환체계 ... 41
• 3. 판교신도시 ... 57
• 가. 개발 개요 ... 57
• 나. 도시기반환경 ... 58
• 다. 도시습지를 포함한 물순환체계 ... 61
• 라. 문제점 및 시사점 ... 72
• 4. 김포한강신도시 ... 72
• 가. 개발 개요 ... 72
• 나. 도시기반환경 ... 74
• 다. 도시습지를 포함한 물순환체계 ... 75
• 라. 문제점 및 시사점 ... 83
• 5. 광교신도시 ... 83
• 가. 개발 개요 ... 83
• 나. 도시기반환경 ... 85
• 다. 도시습지를 포함한 물순환체계 ... 87
• 라. 문제점 및 시사점 ... 103
• 6. 소결 ... 103
• 가.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물순환체계의 구축 ... 105
• 나. 인공적인 가압방식을 통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 106
• 다. 이·치수 중심의 물순환체계 계획의 수립 ... 106
• 라. 유량확보를 위한 우·배수시스템의 도입 ... 106
• 마. 수질정화를 위한 수처리시설의 도입 ... 107
• 제4장·국외 도시습지의 복원·조성 사례 분석 ... 108
• 1. 영국 밀레니엄빌리지 및 도시 에코파크 ... 108
• 가. 영국 밀레니엄빌리지 및 도시 에코파크의 개요 ... 108
• 나. 영국 밀레니엄빌리지 및 도시 에코파크의 특징 ... 109
• 다. 물순환체계 측면에서의 특징 ... 112
• 라. 영국 밀레니엄빌리지 및 도시 에코파크의 시사점 ... 118
• 2. 독일 크론스베르크 ... 118
• 가. 독일 크론스베르크 개요 ... 118
• 나. 독일 크론스베르크의 특징 ... 119
• 다. 물순환체계 측면에서의 특징 ... 122
• 라. 독일 크론스베르크의 시사점 ... 129
• 3. 핀란드 비키 신도시 ... 130
• 가. 핀란드 비키 신도시의 개요 ... 130
• 나. 핀란드 비키 신도시의 특징 ... 132
• 다. 물순환체계 측면에서의 특징 ... 133
• 라. 핀란드 비키 신도시의 시사점 ... 138
• 4. 네덜란드 에콜로니아 ... 139
• 가. 네덜란드 에콜로니아의 개요 ... 139
• 나. 네덜란드 에콜로니아의 특징 ... 139
• 다. 물순환체계 측면에서의 특징 ... 140
• 라. 네덜란드 에콜로니아의 시사점 ... 145
• 5. 독일 림 ... 145
• 가. 독일 림의 개요 ... 145
• 나. 독일 림의 특징 ... 146
• 다. 물순환체계 측면에서의 특징 ... 148
• 라. 독일 림의 시사점 ... 153
• 6. 소결 ... 154
• 가. 기존의 수환경 및 장소성에 기반한 물순환체계의 구축 ... 154
• 나. 계획 초기단계부터의 효율적인 물순환체계 개념의 도입 ... 154
• 다. 도시습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수체계 요소들의 유기적 연계도모 ... 155
• 라. 녹지공간과 물순환체계 공간의 통합 ... 155
• 마. 수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의 고려 ... 156
• 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계획안의 마련 ... 156
• 제5장·시범도시 적용을 통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 기본구상(안) 개발 ... 157
• 1. 개요 ... 157
• 가. 시범도시의 선정 ... 157
• 나. 시범도시의 도시습지 여건의 분석 및 잠재력 평가 ... 157
• 다.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도시습지의 유형과 특성 분석 ... 158
• 라. 공간적 규모에 따른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조성 체계 및 기본구상(안)의 도출 ... 158
• 2. 시범도시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시설의 분석 및 평가 ... 160
• 가. 위례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및 검토 ... 160
• 나. 시범도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검토 ... 169
• 다. 시범도시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의 분석 및 평가 ... 177
• 라. 요약 및 문제점 ... 178
• 3. 도시습지 여건 분석 및 잠재력 평가 ... 179
• 가. 시범도시의 도시습지 기반환경 ... 179
• 나. 도시습지의 잠재력 분석 및 평가 ... 197
• 4. 도시습지 유형화 및 네트워크 구상 ... 202
• 가. 도시습지 잠재력 평가에 따른 도시습지 복원 및 조성 체계 ... 202
• 나. 시범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및 물순환체계 검토·분석 ... 204
• 다. 시범도시의 도시습지 유형화 및 통합 네트워크 구축 ... 206
• 라. 요약 및 문제점 ... 211
• 5. 소결 ... 212
• 가. 시범도시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시설의 분석 및 평가 ... 212
• 나. 도시습지 여건 분석 및 잠재력 평가 ... 212
• 다. 도시습지 유형화 및 네트워크 구상 ... 213
• 제6장·당해년도 도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14
• 1. 도시습지 복원·조성을 위한 물순환체계 구축 사전연구 및 계획들의 실제 사업 반영의 불충분 ... 214
• 가. 문제점 ... 214
• 나. 개선방향 ... 217
• 2. 물순환체계 기반의 도시습지 복원․조성과 관련된 법․제도적 규정의 포괄성 및 불명확성 ... 218
• 가. 문제점 ... 218
• 나. 개선방향 ... 225
• 3. 물순환체계 계획과 관련한 다수의 협의기관 및 물순환체계 담당부서의 위계문제 ... 225
• 가. 문제점 ... 225
• 나. 개선방향 ... 227
• 4. 개발이익 및 도시습지를 포함한 물순환체계 관리주체 간의 이해 상충 ... 227
• 가. 문제점 ... 227
• 나. 개선방향 ... 228
• 5. 자연성 기반의 물순환체계 구축 및 물순환체계 유지·관리비용 부담 문제 ... 229
• 가. 문제점 ... 229
• 나. 개선방향 ... 230
• 제7장·결 론 ... 231
• 1. 결론 및 시사점 ... 231
• 2. 차기년도 연구과제 ... 239
• 참고 문헌 ... 240
• Abstract ... 244
• 끝페이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