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그린화학의 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 초기에는 화학물질의 사전오염 예방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가 그 시행 목적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EU의 REACH 등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규제에 산업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화학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그린화학 활성화 및 산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각국의 그린화학 시행 동향을 관련 연구기관, 홍보 및 교육, 연구 개발, 평가시스템 및 성과확산

그린화학의 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 초기에는 화학물질의 사전오염 예방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가 그 시행 목적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EU의 REACH 등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규제에 산업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화학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그린화학 활성화 및 산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각국의 그린화학 시행 동향을 관련 연구기관, 홍보 및 교육, 연구 개발, 평가시스템 및 성과확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린화학을 연구 또는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별도의 기관을, 그 외 국가에서는 그린화학 기술이념을 사회 저변으로 확대시키고 이해 당사자인 관·산·학 간의 관련 정보와 기술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홍보 및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화학 관련 학회와 대학 등 교육 전문기관에서 개발하고 있었으며, 교육대상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다양하게 개설되어 학교 교육을 통한 그린화학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 분야로 그린화학 기술 이념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린화학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관련 기술의 R&D 전략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국가 R&D 전략에 포함시켜 추진하여 오다가 최근 화학물질 규제강화에 대한 대처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그린화학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별도의 그린화학 R&D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린화학 기술 평가 체계는 현재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기술은 그린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 대체물질 평가기법, 배출량저감을 통한 그린화 평가기법 등이 있다.
그린화학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그린화학 기술이 단순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교류와 화학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 우수기술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몇 화학회사를 중심으로 그린화학 기술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었으며, 일부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의 수준에 비하면 초기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그린화학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및 무역규제에 적응하고 관련 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린화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국가 R&D 사업에 일부분 포함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의 연구개발 추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연구과제의 선정 및 기술 확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R&D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내 주요 화학물질 제조/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산업체의 그린화학에 대한 인식도 및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그린화학 확산을 위해 국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그린화학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응답 업체 중 약 11%로 국내 산업체의 그린화학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린화학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의 불확실성과 비용에 대한 부담, 인력 및 관련 정보의 부족 등으로 그린화학 기술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그린화학 활성화 및 산업체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그린화학 기반구축 방안으로서 그린화학을 사회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 이념으로서 확산시키고, 관련된 제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가칭 그린화학센터)의 우선적인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린화학센터는 선결과제인 인지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자료의 개발과 배포를 통하여 기업과 정부의 그린화학 인지도를 고취시켜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그린화학 연구개발 및 기술 도입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며, 주요 그린화학 기술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과 국외의 주요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린화학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지도 고취방안으로서 산업체, 학생, 전문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자료와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린화학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그린화학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린화학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그린화학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술개발 지원방안은 직접지원 방안과 간접지원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으며, 직접지원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간접지원 방안으로는 제도적 지원방안과 금융 및 조세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린화학 제도의 정착은 기업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업화를 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경제적 이윤 창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린화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평가 및 기술자문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린화학 관련기술의 R&D를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의 정량적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린화학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에너지효율성, 환경성, 사회·경제성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하였으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유사 기술 및 다양한 기술 사이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대체물질 평가 및 배출량 저감을 통한 평가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용도에 맞는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그린화학 성과확산 방안으로 수상제도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수상 제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그린화학 기술의 평가기준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수상 기술에 대한 포상 및 홍보전략 수립 등 산업체와 연구자가 그린화학 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린화학 네트워크는 그린화학 전문기관, 연구개발 단체, 기술사업화 단체, 산업체, 학계 등이 상호 연계하여 그린화학 기술 개발 및 확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린화학 네트워크는 웹기반 형식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국내외의 수상기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산업체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Green chemistry represents a major paradigm shift that focus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t the design stage of product and manufacturing processes. It is an innovative way to deal with chemicals before they become hazards, with the goal of making chemicals and products ʺbenign by designʺ. Green c

Green chemistry represents a major paradigm shift that focus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t the design stage of product and manufacturing processes. It is an innovative way to deal with chemicals before they become hazards, with the goal of making chemicals and products ʺbenign by designʺ. Green chemistry is a preemptive strategy that reduces the use of toxic substances before they contaminate the environment and our bodies. It is a marked departure from the past where society managed industrial and municipal wastes by disposal or incineration. Green chemistry seeks to dramatically reduce the toxicity of chemicals in the first place, rather than merely their toxic waste use and disposal.
Green chemistry focuses on improving the building blocks of manufacturing ‐the feedstocks and the catalysts used to make things‐ so products can be engineered to be safer, easily reused and not persist in the environment. The use of fewer hazardous substances means healthier air quality, cleaner drinking water and a safer workplace. Green chemistry changes the design of products and industrial processes so they do not threaten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Every week, headlines reveal chemical products with suspected toxic substances.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chemicals in use today, but we know very little about how they affect people or the environment. Consumers are not the only one who lack information about ingredients and their effects. Businesses along the supply chain also lack this basic information, which could lower the costs and liability arising from goods that contain toxic substances.
Large, desirable markets in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are demanding less toxic products. Korea has the opportunity to lead the nation in creating the safer substitutes that these global markets will continue to demand in the coming decades.
Although Korea has made tremendous progress in chemical management over the last years,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focus primarily on the pollutants generated from a cradle‐to‐grave industrial system. Today we confront new challenges from toxics in the chemical products we use and discard daily. With globalization and strengthening chemical regulations, there challenges have become complex and more pressing. A comprehensive new approach and policy frame work is needed to provide government with new tool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recognized this opportunity and the need to advance green chemistry in Korea. This report provides specific recommendation for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green chemistry policy framework in Korea. The three recommendations in this report build up present Toxic Chemicals Control Act, shift the focus from end‐of‐pipe cleanup to up‐front design and prevention, foster innovation and prompt market changes toward a green growth. They include: · Establish green chemistry research center and develop green chemistry workforce education and training · promote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green chemical technologies that accomplish pollution prevention in a scientifically sound and cost‐effective manner. · launch the green chemistry award and a voluntary partnership to support further green chemistry research and recognize outstanding examples of green chemistry.

(출처 : Abstract 21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1장․서 론 ... 19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
• 가. 연구 배경 ... 19
• 나. 연구 목적 ... 2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2
• 가. 연구 범위 ... 22
• 나. 연구 방법 ... 23
• 제2장․그린화학의 개요 ... 25
• 1. 그린화학의 시행 배경 및 정의 ... 25
• 가. 그린화학의 시행 배경 ... 25
• 나. 그린화학의 정의 ... 28
• 2. 그린화학의 시행 목적 및 원리 ... 30
• 가. 그린화학의 시행 목적 및 달성 방법 ... 30
• 나. 그린화학의 원리 ... 34
• 3. 그린화학 연구 동향 ... 39
• 4. 그린화학 시행 효과 ... 42
• 5. 그린화학 활성화의 필요성 ... 45
• 가. 국내 화학 산업의 발전 ... 45
• 나.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여건 변화 ... 47
• 다.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그린화학 ... 49
• 라. 기존 친환경기술과의 차별성 ... 51
• 제3장․그린화학 시행 동향 ... 54
• 1. 그린화학 관련기관 ... 54
• 가. 미국 ... 54
• 나. 영국 ... 55
• 다. 일본 ... 56
• 라. 호주 ... 56
• 마. 이탈리아 ... 57
• 바. EU ... 57
• 사. 시사점 ... 58
• 2. 홍보 및 교육 ... 59
• 가. OECD ... 60
• 나. 미국 ... 61
• 다. 영국 ... 66
• 라. 일본 ... 69
• 마. EU ... 70
• 바. 시사점 ... 72
• 3. 연구개발 ... 72
• 가. OECD ... 72
• 나. 미국 ... 75
• 다. 영국 ... 80
• 라. 일본 ... 81
• 마. 호주 ... 86
• 바. 시사점 ... 87
• 4. 평가시스템 구축 ... 87
• 가. 미국 ... 88
• 나. 일본 ... 91
• 다. 시사점 ... 93
• 5. 성과 확산 ... 94
• 가. 미국 ... 94
• 나. 일본 ... 98
• 다. 시사점 ... 101
• 6. 국내 현황 ... 101
• 가. 관련 정책 현황 ... 101
• 나. 연구 현황 ... 103
• 다. 그린화학 관련 수상제도 ... 104
• 7. 시사점 도출 ... 106
• 가. 주요 국가에서의 그린화학 ... 106
• 나. 그린화학의 시대적 변화 ... 109
• 제4장․그린화학 기술 동향 ... 110
• 1. 그린화학 수상제도 ... 110
• 가. 수상 기준 ... 110
• 나. 미국 그린화학상 수상 기술의 분류 ... 113
• 2. 선진국의 기술 동향 및 개발 사례 ... 115
• 가. 유해성이 없는 화학제품 설계 ... 115
• 나. 대체원료 및 반응물 사용 ... 116
• 다. 에너지와 물질 사용이 적은 공정 설계 ... 117
• 라. 재생 가능한 원료 ... 118
• 마. 재사용 가능한 화학제품 설계 ... 120
• 3. 선진 사례를 통한 환경적·경제적 효과 ... 121
• 4. 국내 그린화학 관련 기술 ... 124
• 가. 그린화학 관련 수상제도 ... 124
• 나. 국내의 그린화학 관련 기술 동향 ... 124
• 다. 국내 정부지원 연구투자 ... 129
• 5. 시사점 ... 132
• 제5장․그린화학 인식도 및 기술 수요 조사 ... 134
• 1. 조사 개요 ... 134
• 가. 조사 목적 ... 134
• 나. 대상업체 선정 ... 134
• 2. 조사 방법 ... 135
• 가. 실시 경과 ... 135
• 나. 설문조사 문항 작성 ... 136
• 다. 설문조사를 위한 웹페이지 제작 ... 142
• 라. 설문조사 실시 ... 144
• 마. 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 144
• 3. 조사 결과 ... 144
• 가. 그린화학에 대한 인식도 ... 145
• 나. 그린화학 관련 기술 현황 ... 147
• 다. 그린화학 관련 기술 수요 ... 153
• 라. 산업체 요구사항[지원사항] ... 154
• 4.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 159
• 가. 조사 결과 요약 ... 159
• 나. 시사점 ... 160
• 제6장․그린화학 활성화 및 산업체 지원 방안 ... 162
• 1. 그린화학 기반 구축 방안 ... 162
• 가. 그린화학 전문기관 설립 ... 162
• 나. 인지도 고취 방안 ... 164
• 2. 그린화학 기술개발 지원 방안 ... 175
• 가. 연구개발 및 산업화지원 ... 177
• 나. 평가 및 기술자문 ... 197
• 4. 그린화학 성과 확산 방안 ... 205
• 가. 수상제도 ... 205
• 나. 그린화학 네트워크 구성 ... 208
• 다. 기업 홍보 ... 209
• 제7장․결 론 ... 211
• 참고 문헌 ... 214
• Abstract ... 216
• 부록 1: 그린화학 관련 ACS 『Chemical & Engineering News』 기사 ... 218
• 부록 2: 미국, 일본, 영국의 그린화학상 수상 기술 ... 221
• 끝페이지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