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요 연구내용
□ 장애인 운전재활 활성화 방안
○ 장애인 운전재활 개념·현황 및 문제점
○ 개념정립, 법적근거 마련방안 등 장애인 운전재활 활성화 방안
□ 운전재활 진단, 평가, 측정 및 결과에 따른 운전재활·운전교육 연계 방안
○ 장애인 운전관련 신청/진단/평가 절차와 절차별 서비스·비용·인력 등 현황, 운전관련 평가도구,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 운전재활을 위한 절차 정립, 진단·평가기준 방향 제시, 운전교육으로의 연계절차 등 개선방안
□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및

* 주요 연구내용
□ 장애인 운전재활 활성화 방안
○ 장애인 운전재활 개념·현황 및 문제점
○ 개념정립, 법적근거 마련방안 등 장애인 운전재활 활성화 방안
□ 운전재활 진단, 평가, 측정 및 결과에 따른 운전재활·운전교육 연계 방안
○ 장애인 운전관련 신청/진단/평가 절차와 절차별 서비스·비용·인력 등 현황, 운전관련 평가도구,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 운전재활을 위한 절차 정립, 진단·평가기준 방향 제시, 운전교육으로의 연계절차 등 개선방안
□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및 운전교육 효율화 방안
○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방향
○ 장애인 운전교육 실시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운전교육 개선방안
□ 운전면허 취득 후 자가운전자를 위한 차량개조 지원방안
○ 면허취득 후 자가운전 지원현황 및 문제점
○ 면허취득 후 자가운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
□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 제도 도입 방안
○ 장애인 운전재활 전문가 제도 현황(국내외) 및 필요성
○ 업무범위, 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교육, 자격증 활용분야, 활성화 방안 등
□ 장애인 운전재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 종합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Flow-chart 작성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고용부, 경찰청, 국토부 등의 역할분담 및 컨트롤타워 강화방안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여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I. 연구의 개요 ... 15
• 제1절 장애인 이동성 관련 국내 현황 ... 17
•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1. 연구의 배경 ... 21
• 2. 연구의 목적 ... 22
•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24
• 1. 연구의 주요 내용 ... 24
• 2. 연구의 방법 ... 26
• II. 운전재활·운전교육 연계방안 연구 ... 27
• 제1절 운전재활 진단, 평가, 측정 및 결과 활용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9
• 1. 운전재활의 개요 ... 29
• 2. 운전재활의 범위 ... 31
• 3. 운전재활 진단, 평가 및 측정 ... 33
• 4. 운전재활 훈련 ... 46
• 제2절 운전재활, 운전교육 연계 방안 ... 66
• 1. 국내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 ... 66
• 제3절 현재의 한계 및 제언 ... 83
• 1. 질환별 훈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평균 훈련기간(dura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83
• 2. 훈련과 평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 85
• 3. 보편적 운전재활수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 85
• III.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교육 효율화 연계방안 연구 ... 87
• 제1절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현황 ... 89
• 1.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경과 ... 89
• 2.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 92
• 제2절 장애인 운전교육 및 지원 ... 100
• 1. 도로교통공단의 중증장애인 운전지원센터 ... 100
• 2.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교육 ... 102
• 제3절 외국의 사례 ... 105
• 1. 전문가 중심형 : 미국 뉴욕주 ... 105
• 2. 장애인운전센터 중심형 : 영국 ... 112
• 3. 운전면허시험장 중심형 : 일본 ... 120
• 제4절 장애인 운전면허 및 운전교육제도 개선방안 ... 125
• 1. 부문별 개선방안 ... 125
• 2. 법령 개정방안 ... 130
• IV. 차량 개조 지원방안 연구 ... 133
• 제1절 자가운전자를 위한 차량개조 지원현황 조사 ... 135
• 1. 국내 운전면허 취득 후 자가운전 지원 실태 분석 ... 135
• 2. 국외 운전면허 취득 후 자가운전 지원 실태 분석 ... 139
• 제2절 면허 취득 후 자가운전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 165
• 1. 운전지원을 위한 제도 연구(신설 및 개선 검토) ... 165
• 2. 장애인차량 구입자금 지원제도 확대 및 세금 면제·감면제도 개선 ... 178
• 3. 장애인차량 개조 및 운전보조기기 장착 관련 비용 공적급여 지원 확대 ... 181
• 4. 부처별 차량개조 등 전달체계 확대방안 ... 186
• 5. 차량개조 지원제도 설계방안 ... 188
• V.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 도입 ... 197
• 제1절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의 개요 ... 199
• 1. 해외의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의 제도 현황 ... 199
• 2. 우리나라 운전재활전문가의 제도 현황 및 필요성 ... 204
• 제2절 업무범위, 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교육, 자격증 활용분야, 활성화 방안 ... 214
• 1. 운전재활전문가의 업무범위 ... 214
• 2. 운전재활전문가 자격요건 및 자격증 취득 교육 ... 218
• 3. 자격증 활용분야, 활성화 방안 ... 220
• VI. 장애인 운전재활 종합서비스 체계 연구 ... 227
• 제1절 장애인 운전재활 종합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플로차트 작성 ... 229
• 제2절 장애인 운전재활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등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방안 검토 ... 243
• VII. 결 론 ... 249
• 제1절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 ... 251
• 제2절 개선 방향 및 앞으로의 과제 ... 257
• 끝페이지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