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평가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등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2.0%, 중소도시 37.6%, 농어촌 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또는 30~40% 이하 가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평가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 18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등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2.0%, 중소도시 37.6%, 농어촌 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또는 30~40% 이하 가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수급가구의 1.50명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2.53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수급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95.7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1/4수준에 불과하였다. 수급가구의 총재산은 2,578만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147만원이었다. 부채는 수급가구의 22.2%가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431만원이었다.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3.4%)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44.3%)이 낮게 나타났다. 의료측면에서 보면 수급 대상 가구 약 4가구 중 3가구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72.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약 70.4%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욕구를 보면 수급가구는 14.0%,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17.3%로 전체의 3.9%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 포기 사유는 수급가구의 95.1%(전가구 평균 78.4%)가 진료비 부담을 주요 이유로 지적하였다.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 포괄성, 급여적정성, 급여 효과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년 12월말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 3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약 28만 가구(41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35만 가구(52만 명),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는 30만 가구(51만 명) 으로 추정되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 2017년 기준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변동후 4인 가구 기준 1,811,223원(표준가구 변동전 1,756,641)원 이었으며, 동 금액에서 타법지원액과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주거비를 제외하면 1,159,909원으로 계측되었다. 물가상승률 적용 최저생계비는 물가지수 총지수를 적용하면 1,683,627원, 항목별 지수를 적용하면 1,731,684원으로 추정되었다. 동 측정값을 2017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과 비교시 현재의 급여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여효과성은 빈곤지수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2.3%p,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각각 4.9%p. 5.0%p 이었다. 빈곤격차비율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5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12.5%p, 11.5%p, 기준중위소득 40%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격차감소효과는 각각 17.2%p. 15.9%p 이었다.

(출처 : 요 약 2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22
• 요 약 ... 25
• 제 1 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3
• 제 2 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의의 ... 37
•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1) ... 39
•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 46
• 제3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52
• 제4절 해외사례 ... 68
• 제 1 부 빈곤층 실태분석 ... 105
• 제 3 장 국민생활실태조사 ... 107
•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 109
• 제2절 빈곤욕구 조사 ... 111
• 제3절 기초분석 ... 116
• 제 4 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 133
•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 135
• 제2절 자산 및 부채 ... 150
• 제3절 주거욕구 ... 163
• 제4절 의료욕구 ... 185
• 제5절 교육욕구 ... 196
• 제6절 에너지욕구 ... 209
• 제7절 노동욕구 ... 217
• 제 2 부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 ... 231
• 제 5 장 2017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 233
•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 235
•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 238
•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 241
• 제 6 장 2017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 255
• 제1절 최저 식료품비 ... 257
• 제2절 최저 주거비 ... 264
•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 272
•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280
•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 286
•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 291
• 제7절 최저 교육비 ... 298
•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 303
•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 307
•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 311
•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 315
•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 321
• 제 7 장 2017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325
•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 327
• 제2절 2017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342
• 제 8 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17년 최저생계비 ... 345
• 제1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347
• 제2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353
• 제3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362
• 제4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367
• 제 9 장 2017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 373
•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 375
• 제2절 노인 추가비용 ... 443
•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 466
• 제4절 에너지 추가비용 ... 485
• 제 3 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 495
• 제 10 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 497
•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 499
•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 503
• 제 11 장 대상자 포괄성 ... 507
•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 509
• 제2절 제도 개편에 따른 인식변화 ... 514
• 제 12 장 급여적정성 ... 521
•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 523
• 제2절 박탈지표방식을 통한 선정 및 급여 적정성 평가 ... 534
• 제 13 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 543
• 제1절 급여효과 및 효율성 ... 545
• 제2절 급여 형평성 ... 557
• 제 14 장 의료급여 평가 ... 567
•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 569
•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 580
• 제3절 소결 ... 586
• 제 15 장 결론 및 정책건의 ... 589
• 제1절 결 론 ... 591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 596
• 참고문헌 ... 599
• 부 록 ... 607
• 부록 1: 2017년 변동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 608
•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16) ... 656
•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16) ... 669
• 부록 4: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 681
• 부록 5: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683
• 부록 6: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 700
• 끝페이지 ...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