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교육분권화와 자치’,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 교육감 직선제(직선제 유지/폐지/대안)
- 교육청의 학교평가와 하향식 통제의 문제, 단위학교 및 교사 자주성 강화방안
- 대학선발전형 자율화·다양화 및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 대학 재정운영 문제(국가장학금 및 등록금)와 대책
-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예산·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I. 연구배경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의 내용 ... 15
• 3. 연구 방법 및 절차 ... 16
• Ⅱ.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 20
• 1. 교육감과 교육자치의 변천 ... 20
• 2. 교육감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1
• 3.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 ... 40
• 4.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과제 ... 48
• Ⅲ. 단위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 53
• 1. 성공적인 학교와 학교운영 자율성 ... 54
• 2. 단위학교 자율성: 실태 및 문제 ... 62
• 3.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정책 ... 73
• 4.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 76
• 5. 자율에 따른 학교책무성 강화 과제 ... 80
• 6. 정책방향 및 대책 제안 ... 82
• Ⅳ. 대입선발전형 자율화・다양화 및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 86
• 1. 연구의 배경 ... 86
• 2. 대입전형의 자율화와 다양화의 기제가 된 입학사정관제 ... 89
• 3. 외국의 대입제도 탐색을 통한 중등교육과정 확인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확인 ... 94
• 4. 대입전형 자율화・다양화・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 98
• 5.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원칙 ... 111
• V.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 ... 115
• 1. 연구의 배경 ... 115
• 2. 2012년 누리과정의 도입과 재정분담 계획 ... 116
• 3. 누리과정 재정 분담 갈등 발생 ... 122
• 4. 누리과정의 재정 분담의 주요 쟁점 ... 131
• 5. 누리과정 재정 운용 개선방안 ... 137
• VI. 대학재정 운영(등록금 및 국가장학금)의 문제와 대책 ... 144
• 1.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44
• 2. 대학재정의 현황분석 및 해외 사례 검토 ... 147
• 3.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이 대학재정에 미치는 문제점 ... 159
• 4. 대학재정(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개선 방안 ... 164
• VII. 요약 및 제언 ... 167
• 1. 요약 ... 167
• 2. 제언 ... 173
• 참고문헌 ... 178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