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현행 환경보건･화학 정책의 문제점
1)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1) 주요 문제점
❍ 화학사고 대응 컨트롤 타워 부재
- 화학사고 주관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했으나 총괄적 사고관리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사고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대응, 원인규명, 효과적 사후관리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2) 세부 문제점
❍ 사고대응･수습체계 보완 필요
-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 초동대응체계 정비 필요
- 위기관리 매

1. 현행 환경보건･화학 정책의 문제점
1)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1) 주요 문제점
❍ 화학사고 대응 컨트롤 타워 부재
- 화학사고 주관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했으나 총괄적 사고관리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사고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대응, 원인규명, 효과적 사후관리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2) 세부 문제점
❍ 사고대응･수습체계 보완 필요
-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 초동대응체계 정비 필요
-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사고발생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 필요
❍ 위험물질 제조･수입에서 사용까지 관련 정보 부처별 분산으로 정확한 현황파악 및 사고 시 신속, 정확한 대응 곤란
❍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 제고 필요
❍ 유해화학물질은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주민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민고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흡함

2)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문제점
❍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국한되어 관리, 비관리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함
❍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15%에 대해서만 유해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한계
❍ 화학물질 관련정보 공유 파트너십 증진 필요
❍ 녹색화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3) 환경보건 안전관리의 문제점
❍ 환경보건 조직체계에는 사각지대와 중복성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음
❍ 생활화학 물질의 전반적인 life cycle 분석을 통한 환경보건 관련 업무 분담 및 협조체계가 필요함
❍ 살생물제법 제정, 화평법 및 화관법 등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 관리역량의 확보가 필요함
❍ 현재 국민건강기초조사, 산단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추진에 더하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이 없는 상황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역 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함
❍ 실내공기, 소음관리, 공해관리, 라돈관리, 송전선･휴대전화 등의 전자파 노출 문제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환경보건 피해에 대한 육체적 치료, 재정보상 외에도 심리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
❍ 화학물질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생활환경관리 지원 필요

(출처 : 요약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요 약 ... 5
• 1. 현행 환경보건･화학 정책의 문제점 ... 7
• 2. 환경보건 해외 사례의 시사점 ... 9
• 3. 2016년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제화 동향 ... 11
• 4. 중앙부처(환경부-타 부처), 소속･산하기관 간 효율적 행정체계 ... 15
• 5. 환경보건 업무 관리 확충 방안 ... 18
• 제1장 환경보건 행정체계 현황 및 문제점 ... 25
• 1. 환경보건 행정체계의 쟁점 ... 27
• 2. 환경보건 관련 화학물질관리 입법체계 ... 28
• 3. 환경보건 행정체계 현황 ... 35
• 4. 환경보건행정체계의 한계 ... 43
• 제2장 환경보건 행정체계 선진사례 ... 49
• 1.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 51
• 2. 미국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64
• 3. 해외사례관련 시사점 ... 82
• 제3장 환경보건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 85
• 1. 환경보건 관련 법제화 동향 ... 87
• 2. 중앙부처(환경부-타부처)간 행정체계 개선방안 ... 94
• 3. 전통보건영역과 환경보건영역 사이 업무 발전방안 ... 103
• 4. 국민건강 보호 관련 사각지대 개선방안 ... 107
• 5. 기타 개선사항 ... 113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