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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10주년 성과 분석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책임자 곽성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6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900000203
DB 구축일자 2019-06-08

초록

* 목적 : 한ASEAN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동 FTA의 성과 분석을 통해,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 한ASEAN FTA 10주년 홍보 행사에 활용

* 연구용역 내용
1) 한ASEAN FTA의 교역성과 -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성과, 경제협력
2) 한ASEAN FTA 개선협상 관련 - 이행위원회 논의 사항, 일ASEAN FTA, 한베트남 FTA 양허 수준과 비교 분석
3) 한ASEAN FTA 활용 기업 애로사항 및 성공 사례 분석
4) AEC(ASEAN Economi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그림목차 ... 5
  • 1. 서론 ... 6
  • 2. 한·아세안 FTA 추진 개요 및 주요 내용 ... 9
  • 2.1. 아세안의 주요 FTA 추진 경과 ... 10
  • 2.2. 상품협정 ... 14
  • 2.3. 서비스·투자협정 ... 29
  • 2.4. 품목별 원산지기준 ... 36
  • 2.5. 아세안의 FTA 개정협상 현황 ... 39
  • 2.6. 소결 ... 44
  • 3. 한·아세안 FTA 양지역간 교역 및 투자 부문의 성과 ... 47
  • 3.1. 한·아세안 FTA 이후 양지역간 교역 현황과 성과 ... 47
  • 3.2 한·아세안 FTA 이후 양지역간 투자 현황과 성과 ... 64
  • 3.3 한·아세안간 교역 및 투자 전망 및 시사점 ... 74
  • 4. 한·아세안 FTA 활용사례 분석 및 교훈 ... 79
  • 4.1 한·아세안 FTA의 활용사례와 교훈 ... 79
  • 4.2. 시사점 ... 93
  • 5. 결론 및 시사점 ... 96
  • 부록 1. 교역 품목 분류 ... 103
  • 부록 2. 한·베트남 FTA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104
  • 끝페이지 ... 105

표/그림 (6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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