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배경 및 목표
1. 연구 필요성
ㅇ 도시광산 자원 활용을 통하여 금속을 회수할 경우, 에너지‧자원 사용량 절감과 온실가스(CO₂) 발생량 대폭 저감이 가능함
-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을 극대화하고 있음
ㅇ 한국의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광산 활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도시광산 업계의 역할 및 정부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함
ㅇ 국내 도

Ⅰ 연구 배경 및 목표
1. 연구 필요성
ㅇ 도시광산 자원 활용을 통하여 금속을 회수할 경우, 에너지‧자원 사용량 절감과 온실가스(CO₂) 발생량 대폭 저감이 가능함
-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을 극대화하고 있음
ㅇ 한국의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광산 활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도시광산 업계의 역할 및 정부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함
ㅇ 국내 도시광산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도시광산 자원의 국내로의 안정적인 유입이 필요한 바, 해외의 자원현황을 조사하고 더불어 국내로의 유입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음
ㅇ 국제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분쟁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총 10개국)
* 분쟁광물(3TG) : 주석(Tin), 텅스텐(Tungsten), 탄탈륨(Tantalum.), 금(Gold)

2. 연구 목표
ㅇ 분쟁광물 국제 규제 관련 체계적이고 비용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국내 도시광산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ㅇ 국내 중소 도시광산 재활용 제련업계에 적합한 CFSP 관리 체계 및 인증 프로그램 기반 구축
ㅇ 해외 도시광산 자원의 활용 및 안정적인 국내 공급 방안 도출
ㅇ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3. 연구 내용
ㅇ 해외 도시광산 원료수급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측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해외 도시광산 원료 수입 시 협력적 접근법 활용가능성 분석
ㅇ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ㅇ 해외 주요 국가별, 수출·입 허용·금지되는 도시광산 자원 품목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해외 도시광산 자원의 활용과 안정적인 국내 공급 방안 검토
ㅇ 국제 분쟁광물 사용규제 현황 파악과 해외 및 국내기업의 대응 현황과 지원 방안 제시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3
• 목차 ... 26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29
• Ⅰ. 연구배경 및 목표 ... 32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34
• 2. 연구 목표 및 내용 ... 36
• Ⅱ. 도시광산 자원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 44
• 1.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 ... 46
• 2. 국내 도시광산 산업 현황 ... 71
• 3. 도시광산 자원을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분석 ... 73
• Ⅲ. 협력적 접근법 분석 ... 100
• 1. 파리협정에서의 협력적 접근법 ... 102
• 2. 협력적 접근법에 활용 가능한 사례 ... 103
• 3. 도시광산 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접근법 활용가능성 분석 ... 111
• Ⅳ. 해외 주요국가의 도시광산 현황 분석 ... 116
• 1. 일본의 도시광산 현황 분석 ... 118
• 2. 독일의 도시광산 현황 분석 ... 143
• Ⅴ. 해외 도시광산 자원의 국내 공급 확대 방안 ... 166
• 1. 도시광산 관련 국내·국외 법령 분석 ... 168
• 2. 바젤협약과 OECD 규정 분석 ... 182
• 3. 국내 기업의 실제 수출·입 사례 조사 ... 190
• 4. 애로사항 개선을 통한 국내 공급 확대 방안 ... 238
• Ⅵ. 국제 분쟁광물 사용규제 현황 및 기업 대응 방안 ... 242
• 1. 국제 분쟁광물 사용규제 현황 ... 244
• 2. CFSI 조직 구조 및 활동 ... 247
• 3. 해외기업의 분쟁광물 사용규제 대응현황 ... 249
• 4. 국내기업의 분쟁광물 사용규제 대응현황 ... 250
• 5. CFSP 보급·확산을 위한 한국도시광산협회의 활동 ... 253
• 참고문헌 ... 258
• 첨부 자료 ... 259
• 끝페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