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VI. 결론
□ 국방 획득분야별 시사점(요약)
I. 획득조직 및 기능
• 영국
- DE&S의 역할에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됨에 따라 이해관계 기관과의 의견마찰 최소화
- DE&S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 일본 : PM 중심의 총수명주기 차원의 사업관리로 무기 및 장비가 폐기되기까지 전담
• 터키
-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획득업무만을 담당하며 해당 단위사업 관리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용(한시적)
- 획득업무는 소요군에 인도 시까지

VI. 결론
□ 국방 획득분야별 시사점(요약)
I. 획득조직 및 기능
• 영국
- DE&S의 역할에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됨에 따라 이해관계 기관과의 의견마찰 최소화
- DE&S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 일본 : PM 중심의 총수명주기 차원의 사업관리로 무기 및 장비가 폐기되기까지 전담
• 터키
-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획득업무만을 담당하며 해당 단위사업 관리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용(한시적)
- 획득업무는 소요군에 인도 시까지 한정

II. 국방 연구개발 사업 을 통한 획득
• 미국
- 차별화된 연구개발 사업과 이에 연계한 개별 획득 절차 마련
-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획득절차 마련
- 업체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투자, 지원 등) 마련
• 영국
- 국내 연구개발 보다는 국제 공동개발과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중심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 국내 중견·중소 업체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 이스라엘
- 신무기 개발보다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중심의 개발사업 추진
- 최첨단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 투자

III. 민군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획득
• 미국
- 사업별 특성에 따른 별도 조직 및 규정 마련
- 다양한 군 투자의 민군 기술협력 사업 추진
• 이스라엘
- 적극적인 정부 투자에 의한 국내 업체 참여 유도
-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 연구개발 사업 마련
• 영국 : 군과 산학연 간의 국방기술 이전 활성화

IV. 구매사업을 통한 획득
• 호주 : FMS를 위한 美 현지 전담조직을 운영
• 싱가포르 : FMS지위를 활용한 자국에 적합한 제도 고안 및 적용

□ 분야별 정책적 제언(요약)
I. 획득조직 및 기능
- 현 획득체계 및 절차가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
→ 통합 또는 철저한 영역 분리로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 방지
- 조직 규모 대비 업무량이 비효율적
→ 현 조직의 임무 및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보충 필요
- 현 IPT의 임무 및 역할 그리고 조직운영이 불합리
→ IPT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미국이나 프랑스의 운영형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상 구성된 영국의 IPT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판단

II.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획득
-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국내 기술 수준에 대한 명확하고 정밀한 검토 및 검증 필요
→ 이는 단순한 TRL 또는 유사 기술 수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시제개발을 통한 검증이 가능 필수
→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전제
- 소요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연구개발 획득절차 차별화
→ 핵심 기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 연구개발 획득절차에서 보다 간소화 할 수 있는 개별 절차 필요

III. 민군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획득
- 정부 차원의 다양한 투자 사업을 마련 업체를 포함 대학 및 연구 기관 참여 유도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운영조직 및 규정 필요
→ 특히 중대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국방부 주도

IV. 구매사업을 통한 획득
- FMS구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교적 관계 적용
→ 현 FMS 지위를 이용한 능동적 대처 방안을 미 정부에 제시할 필요
→ 이스라엘 및 호주가 현지 FMS 및 상업구매 계약 전담조직을 운영 한 경우도 협상을 통해 구현

(출처 : 요약 3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안보경영연구원(SMI) ... 2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 ... 11
• I. 서 론 ... 34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4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35
• II. 획득조직 및 기능 ... 37
• 1. 국내 획득조직 및 기능 ... 37
• 2. 주요국의 획득조직 및 기능 ... 42
• 3. 주요국의 획득조직 및 기능 간 비교분석 ... 63
• 4. 소결론 ... 70
• III.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획득 ... 72
• 1. 국내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현주소 ... 72
• 2. 주요국 국방 연구개발 사업 ... 77
• 3. 주요국 연구개발 사업 비교분석 ... 104
• 4. 소결론 ... 110
• IV. 민·군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획득 ... 114
• 1. 국내 민·군 기술협력 실태 및 주요 쟁점 ... 114
• 2. 주요국 민·군 기술협력 사업 ... 119
• 3. 주요국 민·군 기술협력 비교분석 ... 142
• 4. 소결론 ... 146
• V. 구매사업을 통한 획득 ... 149
• 1. 국내 구매사업 추진방법 및 현황 ... 149
• 2. 주요국 구매사업 ... 153
• 3. 주요국 구매사업 비교 분석 ... 160
• 4. 소결론 ... 162
• VI. 결 론 ... 165
• 약어 ... 168
• 참고문헌 ... 171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