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3조제1항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의 경우엔 화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3항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화학물질 중「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다른 화학물질의 경우엔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화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3조제1항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의 경우엔 화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3항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화학물질 중「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다른 화학물질의 경우엔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화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학물질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齊)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에 따른 독성 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화관법 규정
-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
- 제26조
-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
- 제52조
-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 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1호는 제외)

□ 이와 같은 복잡한 법 적용배제 및 법 우선적용 규정은 적용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법조경합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현장에서 혼란과 과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O 특히 화관법 제3조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13개 법령의 규율내용 중 어떠한 조항이 ‘화학물질의 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율사항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화관법 적용배제 화학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은 각각의 개별 소관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또한 어떠한 사항은 화관법을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O 예컨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판매 또는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엔 해당 고압가스가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와 같이 실무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규율을 받는지 모호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결국 화관법과 13개 화관법 적용배제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명확한 화관법 적용범위를 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특히 화관법과 개별 소관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물질 및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한 대표적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화관법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5년 (주)남영전구의 생산설비 철거작업 중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의 집단수은중독사고 등 폐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국민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임

□ 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이 폐쇄·철거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조치기준 등은 미흡한 상황임

□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의 폐쇄·철거 등의 상황을 상정한 규율은 현행 화관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현행 화관법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이동, 보관, 저장 등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현행 화관법과「폐기물관리법」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폐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조치기준 등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일정한 규율공백이 도출되는 경우 국내·외 현황 조사 및 조치기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높음

(출처 : I. 서 론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그림목차 ... 6
• Ⅰ. 서론 ... 8
• 1. 연구배경 및 목적 ... 8
• 2. 연구내용 및 범위 ... 10
• 3. 연구방법 ... 11
• Ⅱ. 화관법 적용제외 대상 화학들질의 관리 범위 설정 ... 28
• 1. 화학물질 및 화관법 적용제외 대상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율체계 개관 ... 28
• 2. 화관법 적용제외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화관법 적용 필요성 검토 ... 54
• 3. 화관법 적용제외 대상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84
• Ⅲ. 폐유해화학들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90
• 1. 국내 폐기물 처리업종별 폐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조사 및 규제적응력 분석 ... 90
• 2. 국내･외 폐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비교･분석 ... 104
• 3. 폐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129
• Ⅳ. 결론 ... 137
• V. 참고문헌 ... 139
• 끝페이지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