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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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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한지영 |
참여연구자 | 나종갑 , 조용순 , 황선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과제관리전문기관 | 특허청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900000380 |
DB 구축일자 | 2019-06-15 |
ㅇ부정경쟁방지법 정의규정 의 간명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 체계화
- 부정경쟁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등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정의규정을 간명화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체계확하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
ㅇ 조문구조 개편
- 벌칙에 대한 장 신설 등 조문의 성격에 따라 분류 재배치
ㅇ 부정경쟁행위 중 시정권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유형 확대 필요성 연구 등
(출처 :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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