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필요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사례조사 및 분석(IP침해 중심)

- 국내 및 해외 동반성장 사례발굴 및 성과 분석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 그에 따른 IP권리에 기반한 동반성장 추진방안 수립 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I. 연구개요 ... 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5
• 2. 연구 방법 및 구성 ... 9
• Ⅱ. 동반성장의 개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필요성 ... 11
• 1. 동반성장의 개념 ... 11
• 2.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 12
•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련 문제점 ... 17
•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필요성 ... 21
• Ⅲ. 특허 창출과 관련된 주요국의 중소기업 특허 지원정책 ... 25
• 1. 일본의 중소기업 특허 창출 정책 ... 25
• 2. 미국의 중소기업 특허 창출 정책 ... 30
• 3. 독일의 중소기업 특허 창출 정책 ... 33
• 4. 영국의 중소기업 특허 창출 정책 ... 36
• 5. 프랑스의 중소기업 특허 창출 정책 ... 39
• Ⅳ. 특허 활용과 관련된 주요국의 중소기업 특허 지원정책 ... 43
• 1. 일본의 중소기업 특허 활용 정책 ... 43
• 2. 미국의 중소기업 특허 활용 정책 ... 54
• 3. 독일의 중소기업 특허 활용 정책 ... 57
• 4. 영국의 중소기업 특허 활용 정책 ... 59
• 5. 프랑스의 중소기업 특허 활용 정책 ... 63
• Ⅴ.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특허 지원 정책 시사점 ... 65
• 1. 주요국의 중소기업 특허 지원 정책의 특징 ... 65
• 2. 중소기업 특허 지원 정책 체계의 개선 필요 ... 66
• 3. 중소기업 특허 지원 형태의 개선 필요 - 맞춤형 패키지 지원 정책 도입 ... 69
• 4. 지역과 연계한 중소기업 특허 지원 체계의 통합 관리 ... 71
• 5.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접근성 강화 ... 73
• 6. 자금 지원 방식 개선 및 민간기업 등의 활용 강화 ... 75
• 7.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한 지원 내용의 질적 향상 추진 ... 77
• 8. 중소기업 대상의 교육 강화 ... 78
• Ⅵ.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실패 사례 및 관련 정책 제언 ... 80
• 1. 중소기업의 특허권 피해 실태 ... 80
• 2. 중소기업의 특허권 피해 구체적 사례 ... 80
• 3. 중소기업의 특허권 피해사례 원인 및 특성 ... 83
• 4. 중소기업의 특허권 피해사례 방지 정책 제언 ... 83
• Ⅶ. 특허 창출과 관련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 ... 85
• 1. 공정거래질서 확립 ... 85
• Ⅷ. 특허 활용과 관련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 ... 88
•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특허풀(가칭) 제언 ... 88
• 2. 중소기업의 특허 활동 지원 정책 제언 ... 98
• 3. 특허권 수익화(자산 유동화 방안) ... 104
• Ⅸ. 특허 보호와 관련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 ... 112
• 1. 특허분쟁 중재제도 활용 제언 ... 112
• 2. 공익변리사/공익변호사 제도 실효성 강화 제언 ... 122
• 참 고 문 헌 ... 125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