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심뇌혈관질환 사업은 2000년 초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그 계획에 따라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홍보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고혈압 당뇨병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

◦ 2014년에는 국회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원(문정림의원) 발의로 제안되었고 국회의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29일 공포되었고 2017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연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작성하고 하위법

◦ 심뇌혈관질환 사업은 2000년 초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그 계획에 따라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홍보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고혈압 당뇨병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

◦ 2014년에는 국회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원(문정림의원) 발의로 제안되었고 국회의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29일 공포되었고 2017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연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작성하고 하위법령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고 연구결과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 법에서 위임한 국가관리가 필요한 추가적인 심뇌혈관질환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과 세부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절차와 의사결정구조, 관련 위원회의 내용과 심의절차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통계의 내용과 수집방안, 활용방안과 수집과 활용에 필요한 절차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중앙, 시도, 시군구의 사업내용과 사업주체, 사업 방법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설치기준, 평가기준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법의 하위규정을 통한 실행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하위규정 제정 시 참고하였다.

◦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으로 이미 수립되어 시행된 1차 및 2차 심뇌혈관질환 5개년 계획을 검토하였고 제3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5개년 계획을 종합 검토하였다.

◦ 외국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령제정 시 참고로 하였다.

(출처 : 보고서 요약문 8p)

Abstract ▼

◦An implementation regulation delegated by th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act were studied and presented.
- Th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project started from the beginning of 2000 around district health centers. And a 5-year comprehensive plan for cardiocerebrova

◦An implementation regulation delegated by th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act were studied and presented.
- Th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project started from the beginning of 2000 around district health centers. And a 5-year comprehensive plan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2006. Based on the plan, research projects, survey and statistical projects, and demonstration projects for hypertension and diabetes have been carried out in many districts.
◦ In 2014, the bill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management was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by Dr. Mun Jeong-rim, a member of parliament, which passed through various stages of review; was proclaimed on May 29, 2016; and will be enforced from May 29, 201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sub-legis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new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and to establish the grounds that support the necessity of these sub-legis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were established.
◦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needed to be add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management and the contents and deliberation procedures of related committees were studied and presented.
- The contents of survey statistics needed to prevent and manag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collection and utilization plans for the statistic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such collection and utilization were studied and presented.
- The contents, subjects and methods of projects at the central, provincial, municipal, county levels to prevent and manag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were studied and presented.
- The install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nters were studied and presented.
◦ In order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lan based on the sub-regulations of the act, the data on the research projects, survey statistical projects, and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jec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related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were collected and reviewed, and were referred to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s.
◦ The first and second 5-year plans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that have been alread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s comprehensive plans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were reviewed, and the third 5-year plan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was ready.
◦ The data on th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managem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were collected and referred to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s.

(출처 : Summary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보고서 요약문 ... 8
• Summary ... 9
• 제1장 최종 목표 ... 10
• 제1절 목표 ... 10
• 제2절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 10
• 제2장 국내외 기술현황 ... 11
• 제3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내용 및 방법 ... 12
• 제1절 연구내용 ... 12
• 제2절 연구전략과 방법 ... 12
• 제4장 최종 연구결과 ... 17
• 제1절 심뇌혈관질환의 현황 ... 17
• 제2절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24
• 제3절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 38
• 제4절 심뇌혈관질환 등록 및 조사통계사업 ... 48
• 제5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56
• 제6절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72
• 제7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운영 ... 84
• 제8절 외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87
• 제9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의 추진경위 ... 99
• 제10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방안 ... 102
•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50
•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 151
• 제1절 연구성과 ... 151
• 제2절 활용계획(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52
•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154
•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155
•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 156
• 제1절 연구비 사용 내역 ... 156
• 제2절 연구분담표 ... 157
• 제10장 참고문헌 ... 158
• 제11장 첨부자료 ... 160
• 제1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안) ... 161
• 제2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대한뇌졸중학회 의견 ... 178
• 제3절 심뇌혈관질환법 하위법령 제정 초안에 대한 권역센터의 의견 ... 184
• 끝페이지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