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12~'16)이 종료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지식재산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17~'21) 수립 추진 필요
#법적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법적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Chapter 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지침 ... 7
• I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 ... 8
• II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과제 ... 13
• III 지식재산 정책 목표, 방향 및 추진전략 ... 29
• IV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 34
• V 지식재산 품질강화 및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 42
• VI 부가가치 대화를 위한 활용·공유 증진 ... 50
• VII 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조성 ... 58
• VIII 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기반구축 ... 66
• Chapter 2.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평가지침 ... 74
• 1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중앙행정기관) ... 75
•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 ... 86
• 3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양식 (중앙행정기관) ... 97
• 4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양식 (지방자치단체) ... 112
• Chapter 3.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 134
• I.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점검 ... 135
• 지식재산 창출 ... 136
• 지식재산 보호 ... 202
• 지식재산 활용 ... 308
• 지식재산 기반 ... 416
• 신지식재산 ... 486
• II.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수립 ... 551
• 1. 미래 핵심기술분야 선도를 위한 우수 지재권 확보 ... 552
• 2. 첨단산업분야 IP-R&BD 지원 ... 558
• 3.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산업 육성 ... 562
• 4. 산업별 IP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565
• 5. 기술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지식재산 체계 정비·강화 ... 570
• 6. 개방·융합 환경 하에서 콘텐츠 창출 지원 방안 ... 576
• 7.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 ... 579
• 8. 문화자산의 디지털·아카이브 촉진 ... 582
• 9. 문화콘텐츠 분야 국내외 보호기반 조성 ... 585
• 10. 불법 SW 및 컨텐츠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 588
• 11. 신지식재산의 융합 촉진 ... 590
• 12. 신지식재산의 창조적 활용 ... 592
• 13. 신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594
• 14. 신지식재산 해외 보호·협력체계 강화 ... 597
• 15. 지역브랜드 확립을 위한 지원 확대 ... 599
• 16. 중소기업 IP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601
• 17. 중소·벤처기업 IP경영 지원 ... 605
• 18. 기업 중심의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 ... 608
• 19. 중소·벤처기업 IP 활용 환경 정비 ... 615
• 20.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체계 정비 ... 620
• 21.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 623
• 22.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 지재권 확보 전략 지원 ... 625
• 23. 글로벌 IP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 630
• 24.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634
• 25.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선진화 ... 645
• 끝페이지 ...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