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항공 역사에서 감항인증 제도는 항공기가 상용 수송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 민간분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감항 인증을 포함한 전 세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인증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군 항공 분야는 냉전시대 종식 후 약 10년 정도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감항인증 제도를 도입 및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무인기를 포함하여 군이 사용하는 모든 항공기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항공 역사에서 감항인증 제도는 항공기가 상용 수송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 민간분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감항 인증을 포함한 전 세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인증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군 항공 분야는 냉전시대 종식 후 약 10년 정도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감항인증 제도를 도입 및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무인기를 포함하여 군이 사용하는 모든 항공기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발효 후 약 7년이 경과하는 동안, KT-1, T-50, KUH 계열의 수출형상을 포함한 후속형상, MUAV 탐색개발, 사단무인기 체계개발 등에 대한 감항인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진행 중인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LAH) 사업은 물론, 함탑재용 무인기 및 서북도서 감시용 무인기와 같은 다양한 유인·무인 비행체에 대한 감항 인증 업무가 계획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분야는 법령시행 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제도와 절차 측면의 상당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군용항공기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분야 중 하나인 운용·유지 단계에서의 유지감항 분야는 각 군이 기존의 정비·무장 조직과 절차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감항인증 법률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해외 항공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운용·유지 단계 감항인증 제도와 변화 추세 분석 및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를 비교·검토하여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제도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항공 선진국들은 항공기 형식인증을 위한 “기술감항” 위주의 제도에서 “유지감항”을 포함한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제도로 변천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항공운항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발전된 감항인증 및 항공안전 관리 제도를 적극 도입 및 일부 국가는 민간항공안전 법령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점인 군용항공기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감항인증 제도가 탄생한 배경이자 목표인 “항공안전” 측면에서 현황과 미비점을 조명하였다.

해외 선진국 발전추세와 우리나라 감항인증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제도개선 요소는 법률·규정 개정을 통한 현행 제도개선 분야와 선진국 발전 추세 중 감항인증 조직적 측면을 고려한 요소로 구분되며 아래 표는 식별된 제도개선 요소를 개선 분야별로 구분한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법령 시행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기능 및 조직의 통합에 관한 문제점도 분석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기 표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총수명주기 발전방향을 “관련 법률 개정 및 각군 유지감항 규정·절차 개정” 분야와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 고려사항을 감안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로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법령 보완 : 유지감항 관련 업무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비행안전 제도 발전
• “유지감항” 정의 추가(법률 제2조) : 유지감항이 법적 요구사항임을 명시
• 유지감항 업무 수행 권한 위탁(시행령 제15조) : 유지감항 업무 수행권한을 각 군참모총장(경찰청장 및 관세청장 포함)에게 위임함으로써 육·해·공군 운영부서의 유지감항 업무 활성화 촉진
• 유지감항 절차의 수립 및 이행(시행규칙 제10조로 신규 추가) : 국방부장관령인 시행 규칙에 각 군 참모총장(경찰청장 및 관세청장 포함)이 유지감항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각 군(육군 및 공군) 운영규정에 유지감항 절차 보완 및 능력 확대
• 항공기 시스템 및 세부계통들의 상태 평가를 위한 검사간격·기준·절차 제정
• 감항성 보증에 필요한 수명한계 품목 교체·분해정비 요구도 및 절차 제정
• 인력 자격을 포함한 정비·수리 조직 자격요구도 명시 및 감독절차
• 주요안전품목(CSI) 통제 절차에 관련된 유지감항 요구도 규정
• 감항당국-운영부서 간 애매·우려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절차

3. 감항인증 제도와 군 비행안전 조직과의 연계 : 감항인증 업무규정에 감항지시서(AD) 또는 감항회보(AWB) 정의 및 발행(배포처 포함) 절차 및 회신 절차를 추가. 각 군과 협조하여 비행사고조사 규정에 감항인증 기술분야 전문가 참여 명시 등

4.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기능의 분리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술기준 충족여부 판단과 수명주기 운영 간 비행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감항인증 제도는 해당 항공기 사업의 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평가 기능과는 업무 범위, 판단기준, 기법 및 대상 기간 등의 측면에서 통합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며 타당성도 없음,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시험평가와 감항인증을 통합 운영하는 사례는 없음. 무리한 통합 시도는 감항인증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반할뿐만 아니라 항공안전 측면에서 이 제도가 없었던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결론적으로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기능의 통합은 타당성이 없으며, 향후 다시 시도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양 개 기능분야 각각의 발전을 위한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조직/기능의 연계·발전이 필요한 방향으로 주요 국방 항공사업과 관련된 공식적 사업비용이 투자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시험평가 분야가 주관하고, 총 수명주기 간 부품·구성품 인증에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분야는 감항인증 분야가 국가 인정기관과 연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식별되었으며 또한, 양개 기능간 현재 각 사업별·기관별로 분산·획득·관리되고 있는 시험평가·감항인증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수립이 필요함.

5. 감항인증 전문인력 확보 : 2015년 감항인증 전문인력 확보현황 전문기관은 인력의 상당부분이 비상근(육군 17명 중 8명, 국과연 16명 중 10명, 기품원 16명 중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추가확보 필요. 각 군 유지감항 인력에 대한 확보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확실한 방법은 각 군 운영부서(군수사, 단위 비행단 정비조직 등) 편제에 감항 보직을 신설하고 자격 보유자가 보임하도록 규정 개정

6. 효율적 수명주기 감항인증을 위한 조직 고려사항 :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에 기술감항과 유지감항 기능조직을 국방부에 신설하는 “조직 신설안”과 현 법령과 제도에 최소한 의 수정이 필요한 “기존조직 활용안”을 검토하였음. 연구 결과로는 “기존조직 활용안” 을 기준으로 현재 거의 능력(편제, 조직, 전문인력, 규정 등)이 없는 각 군의 유지감항 조직 인프라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우선 개정·시행 및 영국, 프랑스와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직 신설안”은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관리”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점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조직 활용안” => “조직 신설안”으로 전환 및 궁극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와 같이 “민간항공의 발전된 감항인증 제도”와 통합·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로드맵임.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요 약 문 ... 8
• 제1장. 개 요 ... 15
• 제2장. 연구목적 및 방법 ... 18
• 제1절. 연구목적 ... 18
• 제2절. 연구방법 ... 19
• 제3장. 주요 연구내용 ... 21
• 제3절. 국내 군용항공기 총수명주기 간 감항인증 현황 ... 21
• 1. 군용항공기 총수명주기 간 소요군별 감항인증 현황 ... 21
• 2.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기능 간 관계 ... 37
• 3. 유지·운영 단계를 포함한 감항인증 업무 수행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42
• 제4절. 군용항공기 총수명주기 간 감항인증 해외사례 연구 ... 46
• 1. 민간항공분야 수명주기 감항인증 법령 및 제도 소개 ... 46
• 2. 해외 군용항공기 총수명주기 간 감항인증 제도 분석 ... 65
• 3. 해외 수명주기 감항인증 제도 연구결과 종합 ... 79
• 제5절. 총수명주기 간 감항인증 제도 종합적 발전방향 ... 82
• 1. 선진국 및 우리나라 총수명주기 감항인증 여건 비교ž분석 ... 82
• 2. 해외 선진국 발전추세를 고려한 감항인증 제도개선 요소 ... 93
• 3. 관련 법률 개정 및 각 군 유지감항 규정·절차 개정 ... 102
• 제4장.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 106
• [별첨 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110
• [별첨 2] 감항인증 선진화율 분석 자료집 ... 121
• [별첨 3] DoDD 5030.61 전문 및 번역본 ... 146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