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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주기별 광산안전 확보대책 수립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자원산업연구원
연구책임자 정소걸
참여연구자 강중석 , 강상수 , 김재욱 , 조기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900000528
과제고유번호 1415151006
사업명 에너지자원정책연구
DB 구축일자 2019-06-15

초록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광산개발 과정에 갱도와 채굴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반안전 등과 관련된 재해예방을 위하여 광산개발 전 주기(채굴허가 신청 단계로부터 개갱, 채광 및 복구)의 법적･기술적 문제의 분석을 통한 광산개발의 안전성 극대화 필요
○ 광업권자가 제출한 일부의 채굴계획서는 광산안전성,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합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가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도 전공자가 아닌 경우 광산업의 이해도 부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 1 장 서 론 ... 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 가. 연구의 필요성 ... 9
  • 나. 연구의 목적 ... 9
  • 2. 연구수행 내용 및 범위 ... 9
  •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10
  • 4. 연구수행 세부방안 및 추진방법 ... 10
  • 제 2 장 채광주기별 채굴계획 법적･제도적･기술적 분석 ... 12
  • 1. 국내외 채굴인가 절차 및 현황분석 ... 12
  • 가. 우리나라의 절차 및 현황 ... 12
  • 나. 미국의 절차 및 현황 ... 16
  • 다. 일본의 절차 및 현황 ... 17
  • 라. 호주의 절차 및 현황 ... 28
  • 마. 국내외 현황의 비교∙분석 ... 29
  • 2. 채광주기별 경제성 및 환경문제 ... 32
  • 가. 자원개발 타당성 평가(Feasibility Study) ... 32
  • 나. 채광전주기의 환경영향 평가 ... 35
  • 제 3 장 채광전주기 광산안전 기술 분석 ... 60
  • 1. 채광전주기의 광산안전 ... 60
  • 2. 지반침하 ... 81
  • 가. 지반침하 영향요소 ... 81
  • 나. 지반침하의 메커니즘 ... 84
  • 3. 지진과 광산안전 ... 89
  • 가. 갱내채굴 광산의 지진 영향 ... 89
  • 나. 노천채굴 광산의 지진 영향 ... 92
  • 4. 결과 분석 및 요약 ... 95
  • 제 4 장 지반안전 모니터링 대책 ... 98
  • 1. 지반안전 모니터링 기술 ... 98
  • 가. 지표에서의 모니터링 ... 98
  • 나. 시추공 내 변위 모니터링 ... 102
  • 다. 원격 모니터링 ... 109
  • 라. 모니터링 자료의 취득 및 분석 ... 116
  • 2. 모니터링 기술 요약 ... 118
  • 제 5 장 광산안전위원회 운영 방안 ... 124
  • 1. 광산안전위원회의 배경 및 구성 ... 124
  • 가. 위원회의 법적 배경 ... 124
  • 나. 위원회 구성 ... 124
  • 2. 광산안전위원회 역할 ... 124
  • 3. 광산안전위원회 운영방안 ... 125
  • 제 6 장 광산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129
  • 1. 석탄광산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129
  • 2. 갱내일반광산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135
  • 3. 노천광산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140
  • 제 7 장 결 론 ... 145
  • 1. 채광주기별 채굴계획의 법적∙제도적∙기술적 분석 ... 145
  • 2. 채광전주기 광산안전 기술 분석 ... 147
  • 3. 모니터링 기술 요약 ... 150
  • 4. 광산안전위원회 운영방안 ... 155
  • 5. 광산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155
  • 참고문헌 ... 157
  • 끝페이지 ... 165

표/그림 (2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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