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40여년의 운영기간동안 다양한 연구 및 경험을 바탕으로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련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20여년간의 급격한 환경영향평가 발전과 향상된 주민 참여 및 정보 공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 중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생태환경조사체계 개선과 사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40여년의 운영기간동안 다양한 연구 및 경험을 바탕으로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련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20여년간의 급격한 환경영향평가 발전과 향상된 주민 참여 및 정보 공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 중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생태환경조사체계 개선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항목 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부각되는 문제는 자연생태환경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이라 하겠다. 자연생태환경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은 대기질이나 소음과 같은 생활환경영향 대비 법정보호종 및 식생 등 지역주민이나 NGO 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대상항목으로서의 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과 전문조사인력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미비로 인한 낮은 전문성 및 비전공자가 전문조사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이 비오톱 작성 규정 등 타 생태조사 작성 규정 대비 매우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전문생태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와 환경부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워크샵 등을 통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생태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짓‧부실작성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생태조사 비용현실화를 위한 방안과 조사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이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대상항목 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 조정방안으로 두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제1안은 기존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평가대상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기존 운영체계를 변경하여, 평가대상항목을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두 가지 연구 주제 이외에 현재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가지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터넷상에서 Web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용어와 도표로 작성되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경관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일부 조망점에서의 사진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환경영향평가서를 Web으로 작성‧운영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이해당사자,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도 향상과 함께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체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대상항목 조정 방안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므로,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및 추가 연구 등을 통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초록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초록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Ⅰ. 서론 ... 15
• 1. 연구목적 및 배경 ... 17
•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 18
• 가. 연구범위 ... 18
• 나. 연구 내용 ... 18
• 다. 연구방법 ... 19
• Ⅱ.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조사체계 내실화방안 마련 ... 21
• 1. 국내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조사체계 현황 및 문제점 ... 23
• 가. 환경영향평가서 자연생태환경조사 작성 규정 ... 23
• 나. 비오톱지도 등 타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방법과 비교 ... 26
• 다.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조사 문제점 ... 31
• 2. 해외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조사 작성사례와 조사체계 ... 35
• 가. 독일 ... 35
• 나. 일본 ... 77
• 다. 미국 ... 82
• 라. 호주 ... 84
• 3.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조사체계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 ... 90
• 가. 환경영향평가서 자연환경조사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 90
• 나. 샘플평가서 ... 124
• 4. 환경영향평가서 자연생태환경조사체계 내실화를 위한 조사비용 개선방안 ... 183
• 가.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조사비용 현실화 방안 ... 183
• 나. 교육 프로그램 ... 190
• III. 최근 개발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항목 조정방안 마련 ... 193
• 1. 최근 개발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항목 조정방안 마련 ... 195
•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195
• 나. 연구방법 및 체계 ... 195
• 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운영 현황 분석 ... 196
• 라. 국외사례 분석 ... 210
• 마. 최신 평가기법 동향 분석 ... 217
• 바. 전문가 의견 수렴 ... 225
• 사.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226
• 아.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 방안 ... 228
• 2. 해외 Web-based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사례 조사 및 향후 연구방향 ... 235
• 가. Web-based Iceland Burfell Wind Farm EIA 사례 ... 236
• 나. Web-based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기대되는 효과 ... 239
• Ⅳ. 결론 및 제언 ... 241
• 1. 결론 ... 243
• 가. 자연생태환경 조사체계 개선방안 ... 243
•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 조정방안 ... 244
• 다. 실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안 ... 245
• 2. 향후 연구방향 ... 246
• 참고문헌 ... 247
• 부록 ... 249
• 부록1. 자연환경조사체계 가이드라인 ... 251
• 부록2.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 방안 ... 279
• 부록3. 현지조사표 ... 286
• 부록4.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 297
• 부록5. 일본 환경성 생물다양성분야 환경영향평가기술 ... 336
• 부록6. 돗토리현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 中 ... 397
• 부록7.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T/F, 2006. 6) ... 406
• 부록8.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1차 조정안 ... 407
• 부록9. 환경영향평가 항목 1차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 408
• 끝페이지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