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무역의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 시기 수출은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에게 무역의 확대는 성장의 필수적인 요인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무역은 최근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함

○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무역의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 시기 수출은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에게 무역의 확대는 성장의 필수적인 요인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무역은 최근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함

○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고려할 때, 무역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국제기구로서 OECD는 회원국의 정책당국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경제이슈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 OECD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부, 사무국등을 두고 있으며, 각료급 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음

○ 26개 분야별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으며, 각각 회원국의 정책담당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제의 정책화를 꾸준하게 실현하고 있음

□ 무역위원회는 선도적이고 중요한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통해 핵심 이슈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출간

○ 일반적으로 OECD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토론과 점검과정을 거쳐서 규범화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동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에 대한 이해 및 동향파악이 중요

○ 최근 활발하게 논의중인 부가가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GVCs 등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역 관련 핵심 이슈를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 본 연구는 무역위원회 회의 및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 직접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 대표단을 지원하고, 중요 이슈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개진

□ 또한, OECD에서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주요국의 경제보고서를 분석하여 각국의 주요 경제이슈를 파악하고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출처 : 제 1 장 서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제1장 서론 ... 6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6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7
• 제2장 2016년 무역위원회 작업반 회의 의제 동향 ... 9
• 1. 10월 회의 ... 9
• 2. 11월 회의 ... 13
• 3. 12월 회의 ... 20
• 제3장 무역위원회 주요 의제 ... 27
• 1. 서비스 무역 관련의제 ... 27
• 1-1. GVCs에서의 서비스 산업 ... 27
• 1-2. 교역에서 서비스 관련 규제의 영향 ... 33
• 2. 정부조달 관련 ... 36
• 2-1.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장벽 ... 36
• 2-2. 정부조달 조치 분류 ... 41
• 3. 무역규제 및 공조 관련 ... 45
• 3-1. 무역관련 국제 규제 공조- 이론적 논의 ... 45
• 3-2. 무역관련 국제 규제 공조 – 사례 ... 48
• 3-3. 규제 공조와 무역: 규제 차이에 따른 무역비용의 이해 ... 52
• 4. 데이터 현지화 ... 55
• 제4장 주요국의 경제보고서 요약 ... 61
• 1. EU ... 61
• 2. 인도네시아 ... 74
• 3. 터키 ... 85
• 4. 멕시코 ... 96
• 끝페이지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