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정책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드론 영상을 이용하여 지적재조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해 사례조사, 드론 합동촬영,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1. 드론 지적업무 적용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의 활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사업지구 선정, 주민동의, 불부합지추출 등 기본계획과 조사업무 등 단순업무에 이용하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는 국내와 달리 다양하게 지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6 결론 및 정책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드론 영상을 이용하여 지적재조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해 사례조사, 드론 합동촬영,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1. 드론 지적업무 적용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의 활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사업지구 선정, 주민동의, 불부합지추출 등 기본계획과 조사업무 등 단순업무에 이용하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는 국내와 달리 다양하게 지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드론 영상을 지적업무에 활용할 경우의 요구정확도 만족여부 확인, 비용분석, 드론 영상기반 지적업무 프로세스 개발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드론 관련 규정 사례관련 조사에서 일본에서 공공측량에의 드론 적용을 위한 작업매뉴얼(안), 미국의 사진측량및원격탐사학회에 의한 소형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대축척 지도제작을 위한 정확도 표준을 소개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 국내 지적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연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에서의 드론 적용의 효율성 검토, 활용성 극대화, 지도제작 수준의 드론 성과 도출을 목표로 ‘드론 지적재조사 적용 시나리오(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안)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최종적으로 확보한 드론 영상 품질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에의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사영상 GSD 2㎝, 지상측량과 영상좌표 차이의 RMSE(x,y) ±5㎝를 시나리오(안)의 목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3.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별 드론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안)을 중심으로 드론 통합촬영을 수행하고 영상품질을 평가하였다.
해상도 검증의 경우 최상의 성과로 공간해상도 1.91㎝ 및 시각적해상도 2.4㎝, 두 개 필지에 대한 지상측량과 정사영상 벡터라이징 결과 경계점의 연결교차 RMSE 평균 3.17㎝ 및 4.63㎝ 그리고 지상기준점(CP)의 연결교차 RMSE 평균 2.87㎝, 지상측량과 정사영상 벡터라이징 결과에 따른 필지의 면적차이는 모두 허용오차 이내의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지상기준점의 연결교차 결과를 통해 드론 지적재조사 활용 시나리오(안)에서 설정한 GSD 2㎝와 지상측량과 영상성과 차이의 RMSE 5㎝값을 만족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 이를 통해 사업 수행 시 경계에 표지를 설치할 경우 고해상드론 영상은 지적 매핑(측량)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하천, 구거 등 정사영상을 통해 인식이 어려운 높낮이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 처마나 식생 등으로 인해 음영 및 폐색지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계 인식이 어려워 지상측량과의 병행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4. 드론을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통합촬영을 통해 확보한 고해상 드론 영상(GSD 2㎝)을 활용하여 8대 실험사업지구 전문가, 영상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활용가능분야 등) 지적불부합지 추출,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징수, 측량계획준비, 측량계획수립, 일필지조사, 경계협의, 필지조정(내업)에서 평균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작업환경 등) 도시지역(영운지구)과 일부 농경지역(태락지구)에서 낮은 효율성을 답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영 및 폐색이 발생하는 도시지역보다는 영상에서 지표 상황을 관측하기 용이한 농경지 및 개활지에서 계획 수립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도시지역, 평야지역, 산간지역 별로 업무 효율성에 대한 답변이 담당자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및 지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활용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농경지와 같은 지역에서 영상의 활용성이 높게 기대되지만, 경작지의 토지 경계에 영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3D를 이용한 경작지의 높낮이 식별 등의 기능이 요구된다. 이 경우 항공사진측량 규정을 준용하는 품질의 영상이 요구되며, 이를 충족할 경우 드론을 이용한 소규모지역의 항공사진측량 성과로서의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매뉴얼(안) 제작) 본 연구에서 드론의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 용이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해상 드론 영상 지적업무 활용을 위한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 매뉴얼은 드론 운용절차, 준비사항, 주의사항 등 운영관련 매뉴얼과 고해상 드론 영상과 지적도 등의 중첩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절차 수행을 위한 작업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장측량 관련 업무) 현장측량 업무 수행 중 임시경계점설치 및 토지소유자 사이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많은 업무량이 발생하므로, 영상기반으로 토지 경계 의견 조율작업을 선행한 다음, 임시경계점설치 및 측량을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 이용현황 및 지장물은 물론,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실별 및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고정밀 대축척 영상이 필요하며,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절차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드론 영상과 기존 방식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단위 업무별 작업량 절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총 48,489 시간·인 중 드론 활용 시 7,557 시간·인 만큼 업무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15.6%의 업무 효율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작업량 절감을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화폐가치로 변환하여 무인비행장치 영상을 얻기 위한 비용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평균 필지수와 면적은 각각 324개와 0.557로 평균면적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구에서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약 409만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324 필지에서는 약 500 시간·인의 절감된 작업량을 가정할 수 있다. 2015년 평균시간당 임금 14,665원/시간·인을 여기에 곱할 경우 약 733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구별로 편익(733만원)과 비용(409만원)의 차이인 324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분석결과는 드론 영상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중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자료만 가지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 공정에 대해 영상기반의 표준지적재조사사업 프로세스 제작으로 수수료 산출 등을 통해 공신력 있는 비용편익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요약 4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요약 ... 19
• 제1장 서 론 ... 49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51
• 1.2 연구의 목적 ... 52
• 1.3 연구의 방법 ... 53
• 제2장 연구 사례조사 및 분석 ... 57
• 2.1 국내외 지적재조사 업무 활용 사례조사 및 분석 ... 57
• 2.2 지적재조사 분야 외 국내외 드론 활용 사례 조사 및 분석 ... 67
• 2.3 국내외 드론 관련 법제도 분석 ... 79
• 2.4 국내외 드론 관련 규정 사례 조사 ... 89
• 2.5 국내외 드론시장 동향 분석 ... 92
• 2.6 국내외 드론정책 동향 분석 ... 96
• 제3장 지적재조사 드론 도입방안 ... 106
• 3.1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절차 분석 ... 108
• 3.2 지적재조사에의 드론 도입을 위한 기술표준화 ... 117
• 3.3 시나리오 기반 드론 통합촬영 사전 준비 ... 120
• 제4장 지적재조사 드론 통합촬영 ... 128
• 4.1 드론 통합촬영 계획 ... 130
• 4.2 드론 영상처리, 및 분석 ... 132
• 4.3 영상분석 결과 ... 151
• 제5장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효율화 방안 ... 154
• 5.1 실험사업지구 드론 실험측량 ... 156
• 5.2 8개 실험사업지구 전문가 설문조사 ... 168
• 5.3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업무 활성화 로드맵 ... 172
• 5.4 드론 지적재조사 적용 비용편익 분석 ... 188
• 5.5 한국형 지적재조사 모델 적용 및 해외 진출 가능성 검토 ... 19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99
• 6.1 결론 ... 201
• 6.2 정책 제언 ... 204
•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205
• 참고문헌 ... 207
• 부록 ... 209
• 부록1. 드론 통합촬영 사용 장비 소개 ... 210
• 부록2. 드론 운용 매뉴얼 ... 214
• 부록3. 드론작업용 경계점표지(안) ... 222
•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