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현 방산육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 연구

ㅇ 새로운 방산진흥 정책기반 마련

ㅇ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신규 법률제정

ㅇ 기타 개선 방안의 검토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본 ... 10
• I. 현 방산육성 정책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 연구 ... 48
• 1. 기존 방위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제도적 보완 ... 48
• 가. 기존 방위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 ... 48
• 2. 방위산업 대형·전문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연구 ... 71
• 가. 방위산업체 경영지배권 변동 관련 현행 심사제도의 개요 ... 71
• 나. 방위산업체 경영지배권 변동 심사 시 법적 검토사항 점검 ... 72
• 다. 방위산업체 지배권 변동 관련 검토 기준 및 자료 제출의 근거규정 법제화 방안 ... 80
• 3. 방위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방안 연구 ... 84
• 가. 현행 방위산업 관련 정보관리 제도 분석 및 개선 필요성 ... 84
• 나.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방안 ... 92
• 4.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지원방안 연구 ... 99
• 가. 현행 방위사업법령상 수출지원정책의 WTO 규정 준수 방안 ... 99
• 나. 방산물자등에 대한 정부간 판매제도(G2G) 관련 법적 근거 ... 104
• II. 새로운 방산정책 진흥기반 마련 ... 111
• 1. 방산 협력기업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 111
• (1) 방산 협력기업 인증제도 필요성 ... 111
• (2) 방산협력인증 제도 도입 검토 ... 112
• (3) 방위협력인증제도 기준 및 혜택 ... 116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제도 ... 120
• (1) 상생협력법의 내용 및 적용 가부 ... 120
• (2)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확대 ... 122
• (3) 동반성장 지수 평가제도 ... 123
• 3.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방안 연구 ... 125
• (1) 현황 ... 125
• (2)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및 기능 ... 127
• (3) 기존 기관과의 기능 조정 필요성 ... 129
• (4) 전문기관의 업무 탐색 ... 130
• (5) 전문기관의 조직 및 운영 ... 137
• III.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및 신규 법률 제정 타당성 연구 ... 146
• 1.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 146
• 가.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필요 ... 146
• 나. 방위산업의 특성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149
• 다. 방위산업 발전 과제의 현 주소 ... 150
• 2. 방위산업발전법의 제정 필요성 및 제정 형태에 대한 검토 ... 160
• 가.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 ... 160
• 나. 방위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제정형태 ... 162
• 다. 산업발전에 관한 일반법들에 대한 검토 ... 162
• 라. 현행 방위사업법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입법례 검토 ... 169
• 마. 결 론 ... 175
• 3.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 ... 175
• 가. 구성 방향 ... 175
• 나. 발전법·진흥법에서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사항 식별 ... 176
• 다. 방위사업법과의 관계 설정 ... 180
• 라.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 ... 183
• 4. 법제화 추진방안 ... 183
• 가. 정부입법 개요 ... 183
• 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 및 절차 ... 186
• 다. 부처별 설득방안 ... 188
• 라. 단계별 추진전략 ... 191
• 참고문헌 ... 215
• 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