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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연구책임자 최현수
참여연구자 오미애 , 진재현 , 천미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연구관리전문기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등록번호 TRKO201900000637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 특성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및 분포 통계DB 구축 및 심층비교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체계의 형평성 분석,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제도운영 개선방안도출

□ 장애인연금 제도의 소득보장 효과 분석
○ 장애인연금 도입(2010.7월) 및 확대(2014.7월)에 따른 신규 수급 효과 및 급여액 인상의 효과(빈곤률 등) 분석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 도출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제1장 서 론 ... 7
  • 제2장 장애인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 17
  • 제1절 장애인연금 개요 ... 19
  •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 28
  • 제3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지급 ... 53
  • 제3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인정액 구성 분포 분석 ... 59
  • 제4장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요소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 77
  •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 95
  • 제6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 107
  • 참고문헌 ... 123
  • 부록 ... 125
  • 부록1. 장애인연금 도입 및 확대의 빈곤감소 및 소득보장 효과 ... 125
  • 부록2.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재산 항목별 분포 분석 ... 131
  • 부록3. 중증장애인 가구 및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 172
  • 끝페이지 ... 17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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