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는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및 기타 부품국산화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부품에서 핵심부품 위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나.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실질적인 국산화 향상과 부품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과 시험평가 등 부품국산화 과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국회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다. 따라서, 현재 부품국산화 개발 제도의 운영실태를

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는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및 기타 부품국산화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부품에서 핵심부품 위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나.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실질적인 국산화 향상과 부품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과 시험평가 등 부품국산화 과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국회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다. 따라서, 현재 부품국산화 개발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을 비롯하여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수행 필요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Ⅰ. 서론 ... 11
• 1. 연구 배경 ... 11
• 2. 연구 목적 ... 1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Ⅱ. 방산부품 국산화 현황과 성과분석 ... 18
• 1. 방산부품국산화 정책 및 제도 ... 18
• (1) 부품국산화 정책 ... 18
• (2) 부품국산화 제도 ... 20
• 2. 부품국산화 현황과 성과 ... 26
• (1) 부품국산화 현황 ... 26
• (2) 주요성과 ... 32
• 3. 방산부품 국산화의 주요효과 ... 35
• (1) 부가가치 창출효과 ... 35
• (2) 고용창출효과 ... 36
• (3) 제품가격 인하효과 ... 36
• (4) 기술축적 효과 ... 38
• Ⅲ. 국내외 방산부품 국산화 지원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40
• 1. 국내 민간분야 사례분석 ... 40
• (1) 기계산업분야 ... 40
• (2) 자동차산업 분야 ... 46
• (3) 부품·소재산업 분야 ... 51
• (4) 시사점 ... 56
• 2. 주요국 사례분석 ... 61
• (1) 일본 ... 61
• (2) 미국 ... 77
• (3) 이스라엘 ... 79
• (4) 시사점 ... 81
• Ⅳ. 국내 방산부품 국산화 제도개선방안 ... 91
• 1. 소요제기 및 개발승인 단계 ... 91
• (1) 사업 유형별 추진 체계 및 절차 분석 ... 91
• (2) 문제점 ... 98
• (3) 개선 방안 ... 104
• 2. 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 ... 108
• (1) 현황 ... 108
• (2) 문제점 ... 112
• (3) 개선방안 ... 120
• 3. 부품국산화율 산정 등 국산화 인증단계 ... 128
• (1) 국산화 정의 ... 128
• (2) 방산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에 대한 기존연구 ... 132
• (3) 방산 부품국산화율 산정 방식별 장단점 분석 ... 137
• (4) 방산부품의 국산화율 사례분석 ... 148
• 4. 체계부품국산화 개발사례61)(기술협력생산사례를 중심으로) ... 157
• (1) 국산화계획 수립 ... 157
• (2) 국산화 계획 불이행에 관한 제재 방안 ... 160
• Ⅴ. 방산부품 국산화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및 규정개정(안) ... 164
• 1. 방위사업관리규정 검토결과 ... 164
• (1) 제1절 일반사항 ... 164
• (2) 제 2절 체계부품국산화 ... 166
• 2.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용규정 검토결과 ... 168
• 3.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 174
• Ⅵ. 결론 및 정책제안 ... 177
• 1. 결 론 ... 177
• 2. 정책제안 ... 179
• (1) 부품국산화 정책의 전환 ... 179
• (2) 부품국산화 제도의 통합적 운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180
• (3) 부품국산화 전략 ... 180
• (4) 수입부품 통계 자료 확보 ... 183
• (5)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 183
• 참고문헌 ... 187
• 끝페이지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