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장. 2016년 미국 대선의 특징과 신정부의 외교정책 환경

1-1. 들어가는 말

-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J 트럼프(Trump) 후보를 당선시킨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민주 양당의 전당대회부터 본선 투표일까지 숱한 화젯거리를 만들어내었음.

- 브렉시트(Brexit)에서 표출된 표심에서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여론조사가 분노한 표심을 잘 짚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여론조사가 포착하지 못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투표장으로 향했고, 이는 트럼프의

1장. 2016년 미국 대선의 특징과 신정부의 외교정책 환경

1-1. 들어가는 말

-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J 트럼프(Trump) 후보를 당선시킨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민주 양당의 전당대회부터 본선 투표일까지 숱한 화젯거리를 만들어내었음.

- 브렉시트(Brexit)에서 표출된 표심에서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여론조사가 분노한 표심을 잘 짚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여론조사가 포착하지 못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투표장으로 향했고, 이는 트럼프의 대역전극으로 이어졌음.

- 트럼프 현상으로 표출된 미국의“국가 분위기(national mood)”가 심상치 않고, 이러한 국가 분위기는 미국 신정부의 정치와 외교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막말의 부동산 재벌 아웃사이더 후보 트럼프가 2017년 미국호 선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신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조망해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예측해 봐야 하고,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짚어보기 위해서 우선 국내정치적인 환경요인을 분석해야 함.

- 이러한 작업을 선행한 후 트럼프 개인의 외교정책 성향을 연구해야 함.

- 구조적 환경요인과 개인적 성향의 상호 역학(dynamic) 속에서 외교정책과 한반도 정책이 입안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선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정책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국내 정치적 환경을 읽어내는 작업을 선행할 것 임.

- 그 후 트럼프 개인의 외교정책 성향 및 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및 대중국 정책 등을 예측해 볼 것임.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상당 부분 국방부와 국무부등 외교안보 부처의 관료들에 의해 일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 역시 강할 것으로 보임.

- 국내정치의 구조적 변화와 개인적 성향 외에도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서클에 포진할 인사들의 성향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신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대중국 정책의 맥락 안에서 추진될 것이므로, 아시아 정책과 중국 정책에 대한 분석은 대한반도 정책을 가늠하는데 선행해야 할 작업임(2장).

- 신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3장에서 분석하고, 결론을 대신해 한국의 대처방안을 4장에서 논해 볼 것임.

(출처 : 1장. 2016년 미국 대선의 특징과 신정부의 외교정책 환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1장. 2016년 미국 대선의 특징과 신정부의 외교정책 환경 ... 5
• 1-1. 들어가는 말 ... 5
• 1-2. 신정부 외교정책의 구조적 요인: 국내정치 환경 ... 6
• 1) 아웃사이더의 약진과 내부지향적 국가 분위기 ... 6
• 2) 고립주의자와 보호무역주의자: 청중(audience)에서 컨스티튜언시(constituency)로 ... 8
• 1-3. 국가분위기와 미국의 외교정책 ... 10
• 1) 자유주의적고립주의(Liberal Isolationism) ... 11
• 2) 개입주의 외교정책의 태동과 윌소니안(Wilsonian)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 12
• 3) 2차대전과 국제주의 외교정책의 정착과 트럼프 신고립주의의 부상 ... 14
• 1-4. 신행정부의 개인적 요인: 트럼프의 외교정책 성향과 공약 ... 16
• 1) 트럼프의 외교정책 철학 ... 16
• 2)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 라인업 ... 19
• 3) 트럼프의 외교정책 기조 전망 ... 28
• 1-5. 2017년 외교정책 전망: 정치환경과 개인성향의 상호작용 ... 29
• 2장. 미국 신정부의 아시아 정책 전망 ... 32
• 2-1. 들어가는 말 ... 32
• 2-2. 아시아 정책의 기조 ... 33
• 1) 아시아에서의 관여(engagement)정책 지속 ... 33
• 2)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유지 ... 36
• 3) 현실주의적 힘의 우위 강조 ... 38
• 4) 보호무역주의 요소 강화 ... 40
• 2-3. 재균형(rebalancing) ... 41
• 1) 재균형 지속 가능성 ... 41
• 2) 재균형의 내용 ... 42
• 2-4. 대중국 정책 ... 49
• 1) 경쟁자 혹은 적으로서의 중국 ... 49
• 2) 포용과 견제를 결합한 대중정책 기조 유지 ... 49
• 3) 대중 견제의 강화 ... 53
• 4) 중상주의적 성격 강화 ... 55
• 2-5. 동맹 정책 ... 56
• 2-6. 핵 확산 관련 정책 ... 57
• 1) 북핵 문제 ... 57
• 2)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불용 ... 58
• 3장. 2017 신정부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변화 ... 59
• 3-1.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 59
• 1) 한미동맹의 안정성 ... 59
• 2) 한미동맹 유지의 관성 요인 ... 60
• 3) 한미동맹의 위협요인 ... 61
• 4) 비용분담과 부담분담의 문제 ... 62
• 5) 경제동맹으로서의 한미 FTA ... 64
• 3-2. 대북정책 ... 65
• 1)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 65
• 2)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예측 ... 66
• 3-3.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후 행보와 한반도 정책 ... 67
• 4장. 2016년 미국선거와 한국의 외교정책 대응 ... 71
• 4-1. 미국외교정책 역할 축소에 대한 대비 ... 71
• 4-2. 한미동맹 변화에 대한 대처 ... 74
• 4-3. 대북한 정책에 대한 대처 ... 77
• 4-4. 비핵화 방안에 관한 시각 조율 ... 79
• 4-5. 북핵 억지 방안에 관한 시각 차이 조율 ... 80
• 4-6.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비 ... 81
• 4-7. 나가는 말 ... 82
• 참고문헌 ... 85
• 부록 ... 91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