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포럼목적

□ 1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사업의 목적은 기존 업종과 대상에 대해 ‘규제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포럼에서는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 평가하고, 1회용품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 합리화 방안 제시

2. 1회용품 규제 합리화를 위해 도출된 논의주제

1) 현행 규제방식의 적정성 검토
□ 직접 사용

1. 포럼목적

□ 1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사업의 목적은 기존 업종과 대상에 대해 ‘규제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포럼에서는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 평가하고, 1회용품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 합리화 방안 제시

2. 1회용품 규제 합리화를 위해 도출된 논의주제

1) 현행 규제방식의 적정성 검토
□ 직접 사용 규제, 경제적 유인, 자발적 협약 중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적정한가?
□ 1회용품 규제대상업종과 품목에 따라서 정책수단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가?
□ 경제적 유인수단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부담을 부과하여야 하는가?
□ 자발적 협약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하여야 하는가?

1. 1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회용품 감량이 적정함
2.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및 방식의 적정성(1회용컵 관련)
- 현재 자발적 협약의 경우 소비자들 혹은 판매자들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함
- 인센티브는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해야 함
- 현재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대상업체는 주로 대형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1회용컵 및 1회용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의 경우 협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각 매장별 판매자이기 때문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협약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매장 판매자들이 숙지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1회용품 사용 규제 합리화 대상에 대한 검토
- 현재 규제대상 업종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규제대상 업종 이외에도 규제 합리화 대상 품목이 많으므로 현행 제도대상 재검토 필요

2) 현행 규제대상업종의 적정성 검토
□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를 받는 대상업종이 적정한가?
□ 규제 합리화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업종이 있는가?

1. 현재 규제대상(대규모 점포-대형할인점, SSM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정책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음
2. 1회용 비닐봉투 무상금지 제도는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보다 더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1회용 비닐봉투 구입비용 인상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규모 업체(도소매업), 재래시장 등에서는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상 확대 필요
4. 재래시장 혹은 중소규모 업체들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속비닐 사용 억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발생량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므로 추후에는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
5. 문화행사, 지자체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 필요
6.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비닐식탁보의 규제방안은 이행가능성, 실효성 검토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분해성수지의 경우 재질 확인 용이성, 분리배출 가능성,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에 재검토 필요
7.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이행가능성, 실효성 검토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례식장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면 협약 내용에서 사용 이행주체와 이행내용 재검토 필요

3) 현행 규제대상품목의 적정성 검토
□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이 적정한가?
□ 규제대상품목에 포함시킬 1회용품 종류가 있는가?

1. 1회용컵, 1회용 용기 사용 원인은 위생적, 편리성이므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1회용품보다 더 편리한 다회용품 개발 필요
2. 1회용 종이봉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종이봉투의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이봉투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필요
3. 처리방식의 적정성 관련(1회용컵 관련)
- 배출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김
- 현장에서 분리배출할 것인지 혹은 현장에서 수거한 후 분리배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현장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거 후에도 분리 및 처리가 어려움
- 1회용품 사용 업종별로 처리방법이 달라야 함. 즉 배출장소에 따라 고민해야 함

3. 현행 1회용품 및 신규로 관리가 필요한 1회용품 규제 합리화 방안

□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1회용품 중에서 제도 시행으로 인해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는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의 경우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검토에서 제외함
□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품목 및 포럼에서 논의한 향후 정책방향은 아래 <표 1>과 같음
□ 현재 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발생량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품목 및 향후 관리방향은 아래 <표 2>와 같음
□ 신규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1회용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 도입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감량효과 등을 파악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4. 업종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감량 방안

□ 논의된 1회용품 다량 사용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별로 사용 감량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5. 1회용품 사용 현황 조사결과

가. 1회용 식탁보 사용 사업장 대상 인식조사 결과
1) 1회용 비닐식탁보가 사용억제 대상품목이지만 실제 조사 결과 비닐재질의 식탁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규제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 120개 업소 중 113개(94.2%)에서 1회용 식탁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중 37개 업소(32.7%)에서 사용억제 대상품목인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전라(51.4%), 부산(38.9%)지역에서 비닐재질의 식탁보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조사대상 업소들의 하루 평균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량은 약 24개로 추정됨

3) 사용한 1회용 비닐식탁보는 대부분 분리배출되지 않은 채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37곳의 업소에서 최종 배출방법을 조사한 결과 비닐류로 별도로 분리배출한다는 응답 10곳(27%),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 27곳(73%)로 나타나 횟집에서 사용하고 난 1회용 비닐식탁보가 비닐류의 분리배출이라는 현재의 정책과 맞지 않게 매립 및 소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식탁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60곳의 업소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 53곳(88.3%), 분리배출한다는 응답 7곳(11.7%)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치 및 치우는데 있어서 편리성(49.4%)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1회용 비닐식탁보가 사용억제 대상품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조사대상 업소 중 과반수가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가 2002년도에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식탁보가 사용억제 대상품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120개 업소 중 65곳(54.2%)으로 나타나 55곳(45.8%)의 업소에서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인식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5) 1회용 비닐식탁보가 사용억제 대상품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업주라 할지라도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고 있는 37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 비닐식탁보가 사용억제 대상품목인지에 대한 인식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19개 업소(51.3%)에서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행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도 37개 업소 중 18개(48.6%)에서 잘 지키지 않고 있다(거의 안지킴, 전혀 안지킴)는 응답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업소들도 제도 내용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임

6)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할 공무원들의 방문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력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규제이행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거의 안옴, 전혀 안옴의 비율 80.0%)

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1) 각 규제대상 품목별로 사용되는 1회용품의 개수는 다음과 같고, 주로 사용하는 1회용품의 종류는 1회용컵(종이, 플라스틱), 1회용 비닐봉투로 나타남
□ 반면 1회용품 중에서 사용개수가 비교적 적은 것은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그릇, 접시(종이, 플라스틱)임

2) 조사대상 시민들은 모두 현재의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현재 규제 중에서도 특히 1회용 플라스틱컵과 1회용 종이그릇, 접시에 대해서는 규제를 잘 지키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회용 플라스틱컵과 1회용 종이그릇, 접시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추정

3) 지역별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광주지역에서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1회용품 사용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광주지역의 경우 조사대상 전 품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1회용품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품목과 높은 품목이 모두 있지만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조사대상 품목의 사용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임
□ 1회용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타 지역은 분리배출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임
□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4) 1회용 비닐봉투의 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매가격은 평균적으로 361원 이상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에서 500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대전지역에서 현행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한다면 평균적으로 361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1회용 비닐봉투의 구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대한 500원으로 1회용 비닐봉투의 가격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의 공감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대전지역의 조사 결과가 타 지역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률이 높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서는 500원까지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임

5) 현재 무상제공 금지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을 다시 유상제공 품목으로 전환할 경우 어느 정도의 반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적정 판매가격은 100원 이상으로 판단됨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이 유상판매 될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46.5%)이 반대한다는 의견(41.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의 반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만일 유상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은 100원 이상으로 책정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본다면 433원까지는 허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됨

6) 조사대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1회용 세탁소 옷걸이 및 세탁비닐의 개수는 세대 당 연간 약 61.8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 달 평균 세탁소 이용 횟수 전국 평균은 1.59회, 세탁소 한번 이용 시 평균 몇 개의 옷을 세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국평균은 3.24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세탁소를 평균 1.59번을 이용했을 때 1회용 세탁비닐 혹은 1회용 옷걸이가 평균적으로 5.15개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사대상 지역의 경우 1년에 한 세대에서 61.8개의 1회용 세탁비닐 혹은 1회용 옷걸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의 발생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적으로 세탁소를 이용하는 횟수는 차이가 적지만 한 번 이용할 때 맡기는 옷의 개수의 차이가 많아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임

7) 비가 올 때 하루에 사용하는 우산비닐 개수는 평균적으로 1.17개로 나타났고, 광주, 서울, 부산지역의 사용량이 많은 편임

(출처 : 요약문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3
• 요약문 ... 17
• 제1장 서 론 ... 31
• Ⅰ. 배경 및 목적 ... 33
• Ⅱ. 과업내용 ... 34
• Ⅲ. 과업추진방법 ... 35
• 제2장 포럼운영을 통해 도출된 품목별 국내외 1회용품 관리현황 및 주요 논의주제 ... 39
• Ⅰ. 규제대상 1회용품 관리현황 및 포럼운영 결과 ... 41
• Ⅱ. 신규 1회용품 관리현황 및 포럼운영 결과 ... 76
• Ⅲ. 기타 관리가 필요한 업종 및 품목 도출을 위한 포럼운영 결과 ... 87
• 제3장 규제 합리화 대상 품목 해외 규제 및 감량화 운영사례 ... 91
• Ⅰ. 규제대상 1회용품 해외 규제 및 운영사례 ... 93
• Ⅱ. 신규 규제 합리화 대상 1회용품 해외 규제 및 운영사례 ... 124
• 제4장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 ... 129
• Ⅰ. 1회용품 규제 합리화를 위해 도출된 논의주제 ... 131
• Ⅱ. 1회용품 규제 합리화 방안 ... 134
• 제5장 1회용품 사용 현황 조사 ... 163
• Ⅰ. 1회용 식탁보 사용 사업장 대상 인식조사 결과 ... 165
• Ⅱ.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 187
• 제6장 결 론 ... 371
• Ⅰ. 포럼의 목적 ... 373
• Ⅱ. 1회용품 규제 합리화를 위해 도출된 논의주제 ... 374
• Ⅲ. 현행 1회용품 및 신규로 관리가 필요한 1회용품 규제 합리화 방안 ... 377
• Ⅳ. 업종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감량 방안 ... 381
• Ⅴ. 1회용품 규제 합리화 방안 ... 382
• Ⅵ. 1회용품 사용 현황 조사결과 ... 387
• 제7장 참고문헌 ... 393
• 끝페이지 ...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