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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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석향
,
김경희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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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과제관리전문기관 |
여성가족부 |
등록번호 |
TRKO201900000701 |
DB 구축일자 |
2019-06-22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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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연구결과
1. 북한이탈주민 현황
○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29,830명이고, 이 중 여성이 21,114명, 남성이 8,71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71% 정도를 차지한다. 연령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30대가 8,602명(29.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다음이 20대 8,350명(28.3%), 40대 4,970명(16.7%)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직업을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은 무직부양이 가장 많고, 남성
Ⅲ. 주요 연구결과
1. 북한이탈주민 현황
○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29,830명이고, 이 중 여성이 21,114명, 남성이 8,71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71% 정도를 차지한다. 연령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30대가 8,602명(29.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다음이 20대 8,350명(28.3%), 40대 4,970명(16.7%)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직업을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은 무직부양이 가장 많고, 남성은 노동자가 가장 많다. 재북 당시 생활수준은 중간층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은 전체적으로 중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수를 보이나,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여성 보다 남성의 학력 수준이 높았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 형태는 ‘양부모-자녀’가구가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성인 단독가구’ 27.2%, ‘편부모-자녀가구’가 24.3%로, 여성 가구주 비율이 남성 가구주 보다 높게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 학력과 관련하여 현재 다니는 학교는 일반대학교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이 방소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 19.6%, 전문대학 16.0%인데, 여성의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은 65.0%, 여성 51.9%로 남성의 참가율이 높고 평균임금은 여성 130.3만원, 남성 180.4만원으로 임금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 종사 업체의 유형으로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남성은 ‘제조업’, ‘건설 및 운수업’ 순으로 높다. 종사상의 지위 경우 남성은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만족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높은데, 만족의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남성 보다 높았다.
○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받고 싶은 지원은 여성의 경우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순으로 응답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에 대한 성별 분석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과 취업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안정 지원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고, 취업지원은 직업훈련비 및 훈련 수당,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지급과 자산형성제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문화적응지원은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교육과 함께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1) 생활안정 지원 정책
○ 생활안정 지원 정책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적용 수급자의 수가 2013년 5,627명에서 2015년 3,499명으로 줄어들었다. 성별로 특례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은 41.4%, 남성은 42.5%로 나타난다. 특례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정착지 진입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50%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고, 여성이 남성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 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5.3%이고, 여성 29.3%, 남성 15.1%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이 높아 여성의 생계급여 의존도가 높고,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 취업지원 정책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은 여성의 수혜율이 높으나, 실제 취업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취업장려금수혜율은 남성이 높다.
- 직업훈련 수당 수혜율은 남성 7.9%, 여성 12.5%, 직업훈련 장려금은 남성 3.8%, 여성 7.0%, 자격취득 장려금은 여성 9.6%, 남성 6.2%이다. 반면 취업장려금은 남성 35.6%, 여성 33.3%로 남성이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
- 자산형성제도의 경우 2015년 시행된 이후 남성 1명, 여성 7명이 신청하여 여성 신청자가 많으나, 신청 액수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은 1인당 평균 신청액이 6,000,000원이고 여성은 5,400,000원이다.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비율은 2015년에는 남성 26명, 여성 134명으로 여성의 수가 많은데, 취창업률에서는 남성 84.6%, 여성 51.5%로 남성의 취창업률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난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2015년 이용자가 299명으로 취업 연계율은 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문화적응 지원 정책
○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원에서는 12주간 총 39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적응센터는 2주 동안 60시간의 교육을 운영한다.
- 사회적응교육의 경우 하나원교육과 지역적응센터 교육은 거의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원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관련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지원 중 의료 지원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의료 급여 1종 수급자 구성은 여성이 11,741명, 남성 4,699명으로 모집단 대비 성별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상담실적으로는 취업이 11,817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 건수였고, 심리·정서 11,234건, 건강 9,497건으로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
○ 교육지원은 정규학교 지원과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정규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우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남성은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비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607명, 남성이 3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경우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하는데 하나원은 전체 교육 시간 중 3시간, 지역적응센터는 2시간을 배정하고 있었다.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은 만족도 하위 10위 과목에 포함되고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1) 경제적 정착 경험
○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하나원 퇴소 직후인 경우가 전체의 23%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정착과 함께 생계비를 수급 받더라도 생활비와 브로커 비용, 북한 송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르바이트이고, 주로 서비스직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착 초기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아르바이트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미루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이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제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직업 훈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율과 장려금을 수령한 비율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참여율과 수령비율이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양상은 자격증 취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취업 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취업을 하더라도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여성들의 취업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생애 주기와 정착 단계, 진로 등 정착과 생활 전반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훈련부터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인 직업 교육이 아니라 정착 단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구직활동 경험을 살펴보면 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보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 북한이탈주민이 공공지원 기관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공지원 기관에서 연결해주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에 회의적이기 때문이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낮고 평균 임금도 낮다. 종사하는 사업체 유형에서도 직종 분리가 일어나고 있고,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에서도 성별 차이가 보였다. 근로형태는 북한이탈주민의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 여성의 경우 30-45시간 미만, 3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보다 월등히 높아 여성의 근로 시간이 남성 보다 짧음을 알 수 있다.
- 여성들의 근로 시간이 짧은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고, 육아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와 노동 문화의 차이가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 직장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의 문제는 남성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에 비해, 일하는 방식과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직장생활에서 나서는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들이 더 높았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출산과 육아로 인한 교육기회 및 경력 단절의 문제, 둘째, 교육 기회 부족의 문제, 셋째, 건강상의 문제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 넷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직장 내 조직 문화의 부적응 문제, 다섯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진로 설계의 부재이다.
2) 사회문화적 적응 경험
○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 정착과 경제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로 꼽는 것이 건강상의 문제이다.
-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환경,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외상,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이 북한이 탈주민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입국 초기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녀 양육에만 몰두하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다.
-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가족 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은 가족 문화와 자녀 양육,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에 비해 남성은 직장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배우자가 남한 출신, 중국출신, 북한 출신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특성이 가족 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만족도는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 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녀 양육 문화의 차이도 어려움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소통이나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기도 했다.
-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자신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등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수혜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 조사 전체 사례 수 200명 중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75.5%였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83.5%였다.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함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당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시행한 교육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직장에서 받은 교육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직장 성히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규모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폭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과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력은 배우자와 직장 상사에 의한 경우들이 있었고, 피해들에 대해 참고 말거나 개인적인 차원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 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별 차이는 나타났는데 여성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보였다.
○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의 정도가 여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여성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인식하기도 하였다.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및 조례 성별영향 분석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법률과 시행령, 규칙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 범위, 기준 등에서 성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는 총 129건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례를 분석하였다.
- 각 조례들은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와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출처 : 연구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2
- 목차 ... 21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론 ... 26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6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9
- 제3절. 기존 연구검토 ... 32
- 제4절. 해외 사례 ... 37
- 제2장. 북한이탈주민 일반 현황 ... 54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입국 현황 ... 54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 58
- 제3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 ... 74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요 ... 74
- 제2절. 경제적 정착 지원 ... 79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 96
-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 115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115
- 제2절. 경제활동 경험 ... 121
- 제3절. 사회문화 적응 경험 ... 154
- 제5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 법률 및 조례 성별영향분석 ... 190
- 제1절. 법률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 190
-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196
-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205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05
- 제2절. 정책 제언 ... 215
- 참고문헌 ... 241
- 부록 ... 245
- 끝페이지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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