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 특히 2016년 들어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핵 관련 활동은 북한의 핵능력이 점차 고도화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적인 ‘핵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해 본 연구는 북한이 핵전력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식·비공식 핵무기 보유 8개국의 초기 핵전력 운용 전략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개 정도의 핵폭발 장치를 보유한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 특히 2016년 들어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핵 관련 활동은 북한의 핵능력이 점차 고도화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적인 ‘핵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해 본 연구는 북한이 핵전력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식·비공식 핵무기 보유 8개국의 초기 핵전력 운용 전략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개 정도의 핵폭발 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현재 핵전력 운용 전략이 무엇인지를 예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북한의 현재 어느 정도의 핵전력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향후 핵전력 구축 방향을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가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관해 살펴보고, 북한의 핵교리가 담겨 있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 관련 발언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 북한이 억제 중심의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7차 노동당 대회 직전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안보와 경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이 핵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중심의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핵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배합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서 현재 북한의 ‘실존 억제전략’이라는 핵전략에 기반해 ‘거부적 억제’라는 핵전력 운용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전력 및 한·미연합군이 추진하는 확장억제 전략 등으로 북한의 핵전략 및 핵전력 운용 전략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 증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00개 정도의 핵무기 보유고를 실현해 최소한의 2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북한의 핵전략과 핵전력 운용 전략이 ‘최소 억제전략’ 및 ‘응징적 거부’ 전략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에서 핵전력의 군사적 위상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북한이 현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라는 특정 운반수단에 집중하는 한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경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북한 내에서 전략군과 해군 사이에 핵전력 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그림목차 ... 3
• 요약문 ... 4
• 제1장 서 론 ... 5
• 제2장 핵무기국의 초기 핵전력 운용 전략 고찰 ... 7
• 제1절 미국, 러시아의 경우 ... 7
• 제2절 중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 12
• 제3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경우 ... 17
• 제3장 북한의 핵전력 분석·평가 및 핵전력 구축 방향 ... 22
• 제1절 북한의 핵능력 분석 ... 23
• 제2절 북한의 핵무기 운반 능력 분석 ... 30
• 제3절 북한의 핵전력 구축 방향 전망 ... 36
• 제4장 김정은 체제의 군사전략과 핵전력 운용 방향 ... 41
• 제1절 핵전략 및 핵전력 운용 전략에 관한 개념적 논의 ... 41
• 제2절 김정은 체제의 국가전략과 핵전략 ... 43
• 제3절 김정은 체제의 핵인식과 군사전략 ... 49
• 제4절 북한의 핵전력 운용 전략 평가 및 전망 ... 64
• 제5장 결 론 ... 79
• 참고문헌 ... 82
• 끝페이지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