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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 국내외 비만 현황
- 국내 비만율은 특히 남성, 중하 소득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 증가 경향이 있으나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 높았음
■ 국내 비만 예방․관리 정책 및 사업 현황
- 비만사업은 검토 대상 사업 중 30% 수준이며, 나머지 70%는 비만결정요인과 관련성이 있지만 비만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임
- 비만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되었으며, 부처 간 통합 혹은 연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행체계

Ⅳ. 연구결과
■ 국내외 비만 현황
- 국내 비만율은 특히 남성, 중하 소득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 증가 경향이 있으나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 높았음
■ 국내 비만 예방․관리 정책 및 사업 현황
- 비만사업은 검토 대상 사업 중 30% 수준이며, 나머지 70%는 비만결정요인과 관련성이 있지만 비만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임
- 비만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되었으며, 부처 간 통합 혹은 연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행체계 마련이 필요함
- 비만사업과 식생활 관련 사업 중에는 정보제공과 캠페인 등 소통 사업, 신체활동과 관련해서는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비만사업과 비만결정요인 사업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미흡한 영역인 평가 및 연구가 활성화 되어, 근거기반의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함
■ 국외 비만 예방․관리 정책 및 평가체계
-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중요시하였음.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을 위해 공공과 민간, 범 부처 간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또한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모형에는 평가에 대한 계획과 평가체계, 평가지표 등도 함께 포함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체계는 대부분 ‘논리모형’을 기반으로, 영역 별 평가지표를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하여 각 정책적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
-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원도 함께 제시하여 정책의 수행 과정과 평가를 위한 정보수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비만 예방․관리 정책 평가체계 제안
- 효과적인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형성 과정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국가 비만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범 부처 협력체계 구축, 식생활 및 신체활동 국가 표준지침 개발 및 홍보,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투입
-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동 실천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지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통한 개입이 필요함. 정책적 방향과 일관된 국가•지역 단위의 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행동 변화, 건강 결과의 변화,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 등 다각도의 효과 평가가 필요함
- 평가지표로는 비만율에 대한 총괄지표와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대한 건강지표(질병 부담), 건강생활실천지표(식생활 및 신체활동 실천율), 가족건강실천지표(모유 수유 등) 등이 정책 도입 전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진단 지표로 활용됨과 동시에 사업 효과에 대한 결과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환경 지표들이 핵심 지표로 구성되며, 건강체중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과 규범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지표, 관련 정책 및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지표도 포함하여 다차원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평가체계에 대한 지표도 포함하여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각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현재 가용한 자료원을 함께 제시하고, 지표 산출을 위해 기본 자료의 가공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자료원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포함하였음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2
• 가. 우리나라 비만 문제의 현황 ... 12
• 나. 우리나라 비만예방･관리 현황 ... 14
• 다. 비만 예방･관리 정책 관련 선행연구 ... 21
• 2. 연구목적 ... 28
•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30
• 1. 연구내용 및 범위 ... 30
• 2. 연구방법 ... 32
• 제3장. 연구결과 ... 33
• 1. 국내외 비만문제 현황 ... 33
• 가. 분석방법 ... 33
• 나. 국내 비만 현황 ... 34
• 다. 국외 비만 현황 ... 39
• 라. 국내외 비만 현황의 종합 ... 43
• 2. 국내 비만 예방･관리 정책 및 사업 현황 ... 44
• 가. 자료수집 절차 ... 44
• 나. 분석 틀 ... 48
• 다. 분류결과에 대한 신뢰성 ... 50
• 라. 현황분석 결과 ... 55
• 마. 국내 비만 예방･관리 정책 및 사업 현황의 종합 ... 63
• 3. 국외 비만 예방･관리 정책 및 평가체계 ... 71
• 가. 국가 별 정책 ... 71
• 나. 국외 비만 예방･관리 정책 및 평가체계의 종합 ... 128
• 4. 비만 예방･관리 정책 평가체계 제안 ... 135
• 가. 평가체계 구성의 원칙 ... 135
• 나. 평가체계 구성 ... 136
• 다. 평가지표 구성 ... 140
• 라. 평가 수행조직 구성 ... 146
•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 147
• 1.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147
• 2. 연구의 제한점 ... 148
•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49
• 1.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149
• 2. 추가연구의 필요성 및 타 연구에의 응용 방안 ... 149
• 제6장. 참고문헌 ... 150
• 부록1. 2011년-2014년 보건복지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분석 ... 154
• 부록2. 2011년-2014년 교육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분석 ... 164
• 부록3. 2011년-2014년 환경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분석 ... 170
• 부록4. 2011년-2013년 국토교통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분석 ... 171
• 부록5. 2011년-2014년 고용노동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분석 ... 172
• 부록6. 2011년-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분석 ... 174
• 부록7. 2011년-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분석 ... 180
• 끝페이지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