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수출 환경규제(EU BPR) 대응전략 및 이행방안 마련

박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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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연구책임자	박백수
참여연구자	전현표 , 이귀호 , 이한웅 , 정엠마 , 김성훈 , 조서원 , 김상헌 , 홍현주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11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900000747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

- EU는 수입제품 전반에 사용되는 항균물질, 살균물질과 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위반 제품에 대해 27개 EU 회원국의 시장 출시를 금지(‘13.9~)
- 살균 및 항균처리 등은 조선, 화학, 신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 중에 있어, EU BPR 규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
- EU BPR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현황 조사 등을 통해 규제영향 및 효과적인 규제이행방안을 분석하여, 민간 주도의 규제이행방안 및 정책지원 프로그램 연구

(출처

목차 Contents

표지 ... 1
제출문 ... 2
요약문 ... 4
목차 ... 15
I.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16
1. 연구 필요성 ... 16
2. 연구 목표 ... 17
II.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 18
1. 연구 내용 ... 18
2. 추진 체계 및 방법 ... 18
III. 연구 결과 ... 24
1. 주요 수출국 살생물제규제(BPR) 시행 및 대응 현황조사 ... 24
가. EU, 미국, 일본 BPR 관련 법률 및 기업 이행사항 분석 ... 24
나. BPR 규제 국내 적용산업 현황 조사 ... 42
다. BPR 규제 관련 수출 애로사항 조사 및 대표사례 발굴 ... 44
2. EU BPR 이행 전과정 분석 및 산업계 규제이행 방안 마련 ... 46
가. 수출 애로 대표산업에 대한 규제이행 전과정 파악 ... 46
나. BPR 이행절차, 준비자료 등 실무 레벨의 산업계 이행가이드 마련 ... 58
3. 정책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 대응 역량강화 방안 마련 ... 59
가. 수출 애로사항 분석을 통한 BPR 대응역량 강화 지원방안 도출 ... 59
나. 국내 BPR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마련 ... 61
다. 규제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마련 ... 64
첨부1. 유럽 살생물제 규제 대응 길라잡이 ... 66
첨부2. 유럽 살생물제 규제 이행 지침서 ... 90
끝페이지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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