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토석산업은 국가기반시설 및 주택 등 공공사업의 주요 원자재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환경파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합리적인 산림정책이 필요함

∘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골재 공급계획량 226,739천㎡ 중 산림골재는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산림토석채취 및 확장으로 인해 주요 희귀 생물종 서식지 파괴 및 토사유출 예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토석산업은 국가기반시설 및 주택 등 공공사업의 주요 원자재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환경파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합리적인 산림정책이 필요함

∘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골재 공급계획량 226,739천㎡ 중 산림골재는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산림토석채취 및 확장으로 인해 주요 희귀 생물종 서식지 파괴 및 토사유출 예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1980년 말부터 건축경기 활성화로 쇄골재용 석재수요 증가에 따라 산림훼손 확대 및 법령 체계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90년 채석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관련 규정 신설되었음

∘ 최초에는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는 산지관리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수목, 철도변 연변가시지역, 요존국유림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를 토석채취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특히, 산림생태계 보호, 자연경관 보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지, 공공이용시설의 주변이나 토석채취 구역 인근에 가옥이 있을 경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석채취를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토석채취 시, 산지 절개 및 표토 제거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수반되고, 경관 훼손, 발파로 인한 심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2015년 말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130만ha이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지정 사례가 매우 드물고, 과거 지정지의 경우에도 자료의 관리가 미흡 할뿐 아니라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도 해제기준이 모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1991년 최초 지정 이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및 산지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08년 한차례 정비되었으나, 산지용도 인자로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 따라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관리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 및 도면을 현행화하고, 유형에 따른 지정타당성을 조사하여 제한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제2절 과업의 내용 및 범위 ... 16
• 제2장. 토석채취제한지역 관련 법·제도 및 문헌조사 ... 23
• 제1절 토석채취제한지역 관련 법·제도 변화 ... 25
• 제2절 문헌조사 ... 44
• 제3절 고찰 및 조사방향 설정 ... 55
• 제3장. 토석채취제한지역 현황 및 정보 현행화 ... 59
• 제1절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현황 ... 61
• 제2절 토석채취제한지역 현행화 방법 ... 67
• 제3절 현행화 결과 ... 80
• 제4장. 실태조사 및 정비 방안 제시 ... 89
• 제1절 토석채취제한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방향 설정 ... 91
• 제3절 정비기준 및 방향 ... 122
• 제5장. 제도개선 방안 ... 165
• 제1절 토석채취제한지역제도 개선방안 ... 167
• 제2절 제언 ... 174
• 제6장. 참고문헌 ... 177
• 부록. 보고회 및 자문회의 ... 181
• 끝페이지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