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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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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홍석 |
참여연구자 | 이헌동 , 윤재웅 , 김미정 , 안예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900000849 |
과제고유번호 | 1525006325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해수부) |
DB 구축일자 | 2019-06-22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수산물은 성어기에 과잉 생산되어 산지가격이 하락하거나, 어한기에 생산이 감소하여 소비자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수산물을 비축하고, 가격 폭등 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방출하는 완충재고의 역할로서 정부비축사업이 추진되었음
-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비축사업 등), 제58조(권한의 위임 등)에 근거함
○ 「수산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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