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수산물은 성어기에 과잉 생산되어 산지가격이 하락하거나, 어한기에 생산이 감소하여 소비자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수산물을 비축하고, 가격 폭등 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방출하는 완충재고의 역할로서 정부비축사업이 추진되었음
-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비축사업 등), 제58조(권한의 위임 등)에 근거함
○ ｢수산물 유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수산물은 성어기에 과잉 생산되어 산지가격이 하락하거나, 어한기에 생산이 감소하여 소비자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수산물을 비축하고, 가격 폭등 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방출하는 완충재고의 역할로서 정부비축사업이 추진되었음
-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비축사업 등), 제58조(권한의 위임 등)에 근거함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7)｣과 정부가 추진한 ‘국정과제’를 통해 실제로 수산물 비축사업 품목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이 과연 생산자가격 및 소비자가격 지지(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품목별로 적정 비축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비축사업을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품목별 적정 비축수준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중장기 기본방향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수매 및 방출 사업)에 국한하며, 민간에 자금을 융자하여 운용되는 수산물 수매지원사업이나 긴급안정기금 사업은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본 연구에서 고려한 분석대상 어종은 현재 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총 9종(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천일염, 삼치,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가운데 생산자가격, 소비자가격에 대한 공식통계, 실증분석에 필요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품목으로 한정하였음
○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관련 문헌 조사, 수협 등 사업관계자 의견수렴, 일본의 비축사례 출장조사, 그리고 계량경제학적 실증분석 등의 연구방법론이 적용됨

제3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에서 수행된 수산물의 비축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의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방향 연구용역”, 김광호 외(2011)의 “수산비축 및 수매지원사업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음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요약에서 생략하며, 본문에 자세히 제시하였음

(출처 : 요약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요약 ... 13
• Chapter 1. 연구개요 ... 33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5
• 1. 연구배경 ... 35
• 2. 연구 목적 ... 37
•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 ... 37
• 1. 연구범위 ... 37
• 2. 추진방법 ... 38
• 제3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8
•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 연구 ... 38
• 2. 김광호 외(2011)의 연구 ... 41
• 3. 기타 비축관련 연구 ... 42
• Chapter 2.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추진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 45
• 제1절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현황 ... 47
• 1. 개요 ... 47
• 2.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추진실태 ... 49
• 제2절 비축 품목별 수급현황 ... 56
• 1. 수급 검토의 전제 ... 56
• 2. 주요 비축품목 수급현황 ... 57
• 3. 주요 비축품목 자급률 현황 ... 58
• 제3절 국내외 비축 관련 사례분석 ... 60
• 1. 국내 농업부문 비축사업 추진실태 ... 60
• 2. 일본의 수산물 비축사례 ... 64
• 제4절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문제점 ... 76
• Chapter 3.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 79
• 제1절 이론적 검토 ... 81
• 1. 비축에 따른 후생 변화 ... 81
• 2. 방출에 따른 후생 변화 ... 82
• 3. 비축사업 효과분석의 전제 ... 83
•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론 ... 84
• 1. 분석에 이용된 자료 ... 84
• 2. 분석 방법론 ... 89
•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94
• 1. 생산자가격 지지효과 분석결과 ... 94
• 2. 소비자가격 지지효과 분석결과 ... 94
• 3.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결과 ... 95
• 4. GARCH모형(일별자료)을 이용한 가격안정효과 분석결과 ... 97
• 5. 명절 및 어한기 사례분석 결과 ... 97
• Chapter 4.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품목별 적정 비축규모 산정 ... 103
•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 105
• 1. 이론적 배경 ... 105
• 2. 분석모형 ... 107
• 3. 분석절차 ... 108
• 제2절 분석결과 검토 ... 110
• 1. 비축 품목별 적정 비축수준 추정결과 ... 110
• 2.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한 보완적 접근 ... 116
• 3.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성에 대한 검토 ... 117
• 제3절 한계와 시사점 ... 123
• 1. 분석의 한계 ... 123
• 2. 시사점 ... 124
• Chapter 5.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 127
• 제1절 기본방향 ... 129
• 제2절 중장기 개선방안 ... 130
• 1. 수급관리 능력 제고 ... 130
• 2. 수매방식의 개선 ... 131
• 3. 가격안정효과 극대화 ... 132
• 4. 수급예측시스템 운영 ... 134
• 참고문헌 ... 135
• 부록 ... 137
• 1. 수출입 원어량 환산수율 ... 137
• 2. 2015년 명절(설･추석) 및 어한기 소매가격 변화 추이 ... 138
• 3. 품목별 안전재고 수준 및 최대재고 보충수준 ... 142
• 4. 2016년도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 145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