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필요성 및 목적
ㅇ UR 타결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0년부터 영농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농지매입비축, 농지임대수탁 등 관련사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으나,
- 최근 FTA 확대, 쌀관세화 및 소비 축소, 쌀 생산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쌀 중심의 농지관련 사업, 쌀전업농 등에 규모화 지원 지속
-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입된 사업들인 만큼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변화된 정책여건에 비추어 재구성할 필요성 대두

ㅇ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의 소

1. 필요성 및 목적
ㅇ UR 타결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0년부터 영농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농지매입비축, 농지임대수탁 등 관련사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으나,
- 최근 FTA 확대, 쌀관세화 및 소비 축소, 쌀 생산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쌀 중심의 농지관련 사업, 쌀전업농 등에 규모화 지원 지속
-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입된 사업들인 만큼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변화된 정책여건에 비추어 재구성할 필요성 대두

ㅇ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의 소득안정 및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97년 경영이양직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직불금(임대이양) 수령농가에 농지은행사업(규모화·임대수탁)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영이양을 유도함에도 사실상 규모화 성과 미흡, 고령농 은퇴 및 농지유동화 촉진 등 목적달성에 한계

ㅇ 따라서, 농지를 중심으로 인력구조, 작물수급 등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관련사업을 재편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농지은행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ㅇ 중장기 정책여건 전망
ㅇ 농지은행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ㅇ 향후 정책방향과 이에 대응한 사업개편 방안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내용 ... 15
• 3. 연구방법 ... 17
• 4. 개념 정의 및 연구범위 ... 18
• 제2장 영농현실 분석 및 정책여건 전망 ... 21
• 1. 농업구조 현주소 분석 및 중장기 전망 ... 21
• 2. 농지은행사업 관련 정책여건 분석 ... 27
• 제3장 농지은행사업 추진 성과와 한계 ... 47
• 1. 농지규모화사업 ... 47
• 2. 농지매입·비축사업 ... 55
• 3. 경영이양직불사업 ... 58
• 제4장 외국의 농지은행 관련 제도 및 사업 ... 61
• 1. 독일 ... 61
• 2. 프랑스 ... 72
• 3. 일본 ... 81
• 4. 시사점 ... 97
• 제5장 농지은행사업 개편의 기본방향 ... 101
• 1. 농지은행사업 개편의 필요성 ... 101
• 2. 농지은행사업 개편의 기본인식 ... 102
• 3. 농지규모화사업 개편의 기본방향 ... 106
• 4. 농지매입·비축사업 개편의 기본방향 ... 108
• 제6장 농지은행사업 개편방안 ... 109
• 1. 농지규모화사업 개편방안 ... 109
• 2. 농지매입·비축사업 개편방안 ... 129
• 3. 경영이양직불사업의 개편방안 ... 146
• 부록1. 농지집단화에 대한 의향조사 결과 ... 167
• 부록2. 독일의 농지재정비사업 ... 205
• 부록3. 외국의 농업경영체 경영이양제도 분석 및 시사점 ... 208
• 참고 문헌 ... 215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