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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수립의 배경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함께 건설산업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왔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대표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1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수립의 배경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함께 건설산업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왔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대표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향후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관, 지방자체단체, 관련기관 등이 수행하여야 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주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폐기물 정책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그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1, 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실시, 재활용산업의 육성, 재활용 인프라구축 등을 통하여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처리에 관한 기본틀을 완성하였고,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효과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정책이 정착된 상태이다.

(출처 : 제1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5
• 제1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 19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21
• 1.1 계획수립의 배경 ... 21
• 1.2 계획수립의 목적 ... 22
• 2. 기본계획의 성격 및 의의 ... 26
• 3.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 29
• 3.1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체계 ... 29
• 3.2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29
• 제2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기술현황 ... 31
• 1. 제도 및 정책분야 ... 33
• 1.1 건설폐기물 관련법규 및 관련제도 ... 34
• 1.2 건설폐기물 관련 정부의 추진정책 현황 ... 37
• 2. 기술분야 ... 42
• 2.1 특허 및 실용신안 ... 42
• 2.2 신기술 ... 45
• 2.3 연구개발 사업현황 ... 49
• 제3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및 전망 ... 53
• 1.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 ... 55
• 1.1 발생 및 처리현황 ... 55
• 1.2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 ... 71
•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여건 분석 ... 75
• 2.1 사회․경제적 변화 ... 75
• 2.2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 ... 81
• 2.3 향후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 ... 81
• 2.4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 85
• 3. 국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 95
• 3.1 미국의 순환골재 생산 및 활용현황 ... 95
• 3.2 유럽의 순환골재 생산 및 활용현황 ... 97
• 3.3 일본의 순환골재 생산 및 활용 현황 ... 101
• 3.4 국내·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특성 비교 ... 102
• 4. 순환골재의 사용용도 규정현황 ... 103
• 4.1 국내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규정현황 ... 103
• 4.2 외국의 순환골재 용도규정 현황 ... 105
• 4.3 소결 ... 113
• 제4장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성과 및 평가 ... 115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 117
• 1.1 분별해체공사 단계별 의무화 추진 ... 118
• 1.2 환경보전 및 자원 순환성 강화 ... 128
• 1.3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산추진 ... 138
• 1.4 건설폐기물 유통 시스템 개선 ... 151
• 1.5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 확립 ... 157
• 1.6 건설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 및 배출자 분리배출 이행강화 ... 168
• 1.7 건설폐기물 기술 선진화 및 성장동력 기반 구축 ... 174
• 2. 소 결 ... 177
• 제5장 제3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방향 ... 181
• 1. 정책의 기본방향 ... 183
• 2. 3대 추진정책 목표 및 추진방안 ... 187
• 2.1 배출저감 ... 188
• 2.2 환경보전 및 자원 순환성 강화 ... 192
• 2.3 건설폐기물 정책 및 산업 인프라 구축 ... 201
• 2.4 SWOT 분석 ... 203
• 제6장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이행사항 ... 209
• 1. 건설현장 분별해체공사 도입 및 확대 ... 212
• 1.1 현황 및 여건 ... 212
• 1.2 주요 추진 사항 ... 213
• 1.3 세부 추진 과제 ... 213
• 2. 건설폐기물 Zero Emission 추진 ... 214
• 2.1 현황 및 여건 ... 215
• 2.2 주요 추진 사항 ... 215
• 2.3 세부 추진 과제 ... 216
• 3. 건설폐기물 실질 재활용 지속확대 및 고도화 ... 217
• 3.1 현황 및 여건 ... 218
• 3.2 주요 추진 사항 ... 219
• 3.3 세부 추진 과제 ... 219
• 4. 건설폐기물의 산업 자원화/제품 원료화 추진 ... 221
• 4.1 현황 및 여건 ... 222
• 4.2 주요 추진 사항 ... 222
• 4.3 세부 추진 과제 ... 223
• 5. 건설폐기물 관리체계 및 운영 선진화/고도화 ... 224
• 5.1 현황 및 여건 ... 225
• 5.2 주요 추진 사항 ... 226
• 5.3 세부 추진 과제 ... 226
• 6.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및 홍보 확대 ... 227
• 6.1 현황 및 여건 ... 228
• 6.2 주요 추진 사항 ... 229
• 6.3 세부 추진 과제 ... 229
• 7. 추진시책 ... 231
• 8. 단계별 정책 및 기술개발 추진 프로그램 ... 234
• 8.1 개 요 ... 234
• 8.2 기술 및 정책연구개발 프로그램 ... 235
• 9. 건설폐기물 재활용 주체별 역할과 자치단체의 계획수립 ... 240
• 9.1 건설폐기물 재활용 주체별 역할 ... 240
• 9.2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246
• 10. 투자계획 및 소요재원 ... 247
• 제7장 참고문헌 ... 249
• 끝페이지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