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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농산물 소비관측의 경제적 효과(최대 사회후생효과 개선분)를 계측한 결과,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소비관측의 경제적 효과 최대치는 312억 원이며,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는 최대 920억 원까지 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본 보고서에서 2018년 소비관측사업 관측품목으로 제안한 농축산물 주요 5대 품목(쌀, 배추, 양파, 사과, 한육우)에 대해서는 최대 사회후생효과가 95.7억~28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2018년 소비관측사업 예산규모는 13억 원 수준으로 산정한 바

□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농산물 소비관측의 경제적 효과(최대 사회후생효과 개선분)를 계측한 결과,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소비관측의 경제적 효과 최대치는 312억 원이며,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는 최대 920억 원까지 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본 보고서에서 2018년 소비관측사업 관측품목으로 제안한 농축산물 주요 5대 품목(쌀, 배추, 양파, 사과, 한육우)에 대해서는 최대 사회후생효과가 95.7억~28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2018년 소비관측사업 예산규모는 13억 원 수준으로 산정한 바, 경제적 효과가 예산 소요액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 유통은 그 단계와 비중이 복잡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포함되는 특징이 있음. 농산물의 최종소비는 결국 소비자로 귀결되지만, 최종 소비단계는 가정식, 외식, 급식 등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가공식품은 품목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공식품 소비의 경우 최종단계에서 그 동향을 파악하고 전망하기 보다는 가공식품 생산업체와 대표적인 유통경로인 대형유통업체의 판매량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품목별 유통경로와 조사/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5곳으로 선정함. 소비관측 대상으로 선정된 최종소비처는 1) 가정 내 소비, 2) 외식 소비, 3) 단체급식 소비, 4) 식품가공업체 소비, 5) 대형유통업체 판매 등 다섯 곳임.

○ 전문가조사 결과 및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농산물 소비관측 대상품목으로 채소류 2개 품목(배추, 양파), 과일류 1개 품목(사과), 곡물류 1개 품목(쌀), 축산류 1개 품목(한육우) 총 5개 품목을 제안함. 2019년 이후부터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소비관측을 연차적으로 도입·수행할 것을 제안함.

○ 분석 대상 변수는 1) 동향변수, 2) 의향/전망변수, 3) 소비지수 등으로 구분되며, 동향변수는 소비 지출액, 판매량, 가격 등을 포함함. 의향/전망변수는 소비자 구매의향, 음식점 구매의향 등을 포함하며, 소비지수는 기 언급된 변수들에 대한 최종소비처에 걸친 가중평균에 의해 정의됨.

○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조사/데이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닐슨코리아 소비자패널, 농협 하나로마트 POS 데이터, 닐슨코리아 POS 데이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데이터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단체급식, 가공식품업체, 외식업체, 대형유통업체 조사를 위한 구매/판매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 구축이 추가로 필요함.

○ 관측정보는 데이터 이용가능성, 데이터 생성주기 및 관측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분기보와 연보 형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함. 분기보에서는 농산물 소비동향, 소비의향, 농식품 관련 특별 이슈에 대한 조사결과 등이 소개되며, 연보에는 농산물 소비 중장기 전망, 품목별 수요함수 추정, 농식품 관련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농산물 소비관측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음. 법률 검토 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개정 없이) 농산물 소비관측 신규 사업 추진에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단, 각각의 법률을 일부 개정할 경우 농산물 소비관측에 대한 더 풍부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농산물 소비관측 사업운영 주체는 영리 목적이 없는 비영리단체이어야 하며, 사업의 전문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투명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함. 농산물 소비관측 사업의 운영을 담당할 사업운영의 주체는 ① 정부산하 유관기관, ② 정부산하 연구기관, ③ 정부산하 기관과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 협동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정부산하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이 용이할 것임. 또한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예측작업 수행이 부적절할 수 있으며 조직의 독립적 운영이나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소비관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 확보된 연구 인력의 사용으로 인한 연구사업의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고 업무와 조직의 독립성 및 효율적인 연구자원의 활용 등에 분명한 장점이 존재함. 따라서 전담기관 조직 및 담당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확대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음. 반면,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정부산하 기관과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소비관측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정부산하 기관의 발주를 받은 민간연구기관이 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예상됨. 이 경우,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을 선정하는 등 연구자원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임. 그러나 정부산하 기관의 담당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자가 되어 민간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사업의 독창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상호간의 책임과 임무가 분산되는 단점도 뒤따를 것임. 한편, 대학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노하우 축적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소통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제약이 우려됨.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비관측/동향/통계정보를 생산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관측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매년 혹은 단기(2~3년)마다 사업 입찰 과정을 거칠 경우 자칫 일관성 있는 소비관측/동향/통계정보 생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소비관측 신규 사업 목표달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농산물 소비관측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 등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를 벤치마킹함. 농산물 소비관측 사업은 크게 1) 가정 내 소비관측팀, 2) 외식·급식 소비관측팀, 3) 가공식품소비-POS 데이터 분석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가정 내 소비관측팀, 외식·급식 소비관측팀, 가공식품소비-POS 데이터 분석팀 각각 박사급 책임연구원 1명 및 석사급 연구원 2명의 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각 팀에는 팀장격인 박사급 연구원이 총괄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소비관측 사업담당(전담기관) 주체가 행정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행정팀 구성 또한 필요함. 이 때, 행정팀은 인사와 예산(경리), 총무, 감사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4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총책임자 1명 포함, 전체 14명의 초기 인력을 제안함.

○ 농산물 소비관측사업 초년도 예산은 인건비 6억 9천만 원,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6억 732만 원으로 산정됨. 예비비 약 1억 원을 추가하여 소비관측사업 초년도 적정 소요예산은 14억 원 수준으로 산출함. 또한 농업관측사업 예산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12%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소비관측사업에도 동일한 증가율을 적용하고, 매년 관측품목을 점진적으로 추가해 5년차인 2022년에는 전체 관측품목 수를 25개까지 확대할 것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5개년 총 약 9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함.

(출처 : 요 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머리말 ... 5
• 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20
• 제1장 연구 개요 ... 23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6
•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29
•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7
• 제2장 농업관측 현황 및 소비관측 도입 필요성 ... 39
• 1. 농업관측 현황 ... 39
• 2. 농업관측의 성과 및 효과 ... 47
• 3. 소비관측의 경제적 효과 ... 58
• 4. 농산물 소비관측의 필요성 ... 75
• 제3장 소비관측 해외 사례 ... 79
• 1. 미국 ... 79
• 2. EU 농산물 시장 중기 보고 ... 107
• 3. 해외 사례 시사점 ... 109
• 제4장 소비관측 활용 가능 조사 및 데이터 검토 ... 113
• 1. 농산물 소비 관련 조사 및 데이터 ... 113
• 2. 기존 조사 및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종합 ... 128
• 제5장 농산물 소비관측 도입 및 운영 ... 133
• 1. 도입방향 ... 133
• 2. 관측 대상 ... 135
• 3. 관측 방식 ... 143
• 4. 농산물 소비관측 운영방안 ... 154
• 부록1: 미국 FooDS 온라인 조사표 전문(번역) ... 173
• 부록2: 전문가 조사표 ... 183
• 부록3: 소비관측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현황 ... 191
• 부록4: 소비자패널 및 외식사업자 패널 ... 211
• 부록5: 최종소비처별 소비 및 유통비중 ... 214
• 부록6: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결과 ... 222
• 참고문헌 ... 242
• 끝페이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