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다문화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이 수행됨
○ 제1차 기본계획은 5대 영역에 20개 중점과제와 61개 세부과제, 제2차 기본계획은 6대 영역에 23개 중점과제와 86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09;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면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 따라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다문화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이 수행됨
○ 제1차 기본계획은 5대 영역에 20개 중점과제와 61개 세부과제, 제2차 기본계획은 6대 영역에 23개 중점과제와 86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09;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면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그동안 수행된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양적 및 행정 중심의 추진실적 위주의 평가로 변화된 다문화가족정책 환경과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계획, 관리 및 성과, 환류와 함께 유사·중복 등의 구조적인 요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진단을 위한 고도화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3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2015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성과평가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이행점검여부를 평가·진단함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성을 진단하고 조정방안을 마련함
○ 성과평가 결과, 추진실적 분석, 유사·중복여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조정 등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함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행정자료 분석
⧠ 중앙부처 담당자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출처 : 연구요약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연구요약 ... 11
• 제 1 장 서론 ... 3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0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5
• 제1절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성과평가체계 분석 ... 47
• 제2절 기본계획 이행점검 관련 선행연구 ... 54
• 제 3 장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이행점검 평가·진단 ... 57
• 제1절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특성 및 성과 ... 59
• 제2절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62
• 제3절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평가‧진단 ... 192
• 제 4 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성 진단 ... 257
• 제1절 유사·중복성의 이론적 검토 ... 259
• 제2절 중앙부처의 유사·중복성 진단 ... 261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성 진단 ... 265
• 제4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성 진단 ... 277
• 제 5 장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개선 및 발전방안 ... 285
• 제1절 중앙부처 사업 관련 개선 및 발전방안 ... 287
• 제2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개선방안 ... 297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성·일회성 사업 조정방안 ... 299
• 참고문헌 ... 301
• 부 록 ... 303
• 끝페이지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