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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은경
참여연구자 김복태 , 김혜영 , 조혜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900000931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의 추진기관, 사업내용, 예산 등 개괄적 분석
- 주요국(1~2개국)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의 성별·연령별 참가자 현황, 사업 수행방식, 참가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조사·분석, 사업효과 분석
-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의사결정 및 추진 과정에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양성평등 효과 분석
-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국내 관계자 및 수원국 참여기관의 성인지 인식 조사 분석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57
  • 표목차 ... 61
  • 그림목차 ... 66
  • Ⅰ 서론 ... 6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8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68
  • 나. 연구의 목적 ... 76
  • 2. 연구내용 및 방법 ... 77
  • 가. 연구내용 ... 77
  • 나. 연구방법 ... 78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 79
  • Ⅱ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틀 ... 81
  • 1. 국내·외 성 평등 ODA 사업 가이드라인 ... 82
  • 가. UN Women ... 82
  • 나. World Bank ... 84
  • 다. OECD/DAC ... 88
  • 라. ADB ... 93
  • 마. AusAID ... 95
  • 바. ABD & AusAID ... 99
  • 사. NORAD ... 102
  • 아. KOICA ... 104
  • 자. 국내·외 젠더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사점 ... 112
  • 2.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틀 (체크리스트) 개발과 적용 ... 113
  • 가.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목적 ... 113
  • 나.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구성요소 및 젠더 체크리스트 ... 114
  • 다.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 사전타당성 조사시 ... 115
  • 라.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절차에 대한 체크리스트 ... 116
  • 마.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개발 ... 116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틀(체크리스트)의 적용 ... 117
  • 가. 분석대상 ... 117
  • 나. 사업 관계자 심층인터뷰 ... 118
  • Ⅲ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현황과 분석대상 사업 ... 123
  • 1.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현황 ... 124
  • 가.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개요 ... 124
  • 나.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의 시행부처 기관 및 예산 비중 ... 128
  • 다.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대상 지역 ... 135
  • 라. 새마을 운동 ODA ... 137
  • 2. 농촌종합개발 ODA 분석 대상 사업1: 프로젝트 사업 ... 147
  • 가. 프로젝트 사업 개요 ... 147
  • 나.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 평가 ... 171
  • 다. 프로젝트 사업 메타 평가 결과 소결 ... 178
  • 3. 농촌종합개발 ODA 분석 대상 사업2: 초청연수 사업 ... 179
  • 가. 초청연수 사업 ... 179
  • 나. 농촌종합개발 프로젝트 내 초청연수 사업 ... 185
  • 다. 단독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사업 ... 194
  • 라. 여성 농촌지도자 초청연수 ... 201
  • 마.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분석 소결 ... 208
  • Ⅳ 라오스 농촌공동체 ODA 사업에 대한 성별 분석 ... 210
  • 1. 라오스 국가 사회·경제적 현황 ... 211
  • 가. 라오스의 일반 현황 분석 ... 211
  • 나. 성인지적관점에서 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현황 ... 212
  • 다. 라오스의 국가발전 계획과 농촌개발 정책 ... 216
  • 라. 라오스 정부 양성평등 관련 주요 법과 정책 ... 218
  • 마. 성 평등 관련 주요 국가기구 및 조직 ... 220
  • 바. 농림 분야 중점 라오스 젠더 전략 ... 221
  • 사. 농촌 정책 우선순위 (Agriculture Policy Priorities) ... 223
  • 아. 라오스 농촌의 양성평등 수준 ... 224
  • 2. 라오스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및 시범마을 사업 개요 ... 227
  • 가.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개요 ... 227
  • 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개요 ... 232
  • 3. 라오스 시범마을 사업의 타당성 분석 ... 233
  • 가. 적절성 ... 233
  • 나. 효율성 ... 238
  • 4. OECD/DAC 기준에 따른 라오스 시범마을사업 성인지적 분석 ... 240
  • 가. 자료 수집 ... 240
  • 나. 적절성/타당성(Relevance) ... 241
  • 다. 효율성 및 효과성 ... 264
  • 라.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 267
  • 5. 소결 ... 270
  • 가. 젠더관점 투입여부와 젠더요소 ... 270
  • 나. 젠더 관점에서 사업의 개선점 ... 271
  • Ⅴ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분석 ... 274
  • 1. 평가 개요 및 방법 ... 275
  • 2. 평가결과 ... 278
  • 가.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 278
  • 나. 사업수행의 효율성 ... 307
  • 다. 사업의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 309
  • 3. 소 결 ... 313
  • Ⅵ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방안 ... 319
  •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론 및 정책개선 방향 ... 320
  • 가. 성별영향평가의 결론 ... 320
  • 나. 정책개선 방향 ... 321
  • 2.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과제 ... 322
  • 가.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에 성 인지적 관점 통합 정비(행정자치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 322
  • 나. 젠더 전문인력 배치(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새마을 분과위, 한국농어촌공사, 지구촌새마을추진단, 새마을세계화재단) ... 323
  • 다. 초청연수 커리큘럼에 젠더 요소 포함(행정자치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 한국국제협력단 농어촌개발팀, 역량개발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 324
  • 라.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수원국 사업요청서(PCP)에 젠더 요소 추가(KOICA,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행정자치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 326
  • 마.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 젠더 체크리스트 신설(KOICA,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행정자치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 330
  • 바. 농촌종합개발(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성별 통계 및 성별 성과지표 활용(KOICA,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행정자치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 333
  • 3.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주요 개선과제 ... 358
  • 가. 양성평등 ODA 추진을 위한 조직내 여건 조성(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358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ODA 사업 확대 적용(외교부, 개발정책과,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행정자치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 359
  • 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평가 매뉴얼에 범분야 이슈에 대한 명시(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외교부 개발정책과) ... 362
  • 라. 사업과 연계한 연구를 통해 성별 효과성에 대한 증거기반 연구 수행(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국제협력담당관실) ... 364
  • 참 고 문 헌 ... 370
  • 부 록 ... 378
  • <부표 1> 새마을 운동 표준성과 지표 ... 379
  • <부표 2> KOICA 농촌분야 초청연수 (2012) ... 381
  • <부표 3> KOICA 농촌분야 초청연수 (2013) ... 383
  • <부표 4> KOICA 농촌부문 초청연수 (2014) ... 384
  • <부표 5>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외국인 새마을교육 (2006~2016년) ... 388
  • 끝페이지 ... 391

표/그림 (11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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