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개요

○ 자동차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절감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안) 마련
- 전기차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
-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방안 모색
- 전기차 전용보험 운영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1. 전기차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제도현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저감, 연비개선 등이 이슈화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
- (인센티브 제공) 전

Ⅰ. 연구 개요

○ 자동차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절감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안) 마련
- 전기차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
-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방안 모색
- 전기차 전용보험 운영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1. 전기차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제도현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저감, 연비개선 등이 이슈화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
- (인센티브 제공)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버스전용차선,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 전기차 이용자 편의성 제공, 공공기관 일정비율 이상 전기차 의무이용 등
- (카쉐어링 서비스 활성화 지원) 미국은 차량 제작사 주도로, 유럽은 정부정책 주도하에 전기차 중심의 카쉐어링 서비스 추진

2.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방안 모색
① 위험도 분석
○ (가입현황)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전체 가입대수의 약 0.01%수준임. 제주가입 비중이 높고, 비교적 새차에 해당하는 3년이하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
○ (위험도 분석) 전기차의 자차사고 빈도 및 심도가 非전기차에 비해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액 영향으로 높은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 손해율은 낮게 나타남
- 전기차 보급 확대, 주행가능 거리 증가 등 다양한 변화요인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자차보험료 인하요인 존재

② 충돌시험
○ (시험개요) 전기차 3개차량 전·후면·측면 저속충돌시험을 통해 손상성·수리성 평가 및 고전압 배터리 손상여부를 확인
○ (분석결과) 시험결과 복원수리비는 동일 내연기관차량 대비 최대 34%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배터리 손상은 없었음
- 다만, 고속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배터리 손상에 따른 대형사고로의 확대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③ 배터리 분리보험 검토
○ (운용사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배터리와 차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험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음
- 가입자는 보험가입금액과 담보형태에 따라 일부담보 또는 포괄담보로 선택가입
○ (검토결과) 배터리 분리보험 운영시 보험사, 차량소유자, 리스업체 등 다자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가입대상 분리, 사고보상 관계 복잡화로 인한 당사자간 불필요한 비요 증가 예상
- 국내의 경우도 가입자가 기본담보와 포괄담보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보험가입시 배터리 포함여부를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상품 운영방안 고려 필요

3. 전기차 전용보험 운영방안 제시
○ (검토안) 사고위험도 분석결과, 동급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가액 영향으로 전기차의 손해율은 낮고 차종, 연식에 따라 사고위험도 차이 발생
- 전기차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고위험 단위별 손해액 차이를 반영하고, 현행 차량가액비례 자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 인하요인을 검토
○ (운영방안) 전기차 통계량 부족, 배터리 파손 등에 따른 추가 위험요인에 대한 불확실성, 신규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비 약 7~15% 인하요인 존재하며, 약 10% 수준의 인하요인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
- 아울러, 배터리 충전 또는 견인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포함한 특화상품, 배터리 폭발 등 배터리로 인한 고액사고 대비 재보험 운영 등 전기차 특수성을 고려한 상품 운영 필요

(출처 : 요 약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3
• 목차 ... 5
• Ⅰ. 연구 개요 ... 7
• 1. 연구 배경 및 목표 ... 7
• (1) 연구 배경 ... 7
• (2) 연구 목표 ... 8
• 2. 연구의 범위 ... 10
• Ⅱ. 전기차 산업 및 정책현황 ... 11
• 1. 배경 ... 11
• 2. 세계 전기차 보급 현황 ... 11
• (1) 미국 ... 12
• (2) 중국 ... 12
• (3) 유럽 ... 13
• (4) 일본 ... 15
• (5) 국내 ... 15
• 3. 전기차 보급정책 및 제도 현황 ... 16
• (1) 미국 ... 16
• (2) 중국 ... 16
• (3) 일본 ... 17
• (4) 유럽 ... 18
• (5) 국내 ... 20
• 4. 전기차보험료 할인 및 지원 현황 ... 21
• Ⅲ. 자동차보험 현황 ... 22
• 1. 자동차보험 개요 ... 22
• (1) 자동차보험의 기본 구성 ... 22
• (2) 보험요율 산정 방법 ... 25
• (3) 자동차보험료 계산 ... 26
• 2. 전기자동차 보험가입 현황 ... 27
• Ⅳ. 전기자동차 위험도 분석 ... 29
• 1. 통계분석 ... 29
• 가. 분석기준 및 방법 ... 29
• 나. 분석 결과 ... 31
• 2. 충돌시험 ... 47
• 가. 개요 ... 47
• 나. 대상차량 및 평가방법 ... 48
• 다. 평가결과 ... 56
• 라. 배터리 손상여부 진단 ... 70
• 마. 분석결과 검토 ... 73
• 3. 배터리 분리보험 검토 ... 76
• (1) 운용사례 ... 76
• (2) 보상처리 ... 76
• (3) 검토결과 ... 77
• Ⅴ.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개발 방안 검토 ... 78
• 1. 특별요율 적용 방식 ... 78
• 2. 차량가액 변경 적용(안) ... 81
• 3. 분석결과 검토 ... 87
• 끝페이지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