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재난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4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 법제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재난현장에서 기관 상호간 일사불란한 지휘 및 협조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각 재난관련기관이 개별적으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용함에 따른 예산 및 주파수의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재난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4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 법제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재난현장에서 기관 상호간 일사불란한 지휘 및 협조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각 재난관련기관이 개별적으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용함에 따른 예산 및 주파수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원화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결론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2014. 5. 19.)가 있었다. 이에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기관 간 의사소통과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전국 단일의 통신망 구축이 추진되게 되었다.

(출처 : 제1장. 연구의 개요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연구의 개요 ... 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6
• 제3절. 연구의 진행 경과 ... 8
• 제2장. 국내외 법제 동향 분석 ... 11
• 제1절. 관련 환경변화와 법 제·개정 필요성 ... 12
• 제2절. 해외 법제 동향 및 시사점 분석 ... 14
• 제3절. 국내 관련 법제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등 ... 25
•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 정비 방향 ... 79
• 제1절. 기존 법령 상충 문제 대응 방안 ... 80
• 제2절.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정립 ... 100
• 제4장. 법률 제·개정(안) 마련 ... 109
• 제1절. 재난안전법 개정(안) 검토 ... 110
• 제2절. 별도 법률 제정 필요 여부 검토 ... 114
• 제3절. 법률 제정(안) 항목분석 ... 115
• 제4절. 법령(안) 조문 작성 ... 118
• 제5장. 법안 시행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영향 검토 ... 137
• 제1절. 법 시행에 따른 영향 검토 ... 138
• 제2절. 법률 제정(안) 비용 분석 ... 141
• 별첨 1. 이용기관 등 설문결과 ... 146
• 별첨 2. 미국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 159
• 참고문헌 ... 247
• 끝페이지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