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기후변화가 가져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어젠다로 등장하였고, 세계는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현실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농림수산식품부문은 온난화와 이상기상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재배 적지가 변동하며, 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농림수산식품부문 기

◦ 기후변화가 가져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어젠다로 등장하였고, 세계는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현실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농림수산식품부문은 온난화와 이상기상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재배 적지가 변동하며, 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농림수산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추진해 옴.

◦ 기본계획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과거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5년의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으로 식량안보 이슈가 여전히 주목받는 가운데, 작년 12월에 2020년 이후의 국제 신기후체제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신기후체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1～’20)」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후체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출하는데 있음.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 평가 관련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반기 실적 및 후반기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함. 또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 또 농가 체감형 정책과제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함.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5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농식품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여건에 관한 SWOT 분석을 추진함.

◦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2011~2015년의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추진계획의 122개 과제에 대해 그 추진실적을 조사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추진함.

◦ 농식품부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적응분야 주요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으로 벼 전용 생육모형 ‘ORYZA2000'에 대한 고온 등숙, 고온 불임율 모형 개선,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도별 쌀 생산성 변동 평가 자료 생성 등의 성과를 도출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생산(사양) 관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찰옥수수 2기작 재배를 위한 파종한계기와 수확시기 구명, 고온기 젖소 사양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등의 성과를 나타냄.
- 기후변화 조건에서의 농업 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사업 추진으로 42종의 열대/아열대작물 유전자원을 수집하였고, 14종의 기초 환경적응성 평가 등을 실시함.
-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기본계획 대비 수리안전답률 112%, 용수공급률 155%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농어촌지하수넷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2015년 현재 226지구 정보를 WebGIS 지도서비스로 제공하게 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생산 자원 개발 사업 추진으로 경종분야의 콩, 옥수수, 감자, 녹비와 원예분야의 사과․배, 채소, 특작, 인삼, 버섯, 열대/아열대 작목은 당초 목표를 달성 혹은 초과 달성한 것 평가됨. 축산분야의 경우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목초 품종을 개발하고, 한지형 목초를 시범농장 27개소에 보급하였음.

◦ 다음으로 감축/흡수 분야의 주요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경종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영농기술 개발로 벼 재배의 간단관개로 상시담수 대비 온실가스가 43.8% 감소하고, 밭작물 녹비재배로 관행대비 65.6%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함.
- 원예분야에서 도시농업의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도시텃밭 92,133개소(2015년 기준)를 개발하여 당초 목표(200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은9,804ha(2015년 기준)로 당초 목표(9,132ha)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지열 난방을 축사에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은 114개소로, 에너지화 시설은 10개소로 각각 확충됨.
- 산림분야에서 조림사업을 통한 흡수 확대 사업 추진으로 연간 약 2만 2,000ha 규모의 숲을 조성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8.58m²를 기록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9m²)에 근접하게 됨. 식품·유통 분야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및 시행함.
- 인프라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으로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의 개보수 및 신축 지원,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보험의 활성화, 농업지대별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활용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얻음.

◦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를 기초로 기본계획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에 대한 사업 확대, 이상기상 및 농업생태계의 변동을 반영한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기후변화 적응 수단 도입을 고려한 파급 효과 분석, 실효성 있는 조림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실효성 추진,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사업과 보급사업과의 연계성강화,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검토,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과제 재검토, 중복 과제의 조정 및 타 분야와의 연계성 강화 등이 요구됨.

◦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SWOT 분석 기초로 다음의 전략이 도출됨.
- SO 전략: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탄소상쇄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및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기후변화 목표에 대응한 정책포럼 구성 등
- ST 전략: 기존 전문인력, R&D 지식, 경험을 근거로 한 예산 확보 등
- WO 전략: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제고등
- WT 전략: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조직 구성, 기후변화 대응 전문연구인력 및 전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 등

◦ 실적 및 계획평가, SWOT 분석을 기초로 다음의 핵심과제를 도출함.
- 적응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벼 영향평가/예측 및 작물모형 개발, 열대/아열대채소 도입 및 재배법 개발, 아열대 자원작물 유전자원 수집 및 적응성 평가, 온난화에 따른 가축질병 방지 대책, 가금 안정 생산 기술개발, 목초 신품종 개발 및 초지생산성 향상 개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한발대비 용수 개발, 지하수자원 관리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함.
- 완화/흡수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영농기술 개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방안,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육성 연구, 온실가스 산림상쇄 기반 구축, 소수력발전 추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이 필요함.
- 인프라분야에서는 저탄소농축산물 확대, 탄소상쇄사업 추진, 농업재해보험 확대, 농업지대별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활용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출처 : 요약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 3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2. 연구목적 ... 15
• 3. 선행연구 검토 ... 15
• 4. 연구방법 및 범위 ... 19
• 제2장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현황 ... 23
• 1. 농식품부문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 23
• 2.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현황 ... 27
• 3.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30
• 제3장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평가 ... 34
• 1. 추진실적 및 계획 평가 개요 ... 34
• 2.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평가 ... 38
• 제4장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분석 ... 70
• 1. 미국 ... 71
• 2. 중국 ... 80
• 3. 영국 ... 83
• 제5장 기본계획 추진 방향 ... 86
• 1. 기후변화대응 추진 여건 변화 ... 86
• 2. 기본계획 추진 기본방향 ... 99
• 3. 주요 핵심과제 추진방향 ... 104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43
• 부 록 ... 149
• 부록 1. 정책담당자 조사표 ... 149
• 부록 2. 전문가 조사표/전문가 설문결과 ... 153
• 참고 문헌 ... 164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