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 협의‧조정을 완료한 사회보장 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음.
○ 사회복지 사업의 분석틀은 사업 식별번호,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 및 조정 내역을 준거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함.
○ 대분류는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진행, 협의완료, 조정으로 구분되며, 사업개요는 식별번호, 신청기관, 신청유형 그리고 사업근거로 구분됨.

⧠ 분석틀에 따라 2013년부터 협의‧조정 과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현황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2. 주요 연구결과
⧠ 협의‧조정을 완료한 사회보장 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음.
○ 사회복지 사업의 분석틀은 사업 식별번호,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 및 조정 내역을 준거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함.
○ 대분류는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업속성, 협의진행, 협의완료, 조정으로 구분되며, 사업개요는 식별번호, 신청기관, 신청유형 그리고 사업근거로 구분됨.

⧠ 분석틀에 따라 2013년부터 협의‧조정 과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현황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의조정과정을 거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은 총1,233건이며, 협의조정 건은 급증하였음.
○ 총4년 간 신설 사회보장사업은 788건(63.9%), 변경은 445건(36.1%)으로 신설이 변경보다 많았음.
○ 협의‧조정을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수는 총 1,146건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중앙부처는 총 87개의 사업이 협의‧조정 과정을 거침.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속성을 분석하여 목적별, 대상자별로 살펴본 결과 사업의 목적으로는 ‘보호돌봄’ 253건(20.5%), ‘생활지원’ 246건(20.0%), ‘재해보상’ 182건(14.8%), ‘건강의료’ 119건(9.7%)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사업의 대상으로는 ‘여성가족’ 261건(21.2), ‘고령자노인’ 196건(15.9%), ‘보훈대상자’ 186건(15.1%), ‘아동청소년’ 150건(12.2%) , ‘저소득’ 136건(11.0%)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임.
○ 급여 유형 분석 결과에서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중앙부처는 바우처, 지자체는 현금성 복지사업이 높은 수치를 보임.
○ 신설 및 변경사업 1,233건의 협의결과는 ‘동의’가 758건(61.5%)로 가장 많았고 ‘협의진행중’(176건, 14.3%), ‘반려(137건,11.1%), ‘부동의’(89건, 7.2%), ‘철회’(48건, 3.9%), ‘대안권고’(25건, 2.0%)의 순으로 많았음.

⧠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화가 필요함.
○ 전산시스템은 신설‧변경 포털시스템, 신설‧변경 협의업무시스템, 협의지원시스템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현할 것을 제안함.
－ 포털시스템은 온라인상 신설‧변경 신청 응대 및 각종 자료 제출, 진행상황 조회.
－ 협의업무시스템은 접수관리, 협의조정 관리, 결정서 작성 지원, 협의체개최관리.
－ 협의지원시스템은 요청건 열람 검토, 일정 관리.
○ 사용자 측면에서는 협의‧조정을 요청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용 서비스와 관리자용 서비스로 구분하며, 대국민을 위한 정보 및 통계 제공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9
• 제 1 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6
•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19
• 제 2 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현황 ... 25
•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 27
•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안건 현황 ... 41
• 제3절 협의제도 운영과 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 ... 50
• 제 3 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분류체계 및 특성 분석 ... 55
•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관리체계 마련 ... 57
•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 73
• 제 4 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개선방안 ... 102
• 제1절 심사관련 업무 전자화 적용사례 분석 ... 104
•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관리 목표시스템 ... 108
• 제3절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112
• 제 5 장 결론 ... 119
• 제1절 결론 ... 121
• 제2절 정책 시사점 ... 127
• 참고문헌 ... 132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