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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free flow of personal data in digital signag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연구책임자 이대희
참여연구자 최우령 , 유수현 , 신은경 , 박민주 , 김도경 , 백혜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주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900001006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o 국내외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서비스 현황 조사,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유형별 정보 수집 및 처리 프로세스 분석

o 현행 정보통신망법 하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 이슈 분석
-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 분석

o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 개발
- 관련 전문가ㆍ사업자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유형 및 절차를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비식별화 조치 등의 유의사항을 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그림목차 ... 8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 9
  • Ⅰ. DS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 9
  • 1. DS 산업의 중요성 ... 9
  • 2. 소비자의 신뢰 확보의 필요성 ... 10
  • 3. DS 산업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 필요성 ... 13
  • Ⅱ. 연구목표 및 내용 ... 14
  • 1. 연구의 목적 ... 14
  • 2. 연구의 방향 ... 14
  • Ⅲ. DS 운영 원칙의 필요성 ... 15
  • 제2장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18
  • Ⅰ. 서론 ... 18
  • Ⅱ.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사례 ... 20
  • 1. Intel AIM Suite ... 20
  • 2. Castrol의 자동차 번호판 인식 ... 21
  • 3. 재난 등 긴급상황 ... 22
  • 4. What's in a Name: Times Square ... 22
  • Ⅲ. DS 사용 기술 및 기기 ... 23
  • 1. 안면인식기술 ... 23
  • 2. RFID ... 24
  • 3. 모바일 기기 ... 24
  • 4. SNS ... 25
  • 제3장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와 개인정보 ... 27
  • Ⅰ. 디지털 사이니지와 개인정보의 수집 ... 27
  • 1. 개인정보 개념의 광범위성 ... 27
  • 2.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과 데이터 수집 ... 28
  • 3. 개인정보의 수집 ... 29
  • 4.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정도 ... 29
  • 5. 특정 개인 식별정보의 분석 및 저장 ... 31
  • 6.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32
  • 7. 경찰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과 비교 ... 33
  • Ⅱ. DS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 위험 ... 35
  • 1. 침해의 위험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형 구분 ... 35
  • 2. DS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 37
  • 3. 낮은·중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는 소비자 추적 기술 ... 39
  • 4. 높은 단계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있는 수집방법 ... 40
  • 5. 디지털 사이니지의 전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증가 ... 43
  • 6. WPF 가이드라인 상의 프라이버시 쟁점 ... 45
  • 7.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현행법의 제약‧한계와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 ... 49
  • 제4장 DS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 54
  • Ⅰ. 국내외 동향 ... 54
  • Ⅱ. POPAI ... 55
  • 1.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보안 ... 56
  • 2. 고지 ... 57
  • 3. 교차 채널 마케팅 ... 58
  • Ⅲ. Digital Signage Federation (DSF) ... 59
  • 1. 투명성 ... 59
  • 2. 개인 참여의 원칙 ... 63
  • 3. 목적 명확성의 원칙 ... 65
  • 4. 최소수집의 원칙 ... 65
  • 5. 이용제한의 원칙 ... 66
  • 6. 데이터 적정성 및 무결성의 원칙 ... 66
  • 7. 보안의 원칙 ... 66
  • 8. 책임성의 원칙 ... 67
  • Ⅳ. CDT ... 67
  • V. WPF ... 68
  • 1. 고지 ... 68
  • 2. 자율규제 ... 69
  • 3. 차별의 공개 ... 69
  • 4. 프라이버시 정책방침 ... 69
  • 5. 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고지 ... 69
  • 6. 일정한 DS의 금지 ... 69
  • 7. 소비자의 선택과 고지 ... 70
  • 8. 미성년자 정보 ... 70
  • Ⅵ. FTC 안면인식 모범기준 ... 70
  • 1. DS와 안면인식기술 ... 70
  • 2. FTC 권고 ... 71
  • 3. DS 관련 FTC 권고 ... 73
  • Ⅶ. 온라인 행태광고 ... 76
  • 1. FTC 온라인 행태광고 자율규제 원리 ... 76
  • 2. IAB Europe EU Framework for OBA ... 79
  • 3. 캐나다 OPC의 Guidelines on Privacy and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 83
  • Ⅷ. Article 29 Working Party 안면인식에 관한 의견 ... 83
  • 1. 서론 ... 83
  • 2. 정의 ... 83
  • 3. 안면인식과 개인정보 법규 ... 85
  • 4. 권고 ... 88
  • 제5장 디지털 사이니지 개인정보 고려사항 ... 91
  • Ⅰ.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91
  • Ⅱ. 디지털 사이니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 92
  • 1. 디지털사이니지 기기·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 92
  • 2. 제한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 수집 ... 93
  • 3.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불가능 ... 94
  • Ⅲ. 비식별 개인정보의 수집 ... 95
  • 1. 개인정보 및 비식별 개인정보 ... 95
  • 2. 디지털 사이니지에 있어서의 비식별조치 정보의 활용 ... 97
  • 3. 비식별 정보의 활용 및 가이드라인 ... 99
  • 4.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동의 ... 100
  • 5.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 101
  • 제6장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원칙 ... 104
  • Ⅰ. 정의 ... 104
  • 1. 디지털 사이니지 = 디지털전시시스템 ... 104
  • 2. 디지털 사이니지 개념의 구성요소 ... 104
  • 3. 디지털전시기기 ... 108
  • 4. 디지털전시시스템 운영자 ... 108
  • II. 정보의 수집 ... 108
  • 1. 서론 ... 108
  • 2.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 109
  • 3. 비식별 정보의 수집·처리 ... 110
  • 4. 최소수집 ... 111
  • III. 고지 ... 112
  • 1. 고지의 일반적 원칙 ... 112
  • 2. 안내판에 의한 고지 ... 118
  • 3. 디지털 전시기기에 의한 고지 ... 122
  • 4. 휴대 기기에 의한 고지 ... 124
  • V. 정보의 이용 및 개인의 권리 ... 125
  • 1. 정보의 이용 ... 125
  • 2. 서비스제공의 거부 금지 ... 125
  • 3. 회피기회 제공의 예외 ... 126
  • 4. 보유정보의 파기 ... 128
  • Ⅵ. 디지털전시스템의 운영·관리 방침 ... 129
  • Ⅶ. 감시행위의 금지 ... 132
  • Ⅷ. 디지털전시기기 설치·운영의 금지 ... 132
  • 끝페이지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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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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