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론 및 시사점

가. 신설․변경 사회보장 미협의 사업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 미협의 사업은 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광의의 개념에 따른 확대된 사회보장사업임.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을 사업 대상 및 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생계 지원 사업(47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모에 대한 출산지원 사업(41개), 노인에 대한 돌봄(23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양육(20개)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사업은 국가보훈처, 보건소, 교육청 등 전

3. 결론 및 시사점

가. 신설․변경 사회보장 미협의 사업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 미협의 사업은 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광의의 개념에 따른 확대된 사회보장사업임.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을 사업 대상 및 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생계 지원 사업(47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모에 대한 출산지원 사업(41개), 노인에 대한 돌봄(23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양육(20개)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사업은 국가보훈처, 보건소, 교육청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외의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및 미협의 사업에 대한 예시 목록의 제공으로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개념 및 협의대상 사업에 대한 지침이 모호하여 협의를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함.
－ 미협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결과, 해당사업이 사회보장사업인지 여부와 협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빈번함.
－ 특히 복지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사회보장 총괄․조정기제 필요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주무 부서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협의․조정 신청 여부를 관리하는 기제가 부족함.

⧠ 신설변경 협의의 지침서 보완 필요
○ 전년도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목록을 제공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기준으로 분야 및 부문, 복지부서 및 기타부서, 독립적인 전달체계(예, 지방보훈처, 교육청, 지방주택공사 등)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을 파악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침 제공
○ 지침서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목록과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의 필요성 및 제재조치, 협의․조정 절차와 이와 관련된 서식들이 충분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른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미협의 조사 사업의 예시 또한 목록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복지 외 기타부서, 독립적인 전달체계 등에서도 협의 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침 교육 및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 1 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 방법 ... 21
• 제 2 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 25
•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 27
• 제2절 조사의 범위: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 32
•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 40
•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 49
• 제 3 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 53
•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 55
•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 59
•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 122
• 제 4 장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 137
•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 139
•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 146
• 제 5 장 결론 ... 149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151
• 제2절 제언 ... 159
• 참고문헌 ... 165
• 부 록 ... 167
•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홈페이지 주소 ... 167
• 부록 2: 예산의 성질별 분류(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여부 ... 175
• 부록 3: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통계목별 분류 ... 179
• 끝페이지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