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기후변화 조직/제품 관련 국제표준 분석과 활용방안 모색
ㅇ 기후변화와 무역조치 간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한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 모색
ㅇ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방안 및 WTO/TBT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대응방안 표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1. 연구 배경 ... 9
• 가. 기후변화 ... 9
• 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 10
• 다. 파리협정 ... 12
• 라. 투명성 체계 ... 12
• 마. 국제표준화 ... 13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18
• 제2장 기후변화 투명성체계 및 국제표준화 ... 20
• 1. 기후변화 투명성체계 ... 20
• 가. 파리협정 ... 20
• 나. 투명성 체제 ... 20
• 2. 기후변화 투명성 체계와 국제표준화 ... 32
• 가. ISO 표준 개발 ... 32
• 나. ISO 환경관련 표준 제정 ... 32
• 다. 기후변화 관련 ISO 표준 ... 33
• 라.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관계 ... 34
• 제3장 투명성 체계와 국제표준화 ... 35
• 1. EU 환경정보 표준화 활동 ... 35
• 가. EU 제품 및 조직 환경발자국 표준화 활동 ... 35
• 나. 유럽표준화위원회(CEN)50)-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표준화 활동 ... 43
• 2. 국제단체 환경정보 표준화 활동 ... 52
• 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 52
• 나. 온실가스 배출량 프로토콜(GHG protocol) ... 70
• 3. 주요 국가별 환경정보 공시 규제 ... 84
• 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84
• 나. EU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2014/95/EU) ... 90
• 다. 미국 환경정보공시 규제 ... 96
• 라. 국내 환경정보공개제도 ... 102
• 마. 환경정보 공시 규제 특징 ... 112
• 4. ISO 환경정보 표준화 활동 ... 114
• 가. ISO CCCC ... 114
• 나. ISO TC207 활동 ... 125
• 5. 무역기술장벽과 기후변화 ... 153
• 가. 기후변화 관련 TBT 개요 ... 153
• 나. 에너지라벨링 TBT 분석 ... 156
• 제4장 결론 ... 163
• 1. 시사점 ... 163
• 가. 환경정보 공개 요구 강화 ... 163
• 나. 환경정보 투명성 제고 방안과 투명성 ... 165
• 2. UNFCCC 협상 대응 방안 ... 168
• 가. 선제적 국제 표준화 대응 ... 168
• 나. 투명성 관련 기반 구축 및 제도 정비 ... 169
• 3. 기후변화제도 정비 방안 ... 170
• 가. 기후변화 투명성 관련 제도 정비 ... 170
• 나. 기후변화 투명성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171
• 다. 기후변화 투명성 관련 기반 구축 ... 171
• 부록1. OECD 국가별 연락사무소(NCP) ... 172
• 부록2. EU 환경보고 핸드북 ... 175
• 참고자료 ... 180
• 끝페이지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