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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법령 개편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법령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소라
참여연구자 주현수 , 한상운 , 조지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900001068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제1장 서론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〇 「자원순환기본법」제정 ('16.5월 국회통과)추진에 맞춰 폐기물 관련 법령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 필요
※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건설폐기물법, 전기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폐기물시설촉진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총 6개 법령)

〇 「페기물관리법」제정('86.12) 이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출처 : 제1장 서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제1장 서 론 ... 5
  • Ⅰ. 과업의 개요 ... 6
  • Ⅱ. 과업추진방안 ... 11
  • 제2장 전문가 포럼 ... 16
  • 1. 1차 실무회의 자료 ... 17
  • 2. 1차 실무진 회의결과 ... 48
  • 3. 1차 전문가 포럼 ... 51
  • 4. 1차 전문가 포럼 결과 ... 70
  • 5. 2차 전문가 포럼 ... 74
  • 6. 2차 전문가 포럼 결과 ... 87
  • 7. 3차 전문가 포럼 ... 92
  • 8. 3차 전문가 포럼 결과 ... 108
  • 9. 4차 전문가 포럼 ... 114
  • 10. 4차 전문가 포럼 결과 ... 129
  • 11. 5차 전문가 포럼 ... 136
  • 12. 5차 전문가 포럼 결과 ... 137
  • 제3장 법률 개정(안) ... 148
  • 1. 주요 개정안 ... 149
  •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2
  • 끝페이지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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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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