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209.12.31. 지방관리항에 대한 관리권의 지자체 위임을 내용으로하는 항만법 등 항만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어 마산항은 국가, 진해항은 경상남도에서 관리중
ㅇ 2010. 7. 1.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하여 '창원시'로 승격됨에 따라 같은 시(市) 지역에 2개 무역항이 소재하므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진해항을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환원할 필요성 검토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3
• 제3절 과업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 14
• 제2장 마산항과 진해항의 연관성 및 각 항만의 역할 비교분석 ... 17
• 제1절 항만시설현황 및 주요취급화물의 이용실태 ... 19
• 제2절 향후 연계운영 가능 여부 ... 31
• 제3절 각 항만 특화전략 ... 34
• 제3장 진해항에 대한 관리위임 전/후 장ㆍ단점 비교분석 ... 41
• 제1절 관리운영권 위임 전/후 비교분석 ... 43
• 제2절 관리운영권 위임 전/후 만족도 조사 ... 51
• 제3절 종합적 분석을 통한 위임 전/후 장단점 비교 ... 60
• 제4장 진해항의 국가관리항 환원 필요성 검토 ... 63
• 제1절 진해항의 국가관리항 환원 필요성 검토 ... 65
• 제2절 항만 통합 사례분석 ... 74
• 제3절 지방자치단체 관할 관리권 중앙정부 이관사례 ... 81
• 제5장 진해항의 국가관리항 변경 절차 ... 89
• 제1절 진해항 항격 변경 방안 ... 91
• 제2절 항격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 92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95
• 제1절 결 론 ... 97
• 제2절 정책제언 ... 100
• 참조 ... 103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