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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재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6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900001169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ㅇ 연구목적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SOC 등에대한 최적투자규모, 투자우선순위, 적정 수송분담비율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ㅇ 주요내용
- 교통시설의 공급목표 및 투자기본방향 설정
- 국가기간교통시설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 교통시설간 적정한 수송분담구조의 설정
-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지방교통시설간 연계개발 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I. 계획 수립의 개요 ... 4
  • 1. 배경 및 목적 ... 6
  • 2. 법적 근거 및 계획의 성격 ... 7
  • 3.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8
  • 4. 계획수립 추진경위 ... 9
  • II. 교통 여건과 전망 ... 10
  • 1. 교통현황 ... 11
  • 2. 미래여건 전망 ... 21
  • 3. 현안 문제 ... 30
  • Ⅲ. 제3차 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 35
  • 1. 집행실적 평가 ... 36
  • 2. 평가 종합 및 시사점 ... 45
  • Ⅳ. 제4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 49
  • 1.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 ... 50
  • 2. 제4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 52
  • Ⅴ. 제4차 계획의 대상사업 검토 ... 66
  • 1. 부문별 사업 소요예산 규모 ... 67
  • 2. 계획타당성평가 ... 70
  • Ⅵ. 적정 투자규모 분석 ... 74
  • 1. 분석방법 ... 75
  • 2. 분석결과 ... 76
  • Ⅶ. 제4차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계획 조정 ... 78
  • 1. 투자계획 조정방법 ... 79
  • 2. 투자계획 조정결과 ... 82
  • 3. 투자규모 ... 84
  • Ⅷ. 계획 완료 후 미래상 ... 87
  • 1. 교통시설 확충수준 ... 88
  • 2. 투자효과 ... 89
  • Ⅸ. 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 92
  • 1. 투자 재원 안정적 확보 ... 93
  • 2. 사업관리 강화 ... 94
  • 3. 계획간 정합성 확보 및 재정·예산계획과 연계 ... 95
  • 부록: 제4차 계획기간(`16~`20) 부문별 계속사업 및 우선추진 검토사업 ... 96
  • 끝페이지 ... 12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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