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I. 연구 결과
1. 개념 정의 및 최근 동향
가. 개념 및 용어 정의
○ 우주섹터에서는 품질보증(제품에 대한), 제품보증, 임무보증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건이 계약에 의한 요구사항으로 부여되어 관리되는 2자 인증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품질인증 또는 검증으로 불리는 Qualification은 규정된 요구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문서로서 실증하는 것으로 제품의 성능이 만족함을 개발자가 평가하여 보증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말해서 항공분야는 3자 인증제도인 항공기 인

II. 연구 결과
1. 개념 정의 및 최근 동향
가. 개념 및 용어 정의
○ 우주섹터에서는 품질보증(제품에 대한), 제품보증, 임무보증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건이 계약에 의한 요구사항으로 부여되어 관리되는 2자 인증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품질인증 또는 검증으로 불리는 Qualification은 규정된 요구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문서로서 실증하는 것으로 제품의 성능이 만족함을 개발자가 평가하여 보증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말해서 항공분야는 3자 인증제도인 항공기 인증 제도를 통해, 우주분야는 2자 인증제도를 품질보증(넓은 의미에서 제품보증, 임무보증의 개념을 포함)으로 고객의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나. 최근 동향
○ 최근 들어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품질보증체계 구성 부분 중에서 위조부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위조부품에 대한 대응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
○ NASA에서는 올해(2016년) 개정되는 AS 9100D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에 위조부품 관련 요건(Validation of Test Report Accuracy, Control of Counterfeit Parts)을 추가하도록 협조하고 있음.

2. 국내 현황
가. 우주산업
○ 2015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 참여한 24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초 우주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연도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분야별 참여현황을 분석하면,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에 참여한 기업체 수가 117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하였고, 다음으로 발사체 제작 60개, 지상 장비 55개, 위성체 제작 40개, 과학연구 9개, 우주보험 8개, 우주탐사 2개의 순서임
○ 2014년 우주산업에 참여한 기업체의 분야별 매출현황을 분석하면, 우주활용 분야가 약 2조 2,482억원(90.7%), 우주기기제작 분야가 약 2,297억원(9.3%)으로 조사되었음
○ 위성체 제작 사업에 참여하여 우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대우중공업, 한화탈레스, 두원 중공업, AP우주항공, KoSpace, 쎄트렉아이 등이 있으며
○ 발사체 사업에는 두원중공업, 한화, 한국화이바, 단암시스템즈, 네오닉스, 한양네비콤, 이노컴㈜, 퍼스텍㈜, 와이티테크날러지, 세트렉아이㈜, 대한항공 등이 참여하고 있음

나. 국내 품질보증 현황
○ 현재 국내에는 우주 분야의 표준화된 품질보증 및 인증 제도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우주(위성) 프로그램에 따라 우주선진국의 체계 및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 및 검증요건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국내의 우주 산업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며, 국내 업체가 선진국의 우주 인증을 직접 획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음.
○ 그 이유에는 우주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산업계의 수요 및 인프라가 작아 인증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환경적 요인이 있었음. 이런 환경에서의 인증체계의 구축은 범위, 유지방안 및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주 기술은 대부분 해외 선진국에서 인증된 기술 규격 및 부품 공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선진 기술에 대한 종속성이 큼. 향후 기술·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자체 기술 기준 및 인증 제도의 확보가 필요함.
○ 국내 법규정으로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 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1항부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와 ‘별표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가 있음. 이에 따르면 우주제품은 해당 법규에 따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성능 및 품질검사 수행기관,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합격증의 교부, 검사대상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위성체 제조사업에서는 현재 국내 개발 위성체 사업에서 품질보증과 관련된 기준은 계약 요구조건의 일부로서 부여되고 있음.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서는 발사체의 제품보증을 위해 SPAR를 수립하여 참여기업들이 체계납품모델에서부터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발사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요구조건에 맞추어 기존의 기성품(혹은 규격품)을 구매하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설계, 제작, 시험, 검증하여야 함.
○ ISO9001이나 AS9100 수준의 인증을 받은 능력있는 업체를 주요 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현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품보증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되 한국형 발사체 사업본부의 개발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적절히 조정하고 있음.

다. 업계 수요
○ 수요조사에 의하면 우주시스템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숙련도는 중간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제품보증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기업이 많음.
○ 이에 따라 전문교육(기술지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품질보증 기준 및 체계가 확립되어 업계에서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도입 시 신뢰성이 상승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주제품 품질보증제도의 도입(기준)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
○ 서류별 요구도를 조사하여 본 바 우주사용이력증명서, 제품 품질보증서, 우주시험 성적서, 전문우주기업인증서 순으로 수요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음.
○ 제도도입 시 다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산업계에서 예상하고 있음.
○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1∼3년”의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업계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우주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과 “향후 품질보증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설립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

3. 유관 정책사례
가. 항공분야
○ 항공분야에서 감항증명 제도는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모두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범위는 1) 해당 항공기의 설계 과정 2) 해당 항공기의 제작과정 3) 완성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의 과정으로 나뉘어짐
○ 미국/유럽과 같은 항공 선진국에서는 (모델 및 형식에 대한) 형식증명과 (양산 시스템에 대한) 제작증명을 (개별 항공기에 대한 안전한 운용 상태에 대한 증명인) 감항증명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용하고 있음
○ 민간 항공기 인증 시스템은 크게 인증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인증 기술기준과 감항인증 업무 프로세스 등으로 구성됨.

나. 국방분야
○ 국방분야의 품질보증 절차는 획득절차, 개발단계, 양산단계의 3단계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획득절차는 각 군의 소요제기에 의해 합참이 이를 확정함으로 시작됨.
○ 개발단계 품질보증은 획득계획 수립시점에서부터 최종 전력화시까지 각 주요 전환점에서 최초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활동을 말함.
○ 양산단계 품질보증활동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거 수행되는데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기본적으로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에 명시된 품질규격과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와 그렇게 하여 제조된 제품이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각종 검사와 시험을 통해 확인함.
○ 주요제도로서 군수품 품질보증, 수출·입품 품질보증,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DQ마크, 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4. 해외 사례
가. 미국
○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었던 미국의 위성을 포함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견고한 군수 표준 체계를 기반으로 하였음. 우주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주 시스템에 특화된 국가적인 표준 체계 확립이 중요해졌고, 1959년 NASA(미 항공우주국)의 설립 이후로 우주 분야의 기술 표준화는 NASA의 주요 업무로 자리 매김하여 왔음.
○ 초창기에는 이러한 기술 표준화가 주로 아폴로나 우주왕복선 개발 등 개별 프로그램 단위 또는 NASA 산하 연구센터 단위로 수행되었으나, 1997년을 전후로 하여 전 NASA 수준의 기술표준화가 시작되었음.
○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의 NTSWG (NASA Technical Standards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우주 기술 규격을 통합하고 있으며, NASA의 각 연구 센터 및 본사(Head Quarter) 관련자들이 모여 우주 기술 규격의 검증, 인증, 그리고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NTSWG는 전문 분야를 구분하여 기술 규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유럽의 ECSS와 유사함.

나. 유럽
○ 미국에 비해 후발주자인 유럽은 각국의 우주기관 별로 별도의 표준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작은 유럽 각국의 개별적 표준화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음.
○ 1982년에 ESA, NASA, CBES(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가 함께 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를 구성하여 유럽 우주 기술 표준화의 단초를 마련하였음. 현재, CCDSD에는 일본의 JAXA를 포함하여 약 10여개 국의 각국 우주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유럽의 우주기술 규격 인증은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ESA)에 의해 수행됨. ESA는 1993년 유럽우주표준협회(European Cooperation for Space Standardization, ECSS)를 출범시키고, 유럽이 개발하는 우주 제품의 기술을 표준화 하고 있음.
○ ECSS 우주기술 규격은 크게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제품보증(Product Assurance), 엔지니어링(Engineering), 생존성(Sustainability) 체계로 구성됨. 각 분야마다 전문위원 (Panel)을 두고 표준화의 방향 및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며,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가 결정된 경우에는 실무 위원회(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표준을 작성함.

다. 일본
○ 1971년 NASDA 인정부품(QPL 부품) 제도를 시작하여 저항, 콘덴서, 재료 등 약 200개 품목 인증을 지속하고 있음.
○ 고비용, 진부화로 제조 설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NASDA이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국제적인 평가 또한 낮아 위성에 사용되지 못함.
○ 이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이 제안한 우주용 부품을 포함하여 널리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부품 등록제도를 도입(선택의 확대)하고
○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 일본 국산 부품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고받는(give-and-take) 관계를 구축하고 외국 부품 정보의 적극적인 입수에 노력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함.
○ 중요 부품의 이용 촉진책으로 부품 품목별 업체를 통한 개발협의체를 개최하여 프로젝트에서 국산 부품의 우선적 사용 · 사후 관리 등의 지원 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함.
○ 생산 라인마다 인정하는 QML(Qualified Manufacturers List) 인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각종 부품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품 정보시스템 정비를 촉진함.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8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8
• 제2절 개념 및 용어 정의 ... 20
• 제3절 최근 동향 ... 30
• 제2장 국내 현황 ... 32
• 제1절 우주산업 ... 32
• 제2절 국내 품질보증 현황 ... 39
• 제3절 업계수요 ... 52
• 제3장 국내 유관사례 ... 65
• 제1절 항공분야 ... 65
• 제2절 국방분야 ... 86
• 제4장 해외 사례 ... 102
• 제1절 미국 ... 102
• 제2절 유 럽 ... 134
• 제3절 일 본 ... 144
• 제5장 추진방안 ... 157
• 제1절 추진전략 ... 157
• 제2절 추진방안 ... 160
• 제6장 결 론 ... 170
• 참고문헌 ... 173
• 부록1. 우주제품 품질보증 제도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설문지 ... 175
• 끝페이지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