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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운영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교통안전공단
연구책임자 엄득종
참여연구자 김성하 , 이종석 , 이창근 , 김학준 , 백주현 , 박종원 , 탁대송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6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900001206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

1. 철도교통관제 자격취득 수요 조사
ㅇ 철도운영기관별 관제업무종사자 및 관제자격유지자 현황
ㅇ 철도운영기관별 관제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자 현황
ㅇ 교육훈련기관 교육수요 및 필기ㆍ기능시험 예상인원 등

2. 철도교통관제 자격제도 운영방안 개발
ㅇ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필요한 사항
ㅇ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관제교육훈련 과정별 과목 및 시간, 절차 및 방법, 평가, 면제범위
- 관제교육훈련 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육교재, 수수료
- 기타 관제교육훈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6
  •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 19
  • 제3절 교통종류별 관제사 자격시험 및 관련제도 현황 ... 21
  • 1. 국내 관제 자격시험 현황 ... 21
  • 2. 국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및 교육제도 현황 ... 33
  • 제2장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수요 조사 ... 38
  • 제1절 철도운영기관별 관제업무종사자 현황 ... 40
  • 제2절 철도운영기관별 관제자격 보유 현황(경과조치자 및 미경과조치자) ... 44
  • 제3절 교육훈련기관별 관제교육이수 현황 ... 46
  • 제4절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수요 ... 47
  • 1. 철도교통관제사 교육 수요 ... 47
  • 2. 철도교통관제사 학과/실기시험 수요 예측 ... 49
  • 제3장 철도교통관제 자격제도 세부 운영방안 개발 ... 52
  • 제1절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제도 관련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소요 검토 ... 54
  • 제2절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필요한 사항 ... 58
  • 1.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 ... 58
  • 2. 적성검사에 필요한 사항 ... 77
  • 제3절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81
  • 1. 철도관제 교육훈련 현황 ... 81
  • 2. 철도교통관제사 학과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 ... 84
  • 3. 철도교통관제사 실기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 ... 102
  • 4. 교육훈련 면제기준 ... 104
  • 5. 철도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과정별 과목 및 시간(안) ... 107
  • 6. 교육훈련 절차 ... 110
  • 7. 교육훈련기관 세부 지정기준 ... 114
  • 8. 교육교재 및 장비 ... 120
  • 9. 교육훈련 수수료 ... 137
  • 제4절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관련 필요 사항 ... 139
  • 1.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학과/실기시험 과목 ... 139
  • 2.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합격기준 ... 140
  • 3.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면제기준 ... 141
  • 4.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안) ... 148
  • 5. 철도교통관제 자격시험 절차 ... 150
  • 6. 철도교통관제 기능평가장비 ... 156
  • 7. 철도교통관제 자격시험 수수료 ... 162
  • 제5절 실무수습 관련 필요사항 ... 169
  • 1. 자격 종류별 실무수습 현황 ... 169
  • 2. 철도운영기관 관제실무수습 교육시간 ... 201
  • 3. 철도운영기관 관제실무수습(직무) 교육내용 ... 204
  • 4. 관제실무수습 절차 ... 216
  • 제6절 관제자격관리 관련 필요 사항 ... 218
  • 1. 관제자격증명 발급/갱신 절차 및 방법 ... 218
  • 2. 관제자격증명 갱신 교육시간 ... 223
  • 3. 관제자격증명서 도안, 응시원서 서식 ... 224
  • 4.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발급/갱신 수수료 ... 248
  • 제4장 철도교통관제 자격제도 관련 지침 제･개정(안) 마련 ... 254
  • 제1절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안) ... 256
  • 제2절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안) ... 265
  • 제3절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안) ... 287
  • 제4절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안) ... 298
  • 제5절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안) ... 318
  • 제5장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규제영향분석 ... 322
  • 제1절 규제영향분석 개요 ... 324
  • 제2절 규제심사안 ... 328
  • 제6장 연구결과 및 제언 ... 360
  • 제1절 개요 ... 362
  • 제2절 연구결과 종합 ... 362
  • 제3절 제도시행을 위한 제언 ... 364
  • 제4절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제언 ... 365
  • 참고문헌 ... 366
  • 붙임1.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관련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안) ... 368
  • 붙임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424
  • 붙임3.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관련 기관 의견수렴 결과보고 ... 460
  • 붙임4. 보고회 및 관계기관 워크숍(회의) 결과보고 ... 586
  • 끝페이지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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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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